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 설명자료 배포…"한미 정상, 北FFVD·유엔제재 완전 이행 재확인" "한미 정상, 한반도 평화 위한 훈련 중요성 인정…안보협력차 日과 조율 합의" 구체 분야 제시하며 인도태평양 협력 심화 강조…韓기업 대미투자 내역 나열도
미국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한미 정상이 철통같은 동맹을 재확인했으며 대북 긴밀조율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도 자료에 포함됐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심화 분야가 구체적으로 제시됐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내역도 상세히 나열됐다.
미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간 철통같은(ironclad) 동맹을 재확인했다'는 제목의 설명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에 문 대통령과 양국의 깨지지 않는 유대를 확인하고 양자관계를 더 확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강력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린치핀(linchpin·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국무부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대북 긴밀 조율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북한의 FFVD 달성과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을 마무리한 뒤 대북제재가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실무협상 진행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여지를 뒀으나 국무부 설명자료에서는 현 시점에서의 완전한 유엔 제재 이행을 언급하며 원칙적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비무장지대(DMZ)에서 만나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했으며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과 설정한 북미관계 변화·항구적 평화구축·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설명자료에는 "한미 정상이 한미 합동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합)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 한미가 정보 공유와 고위급 정책논의, 합동훈련 등 3자 안보협력에 있어 일본과 조율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무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 심화'라는 소주제를 별도로 배정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좋은 통치와 투명성, 법치, 자주권, 법에 기반한 질서, 시장경제 원칙을 합동으로 증진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미있는 협력으로 떠오르는 도전을 다루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협력 분야로 개발지원과 에너지 및 디지털 네트워크 보안, 해상에서의 법 집행 능력 구축 등을 제시했다.
중국을 따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을 통한 대중 견제 협력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부는 설명자료에서 한미 정상이 메콩 지역 국가들의 자주권과 경제적 독립에 대한 약속도 되풀이했다면서 "미국은 열려 있고 믿을 수 있으며 안전한 인터넷을 도모하고 지역적 사이버보안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 아세안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시켰다.
자료 말미에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줄었다는 성과 홍보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내역이 기업명은 물론 액수까지 포함해 나열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두고 새로운 평화 시대를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한 것이라고 2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일요일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은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장면을 지켜봤다"며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고,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정상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어질 북미 대화에서 늘 그 사실을 상기하고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화 토대로 삼는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의 출발점이자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정치적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펼쳐진 남북미 3자 정상 회동과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됐다.이미 청와대는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남북 간에는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한 것으로 간주해왔다.이어 문 대통령은 "그에 앞서 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25ｍ 거리의 최전방 GP(경계초소)를 방문했다"며 "한미 양국 대통령이 함께 DMZ(비무장지대)를 방문한 것은 사상 최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또 "국민께서 의미 있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양국 대통령이 군복·방탄복이 아닌 양복·넥타이 차림으로 최전방 GP를 방문한 건 사상 최초"라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미군 지휘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이전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긴장된 상황과 그 이후 평화로운 상황을 비교해 설명했다"고 전했다.이어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40㎞ 거리의 서울·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서울에만 10만명 이상 미국인이 상시 거주하는 상황을 설명했다"며 "아울러 눈앞에 뻔히 보이는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와 우리 안보에 가져다준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기회를 가졌다"고 덧붙였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안보와 평화에 대해 절실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지금 화살머리고지에서 진행 중인 유해발굴 작업에서 발굴된 유품을 참관했고, 대한민국에서 안보·평화의 절박함에 대해 공감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모든 일은 정상들 간 신뢰뿐 아니라 판문점 일대 공동경비구역이 비무장화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돼서 가능한 일이었다"며 "제가 평소에 늘 강조해 온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진전이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이어 "세계를 감동시킨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한 파격적 제안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뤄졌다"며 "그 파격적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 덕에 역사적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외교 문법에서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며 "그 상상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감동시켰으며 역사를 진전시킬 힘을 만들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렇게 상상력은 문화예술이나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정치·외교에도 필요하다"며 "특히 중대 국면 해결을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란 실로 어려운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상상력의 발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 "저도 포함되지만, 우리 정치에서도 부족한 것이 상상력"이라며 "과거 정치 문법과 정책을 과감히 뛰어넘는 풍부한 상상력의 정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에서도 우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과감한 정책적 상상력을 좀 더 풍부하게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북한 매체들이 지난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회동을 ‘회담’이라고 표현하며 즉각 공개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문점 회담 소식을 1면에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 “지구촌의 눈과 귀가 또다시 조선반도(한반도)에 집중되고 판문점에서의 조·미(북·미) 수뇌 상봉 소식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온 행성을 뜨겁게 달구며 격정과 흥분으로 열광했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사진도 35장을 실어 판문점 회동 현장을 최대한 그대로 전달했다.북한 매체들은 미·북 간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군사분계선(MDL)에서 마주한 순간에 대해선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6년 만에 조·미(북·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께서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역사적인 악수를 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군사분계선 북쪽 땅을 밟은 것도 소개했다.전문가들은 북한 매체들이 판문점 회동을 주민들에게 크게 홍보한 데 대해 “김정은의 체면을 살릴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김정은의 대외 협상력에 대해 주민들의 신뢰가 다소 꺾였을 텐데 그걸 단숨에 만회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미국과의 실무협상에 복귀할 때 내세울 충분한 대내용 명분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이번 판문점 회담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새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된 장금철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금철은 2월 말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을 지고 통전부장 자리를 내놓은 김영철의 뒤를 이은 인물이다. 회동 현장이 미·북 중심이라 우리 측 당국자들과 별다른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장금철이 통전부장 취임 이후 공개적으로 남측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50대 후반으로 알려졌으며, 대남 분야에 종사해온 인물로는 드물게 우리 측에 신상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부장으로 승진하기 직전 통일전선부 부부장을 지냈고, 민족화해협의회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서 민간 교류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금철이 공개석상에 나섰다는 건 북한 내부에서 통전부에 대한 검열 및 조직 정비 작업이 마무리됐다는 의미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상 행복한 표정이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폐기종 환자처럼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지난달 30일판문점 회동을 밀착 취재한 터커 칼슨 미 폭스뉴스 앵커가 1일 당시 현장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는 두 정상을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지켜봤다고 말했다.칼슨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내가 본 것 중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그의 매우 독특한 사고와 정치 방식이 아니었다면 이뤄지지 못했을 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정은에 대해선 “쌕쌕거리는 숨소리를 냈고 마치 폐기종 환자 같았다”고 말했다. 또 “비전문가로서의 내 느낌은 그가 매우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정은이 자신보다 체격이 큰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간 압도당한 것 같았다”며 “확실히 동년배 느낌이라기보단 형과 동생의 만남 같은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중국과 일본도 전날 이뤄진 두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국은 정부 차원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지만 관영매체들을 통해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는 건 매우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환구시보는 1일 사설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이벤트든 정교하게 설계된 계획된 만남이든 북·미 간 대화 경색 국면을 타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한 이후 북·미 프로세스를 지지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이 진전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전날엔 여야 대표 토론회에 참석, “오늘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며 “마지막엔 내가 김 위원장을 마주하고 (납북 일본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