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란에 '백기투항' 요구…이란, 핵합의 이행 축소 강수 미, 우라늄 농축 허용 자체 반대…양국 대화 계기 사실상 전무
교착됐던 북한과 미국 관계가 지난달 30일 극적인 '판문점 회동'으로 반전한 것과 달리 미국과 이란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정면충돌을 향해 가속하고 있다.
지난해 5월 8일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미국은 이후 고삐를 늦추지 않고 핵합의 이전 수준으로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고 수차례 추가 제재까지 부과했다.
미국은 경제적 압박뿐 아니라 지난달 항공모함 전단, 폭격기 편대를 걸프 해역에 배치함으로써 군사 위력 시위로 이란을 겨냥했다.
미국은 동시에 이란에 협상장으로 나오라고 제안했지만, 핵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개발 사실상 포기, 역내 무장조직 지원 중단, 이스라엘 위협 중단 등 이란이 받기 매우 어려운 선행 조건을 내걸었다.
이란은 거듭 협박과 거짓을 일삼는 미국과 협상하는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런 와중에 오만해 유조선 피격(5월12일. 6월13일), 미군 무인 정찰기 격추(6월20일) 등 중동 정세를 뒤흔든 '악재'마저 잇따라 터졌다.
미국은 이들 사건의 배후를 이란으로 특정했다.
이에 이란은 물러서지 않고 미국의 핵합의 탈퇴 1주년을 맞은 지난달 8일 1년간의 '전략적 인내'를 끝낸다면서 핵합의 이행 범위를 일부 축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란은 핵합의로 제한한 저농축(3.67%) 우라늄(LEU)과 중수의 저장한도를 넘기겠다고 예고했고, 1일 LEU의 저장한도(육불화우라늄 기준 300㎏)를 초과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역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이란이 서방의 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약속한 핵프로그램 감축·동결 의무는 이들 핵물질의 저장량 제한을 비롯해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규모 축소·개발 제한, 아라크 중수로 설계변경(현대화), 우라늄 농축도 상한 등이 골자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처로 이란이 핵합의를 파기했다고 해석하지만, 핵무기 개발의 관점에서 보면 이란의 핵물질 저장한도 초과는 이들 의무 가운데 가장 위험성이 낮은 수준이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1일 "유럽이 핵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면 이번 조처는 되돌릴 수 있다"라며 미국처럼 핵합의를 완전히 뒤집거나 파기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란이 설정한 시한(7월6일)까지 유럽이 이란이 요구하는 원유 수입을 재개하지 않으면 2단계 조처를 시작한다고 경고했다.
2단계 조처에는 LEU의 농축도 상향,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도록 아라크 중수로 현대화 중단 등 핵무기 개발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 조처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아직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지만, 북미 관계처럼 돌파구를 찾을 기미나 계기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태는 더 꼬여가고 있다.
오만, 카타르, 이라크 등이 중재자로 나섰다고는 하지만 이란을 바라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내부의 일치된 적대가 워낙 큰 데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주요국가도 '해빙'에 반대한다.
미국과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 들일만 한 어떤 정치적 변수나 양국 지도부의 의지, 주변국의 적극적 움직임도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지난달 24일 이란 신정일치 체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지도자를 제재 대상 명단에 올리면서 이란 정부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부정한 터라 이란 내부에서 반미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란이 시리아 내전, 예멘 전쟁 등 중동 내 최대 현안과 이라크, 레바논 등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이 큰 만큼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거칠어질수록 중동 전체가 경색 위기를 풀 수 없게 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이란 남부에서 국지전이나 이라크, 시리아에서 상대방과 관련된 군사 자원을 공격하는 군사 행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이란의 LEU 저장 한도 초과 소식이 나오자 "이란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것"이라면서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도 스테파니 그리샴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란이 핵무기들을 개발하도록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 지도자들이 그들의 행동 방침을 바꿀 때까지 이란 정권에 대한 최대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란에 우라늄 농축 자체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오랜 (핵)비확산 기준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란 핵 협정에 따라 이란이 어떤 수준에서든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실수였다"면서 "우리는 이란에 대해 농축 금지라는 오랜 비확산 기준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유엔 안보리가 2006년부터 이란 정권에 모든 농축과 재처리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6개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고 그것이 "당시나 지금이나 올바른 기준"이라며 국제사회의 이 기준의 복원을 요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이 계속 외교를 거부하고 핵 계획을 확대하는 한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테헤란의 한 정치평론가는 연합뉴스에 "재선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는 해결하고 이란에는 적대적 압박을 강화하는 게 득표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며 "미국이 내건 대화의 조건은 이란에 '백기 투항'하라는 굴욕적 요구여서 이란이 이에 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실리보다는 정치, 종교적 명분, 이슬람 혁명의 정신이 정책 결정에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은 곳이다"라며 "미국과 대등한 위치로 보이지 않으면 협상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미국은 핵무기를 이미 보유한 북한과 비핵화를 '협상'할 수 있지만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할 잠재력이 큰 곳으로 인식한다"라며 "미국은 대화가 아닌 모든 강제 수단을 동원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경제난이 더 심각해지면 이란이 결국 미국과 협상장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마지드 타크트-라반치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지난달 30일 CNN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8년간 이라크와 전쟁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했다.
