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제시 없는 것에 항의"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이유로 제시한 한국 측의 '부적절한 사안'과 관련해 "일본 측에 설명을 요구했지만, 아직 설명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얘기한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가'라는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강 장관은 "지금까지 일본이 증거 제시 없이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하는 것에 항의하고,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풀되,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투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강 장관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회의에 불참했다는 동영상이 돌고 있다'는 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는 "(정상 가운데) 세션별로 불참한 분들이 계시고, 대통령께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이 길어지면서 두 분이 초반 몇분 불참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경제적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한국 기업에 피해가 생기면 우리도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런 맞보복으로는 기업들의 피해만 키우고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지적이다.윤 전 장관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의 한·일 경제분쟁은 정치·외교 문제에서 기인한 것인 만큼 경제적으로 접근해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핵심 산업은 여전히 일본의 소재·부품 기술력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며 “일본과 국력 차이가 나는 현실을 냉정히 직시해야 한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산업계 피해만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진념 전 부총리는 정부와 여당 내 강경 대응 기류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절대 안 된다”며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보고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워낙 복잡한 문제지만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협의하면 못 풀 이유도 없다”며 “양국 정상이 만나 적대적 감정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장관은 “자유무역 원칙을 거스르는 일본의 경제 보복은 국제적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런 일본의 옹졸한 조치에 똑같이 맞서는 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등을 정치·외교적으로 푸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게 역대 경제장관의 공통된 지적이다."日 옹졸한 보복에 맞대응하면 우리만 손해…외교가 유일한 해법"이달 초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을 겨냥한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 규제 발표 이후 한·일 관계가 벼랑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아베 신조 일본 총리)” “한국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문재인 대통령)” 등 양국 정상의 발언 수위도 격화일로다. 이러다간 전면적인 경제 충돌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온다.악화하는 한·일 관계에 대해 역대 경제부처 장관들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의 진단과 해법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핵심은 하나로 모아진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문제의 시발점인 역사 문제를 정치·외교적으로 푸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인 맞대응을 하는 것은 최악의 수로, 국내 핵심 산업 기업들의 피해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정치·외교 실패가 문제의 핵심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한·일 분쟁의 본질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외교 문제”라고 진단했다. 세계 경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분쟁을 벌이는 미국·중국과 달리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공생하는 관계다. 그런데 일제시대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독도 등 과거사 문제에서 서로를 자극하는 말과 조치를 반복하다가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됐다는 분석이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낸 이후 일본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한국이 계속 거부하자 임계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런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경제·통상 차원으로 대응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전직 장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국 정부는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국제공조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은 “WTO에 제소하더라도 판정이 나오는데 최소 2년이 넘게 걸린다”며 “그 사이 문제를 못 풀면 기업들은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경제부처 장관은 “미국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하지만 미국으로선 일본도 한국만큼 중요한 우방국인데 일방적으로 우리 편을 들어주겠느냐”고 지적했다. 한·일 양국이 스스로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경제적 맞대응은 위험경제적 맞대응은 최악의 수단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윤 전 장관은 “한국이 고속성장을 했다지만 아직 일본과 국력 차이가 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특히 핵심 산업이 일본의 소재·부품 기술력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상황에서 맞보복을 하면 산업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양국 간 적대적인 감정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외교부의 한 전직 고위관료는 “우리도 여차하면 반도체 D램·디스플레이 패널 등의 일본 수출을 제한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한국산 제품 의존도는 한국에 비해 현격히 낮다”고 덧붙였다.박 전 본부장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전략 물자 등을 수출할 때 우대 조치를 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조치가 현실이 되면 1100개에 이르는 일본산 물품의 수입에 차질이 생기고 국내 산업 피해도 일반기계·철강·화학 등으로 확대되리란 우려가 나온다. 이희범 전 산업부 장관은 “결국 정치·외교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며 양국 정상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민준/구은서/김익환 기자 morandol@hankyung.com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3대 소재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간 성의있는 협의를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9일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문제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문 대통령 제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해 국내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강변한 뒤 “철회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국이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중단하고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라며 “WTO 규정상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출규제는)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수출관리 당국이 이번 수출규제 운용 재검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해 사무 차원에서 대응하려 한다”고 거들었다.일본 정부 각료들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일본 측의 수출규제 철회와 양국 간 성의있는 협의를 촉구한 문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을 통해서도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문 대통령 발언으로 일본 정부 대응이 달라질 것은 없다”거나 “한국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동을 하길 바란다”는 등의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일본 정치권도 문 대통령의 제안을 폄하하는 분위기다. 자민당 중진 의원인 아마리 아키라 전 경제재생담당상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말만 들어달라고 해서는 국제적인 신뢰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이) 좀 더 어른스럽게 되는 쪽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일본 정치권의 강경자세와 달리 경제계에선 급격히 냉각된 한·일 관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늘고 있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 게이단렌의 구보타 마사카즈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구보타 사무총장은 오는 11월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와의 정기 회의를 예정대로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1983년 이후 연례 회의를 열고 있다.구보타 사무총장은 하지만 “국제법에 입각해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특히 한국 정부에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며 책임을 한국 측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정부 관계자들이 이르면 이번주에 도쿄에서 수출규제 관련 당국자 간 첫 번째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측은 이 자리를 한국에 대한 금수조치가 아니라 실무 차원의 ‘설명회’로 삼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