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에 '합작사 압류주식 매각 신청사건' 심문서 발령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압류 자산을 매각할지 결정하기 위한 심문절차에 들어갔다.1일 강제동원 피해자의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8일 매각 명령 신청 사건의 채무자인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에 '서면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발령했다.대리인단은 이 심문서를 일본어로 번역해 포항지원에 제출했으나 아직 일본제철에 발송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측에서 제기한 것이다.강제동원 피해자 5명의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한 회사인 PNR의 주식 19만4천794주가 압류됐다.압류된 주식의 가치는 액면가 5천원을 기준으로 약 9억7천300여만원이다.이후에도 일본제철이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지난 5월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해당 주식의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대리인단은 "민사집행법상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며 "외국에 있는 채무자인 일본제철에 대해서는 심문절차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문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법원이 심문을 결정함에 따라 의견 진술을 기다리는 기간이 추가돼, 매각 명령 결정이 이뤄져 현금화가 되기까지 7∼8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대리인단은 "이 기간 가해 기업들과 여전히 포괄적 협의를 할 의사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가해 기업이 '식민지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노예와 같은 강제노동을 시켰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협의에 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하고 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공헌에 사의를 전달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28일 보도했다.이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오사카(大阪) 시내에서 볼턴 보좌관과 만나 이같이 표명했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일 안보조약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그동안 일본 정부 관계자와 수차례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공유한 볼턴 보좌관과의 결속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교도는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일본은 미국이 공격받아도 전혀 우리를 도울 필요가 없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에 반박하듯 "전체적으로 보면 미일 양측 의무의 균형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고노 외무상과 볼턴 보좌관은 정체하는 북미 협상을 고려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와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방침을 조율하고 계속 연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볼턴 보좌관은 이날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과도 개별 협의했다./연합뉴스
교도 "외무성 간부, 韓 제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 밝혀"일본 외무성의 오스가 다케시(大菅岳史) 보도관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내놓은 제안에 대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오스가 보도관(대변인)은 이날 "중재에 응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외무성의 한 간부는 한국과 일본 기업이 재원을 조성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교도는 "(외무성 간부가 일본이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양국 간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자세도 보였다"고 보도했다.교도는 별도의 기사에서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양국 간 협의로부터 전환해 중재위 개최를 이미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정부의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고도 전했다.한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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