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재계 인사 등과 의견 교환…간접 지원도 요청할 듯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출장길에 오르면서 현지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번 사안이 개별 기업이나 산업의 문제가 아닌 한일 양국의 외교 갈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보폭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일본 내에서 탄탄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만큼 한가닥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8일 재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휴일인 전날 오후 늦게 일본 도쿄(東京)에 도착해 휴식을 취한 뒤 이날 오전부터 현지 재계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일본 정부 관계자나 이번에 규제 대상이 된 현지 소재 수출기업의 경영진을 만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놨으나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초강수' 방침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 관계자를 만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현지 소재 생산기업의 경우도 사실상 이번 수출규제의 '피해자'여서 회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따라서 이 부회장은 부친인 이건희 회장 때부터 구축한 일본 재계 인맥을 통해 현지 원로와 기업인 등을 만나 최근 상황에 대해 두루 의견을 나누면서 조언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현지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여러 경로를 통해 '간접 지원'이 가능한지 타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재계 유력 인사들과 교분을 쌓아 왔고, 고객사들과도 신춘 인사회 등을 통해 신뢰 관계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면서 "수출규제 대상이 된 3개 소재의 확보 방안과 추가 규제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현지에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이번 사태의 성격상 이 부회장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은 양국 정상이나 외교당국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출장에서 뭔가 결정적인 해결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이 부회장의 귀국은 오는 9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삼성 측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그 전에 귀국해서 준비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상황에 따라 청와대의 양해를 구하고 현지에 더 머물 수도 있다는 것이다.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결정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도 불구하고 일본 출장길에 오른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이라면서 "오너가 직접 발로 뛰는 만큼 전문경영인들도 긴장감을 갖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가 이끄는 내각의 지지율이 한국 경제보복에 오히려 하락했다. 또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개헌을 위해 목표로 삼고 있는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요미우리신문은 4~5일 18세 이상 유권자 1759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이 51%로 파악됐다고 6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28~30일 설문조사 결과 53%보다 2%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이번 조사는 일본의 보복 소식이 알려진 이후 실시돼 보복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아사히신문은 같은 날 유권자 대상 전화 설문조사 결과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59석, 공명당이 14석, 개헌에 우호적인 보수 정당 ‘일본 유신의 회’(유신당)가 8석을 각각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일본 참의원 의석은 245석(3년 후 3석 확대)이며 이번 선거에선 124석을 가린다.이 예측대로라면 이번 투표로 개헌 세력은 81석가량을 확보한다. 참의원 선거 대상이 아닌 선거구의 기존 79석을 더하면 160석을 차지하게 된다. 절반은 넘기지만 개헌 발의에 필요한 전체 의석 3분의 2(164석)에 네 석 모자란다.이날 마이니치신문도 자체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선 충족에 실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민당 53석, 공명당 14석, 유신당 6석으로 76석 확보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다. 교도통신도 비슷한 예상을 내놨다. 교도통신은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아직 투표할 당을 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이번 선거는 아베 정권에 특히 중요하다. 아베 총리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참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 확보를 목표로 내걸었다. 아베 총리는 “개헌 논의 정당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선거 이후 개헌을 본격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아베 정권은 참의원 선거 고시일인 지난 4일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을 겨냥해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미국 정부가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주일미군 주둔경비 부담에 대해서도 전혀 변경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보수 유권자 결집을 겨냥한 ‘노림수’라는 분석이다. 자민당은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유권자들에게 적극 알리라는 내용의 지침을 선거 후보자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일본이 ‘경제 보복’의 칼을 뽑은 지 7일로 사흘이 지났다. 청와대의 대응 전략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한 맞대응을 자제하면서 자유무역 원칙이라는 명분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 차원의 특사 파견 등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문 대통령, 3대 대응 원칙 강조청와대는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의에 ‘급소’를 기습당한 것에 대해선 기업을 도와 즉각 대응하되, 국제사회에서의 명분 싸움에서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정치적 대응’은 삼가자는 판단이다.외교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리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자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부당함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자유무역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유럽연합(EU)·중국 등과의 연대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 가지 대응 원칙을 강조했다”며 “정치적으로 대응을 자제하고, 경제 보복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도울 땐 특혜 논란을 의식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주문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날 현대자동차, SK, LG그룹의 총수와 오찬 간담회를 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10일 3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에 초청키로 한 배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보복조치에 감정적으로 맞서 일본산 제품의 수입규제 등 맞대응을 할 경우 상황을 악화시킬 뿐 실익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외교부 안팎에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랜 전통인 정·경 분리 원칙을 깨고 경제 보복을 감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시선도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도 총리실과 관료 집단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은 대외적으로 늘 한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견이 가려져 있다”며 “경제산업성 관료들만 해도 일본이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는 주범으로 각인될 수 있다며 총리실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중재위 설치 카드 수용할까전문가들은 그러나 청와대의 ‘냉정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정치적 행위’에 경제논리로만 대응하다간 애꿎은 기업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일본 측이 지난 5월 제안한 중재위원회 설치안(案)을 우리 정부가 수용할지도 관심이다.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르면 양측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외교적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중재위를 설치해야 한다. 18일이 중재위 설치에 관한 최종 시한이다.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 이전까지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혔으나 최근 들어 기류가 바뀌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일 국회 답변에서 중재위원회 구성과 관련, “모든 옵션을 상황 진전에 따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다소 유연해진 톤으로 답변했다.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 징용자 배상 판결 이후 최근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주일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사법부가 판결했으므로 행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논리는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특사 파견 가능성도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선 특사 파견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재위나 국제중재재판소(ICJ)에 가서 결론을 내는 것도 양국에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한·일 정상이 매듭지어야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비공식 특사로는 김상조 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재계의 의견을 두루 경청한 데다 경제 논리로 대응한다는 청와대 방침에도 적합하다는 평이 나온다.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낸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문(文)의 브레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일본통이다.일각에선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히든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아베 총리는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이 배제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며 “북핵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원하는 역할을 제공하는 것을 당근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동휘/박재원 기자 donghui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