지난 1일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등 3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한·일 경제전쟁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보복의 직격탄을 맞은 반도체 산업, 그 중 대표주자인 삼성전자는 동분서주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격적으로 일본을 방문해 일본 대형은행 관계자 등을 만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일본 주요 소재 공급사들에게 “앞으로도 안정적인 공급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편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일본과 대만에 최고 경영진이 총 출동해 불화수소 등 반도체 생산 주요 소재의 재고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을 방문한 가운데 조달 담당 주요 임원들은 대만으로 발걸음을 옮겨 주요 소재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에서 주로 대형은행 관계자들과 만났지만 필요하면 거래처 반도체 관련 기업임원들과도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삼성전자는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 이번에 수출규제가 강화된 3대 소재 외에도 각종 제품을 취급하는 일본 소재업체들에게도 “앞으로도 안정적인 공급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삼성 측의 편지를 받은 한 일본 화학 대기업 간부는 “한·일 관계 악화로 삼성이 전례 없는 위기감을 드러냈다”고 평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퀄컴, IBM 등 주요 고객사에도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등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영향은 벌써부터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감광제인 레지스트 취급업체인 JSR은 “기존에 원칙적으로 3년간 수출 심사가 불필요했던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뀌면서 신청 서류수가 크게 늘었고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쿄오카공업도 “수출신청에 미비한 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회사에 따르면 수출한 레지스트가 한국 이외 지역에서 부정하게 다시 판매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는 서약서를 한국 반도체 제조사들로부터 받아올 것을 일본 정부가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한국 업체들 뿐 아니라 바이오(옛 소니의 PC사업부)나 샤프 등 일본에 생산시설이 있는 범일본계 컴퓨터 제조업체들은 이번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부품 조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지만 한국 보다 상대적으로 대체조달의 폭이 넓어 체감하는 위기감이 다른 모습입니다.한·일 간 정치·외교 문제의 불똥이 고스란히 한국 기업들에게로 튄 모습입니다. 일본의 모든 전자업체를 압도하고, 일본 증시에 상장됐어도 시가총액 1위가 됐을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도 ‘목줄’을 일본에 잡힌 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경제대립이 장기화되면 승자 없는 게임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루빨리 두 나라간 긴장을 해소할 해법을 찾아 기업들이 애먼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추경에 일본 경제보복 관련 예산 반드시 포함"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 배경으로 고순도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 의혹을 제기했는데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조사 결과 어떤 의혹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일본은 안보 우려를 바탕으로 수출통제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검토라는 터무니없는 궤변을 내놨다"며 "일본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보복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일 양국이 자유무역질서 속에 성장한 무역국가라는 점에서 보면 참으로 옹졸한 처사"라며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를 포함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고, 12일로 예정된 한일 정부 간 대화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정부와 정치권, 경제계 모두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위기를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체질을 개선할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그는 또 "어제 여야 3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일정에 합의했다"며 "이번 추경에서 일본 경제보복 관련 대응 논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연내 추진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관련 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고, 내년도 예산 계획 수립에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전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선 "개성공단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2천개 이른다는 말이 있었다"며 "평화가 경제라는 각오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해서 우리 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연합뉴스
NHK "사린 등 전용 가능성"…설문조사선 日국민 58% "수출규제 타당"경제산업상, 부적절 사안 설명없이 "향후 대응 한국에 달려" 공 넘겨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의 이유로 연일 '안보위협론'을 강변하는 가운데, 오는 12일 도쿄(東京)에서 개최를 조율 중인 양국 실무협의에서도 일본 측 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에만 방점을 찍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요미우리신문은 10일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은 수출규제 강화가 정당한 무역관리의 일환이라고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측은 규제조치 철회를 재차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아사히신문은 일본 측이 대화에는 응하지만 '정식 협의'가 아니라 실무급에서 규제 내용을 설명하는 장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아사히는 "경제산업상의 (담당)부 과장급 직원이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실무협의와 관련, "사실 확인에 관해 설명하는 것에는 인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세코 경제산업상은 일본이 규제 단행의 이유로 거론한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여전히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향후 사태 전개와 관련해 "한국의 대응에 달렸다"고 공을 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그러면서 그는 "(대상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지만 느슨하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말도 했다.이런 가운데 NHK는 수출규제 배경에 "한국 측의 무역관리 체제가 불충분해서 이대로라면 화학무기 등에도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가 한국으로부터 다른 국가로 넘어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앞서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이유로 "안보상 부적절한 사례가 복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이 방송은 이에 대해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한 기사에서 "이러한(수출규제 대상) 원재료는 화학무기인 사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일부 한국 기업이 발주처인 일본 기업에 서둘러 납입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일상화됐다"고 전했다.안보상 부적절한 사례를 얘기하면서 1995년 도쿄 지하철에서 발생한 옴진리교의 독가스 살포사건으로 일본인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은 물질인 '사린가스'를 거명한 것이다.그러면서 경제산업성은 이러한 문제를 보고 일본 기업에 청취나 현장 검사를 통해 개선을 요구한 반면 "한국 측 당국은 무역관리 체제가 불충분해 한국 기업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일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처럼 일본이 수출규제 배경으로 연일 '안보위협'을 거론한 것은 한국의 WTO 제소 가능성에 대비해 명분을 쌓고, 유엔의 제재대상인 북한을 끌어들임으로써 미국이 한일 갈등의 중재자로 나서는 것을 차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이런 가운데 NHK가 지난 5일부터 3일간 전국 18세 이상 2천60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라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다.'부적절한 대응'이라는 응답은 9%였으며,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응답은 37%였다.TBS 계열 매체 JNN의 여론조사에선 수출규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대답이 58%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4%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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