이번에도 충분히 미국의 압박을 이기고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라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버티겠다고 강조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에 맞서 다음 달 7일부터 2단계 핵합의 이행 축소에 들어갈 것이라고 21일 밝혔다.자리프 장관은 이날 이란을 방문한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터키 외무장관과 만나 "핵합의 이행 축소 1단계는 지난달 8일 시작됐다"라며 "당시 유럽 측에 60일 안으로 핵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유럽이 응답하지 않으면 2단계의 시작일은 7월 7일이다"라고 확인했다.지난달 8일 이란 정부는 핵합의에서 정한 저농축(3.67%) 우라늄과 중수의 저장 한도를 넘기겠다고 발표했다.이란 원자력청은 이달 27일 저농축 우라늄의 저장 한도(30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자리프 장관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핵합의 이행 수준을 축소하는 2단계 조처의 내용을 핵합의 서명국 정상과 유럽연합(EU)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에게 서한으로 보냈다"라고 소개했다.그러나 이란의 2단계 조처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그간 이란 정부의 발표를 종합하면 핵합의에서 수량을 제한한 신형 원심분리기를 가동해 3.67% 이상 농도로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아라크 중수로를 연구용으로 설계 변경하는 작업을 중단하는 내용일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이란의 미군 무인정찰기 격추에 이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란 공격 취소 지시와 관련해 이란 외무부는 22일 낸 성명에서 "우리 국경을 침범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며 "미국의 침략과 위협에 단호하게 맞서겠다"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유럽연합(EU)은 17일 이란이 국제사회와 체결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정한 핵 프로그램 감축·동결 의무를 일부 파기했음을 확인한 데 대해 대응을 자제했다.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에서 이란의 발표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앞서 이란 원자력청은 이날 이란 중남부 아라크 중수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열흘 뒤인 6월 27일이 되면 핵합의에 따라 지금까지 지킨 저농축(3.67%) 우라늄의 저장 한도(300㎏)를 넘기게 된다"라며 "나탄즈 농축 단지에서 저농축 우라늄의 농축 속도를 4배 늘렸다"라고 밝혔다.핵합의의 일부를 파기했음을 스스로 발표한 것이다.국제사회와 이란 정부는 지난 2015년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감축·동결하는 대가로 국제사회는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핵합의에 합의했다.그러나 작년 5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 탈퇴를 선언하고 제재를 다시 부과하자, 이란은 이에 맞서 지난달에 핵합의에서 정한 저농축 우라늄과 중수의 저장 한도를 넘기겠다며 핵합의 일부 파기 방침을 선언했다.모게리니 대표는 다만 "오늘 현재 이란은 여전히 기술적으로 (핵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란이 계속해서 이를 준수하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격려하며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그는 유엔의 핵 감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이란 핵 문제에 대한 다음 보고서를 기다릴 것이라며 일단 IAEA 보고서를 살펴본 뒤 다음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시사했다./연합뉴스
국무부, 유조선 피격사건 공조 등 관련 한미 외교장관 통화 사실도 확인미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이란이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정한 핵프로그램 감축·동결 의무를 일부 지키지 않았다고 밝힌데 대해 "이란의 핵 협박에 굴해선 안된다"고 강력 비난하며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다.최근 오만 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 2척 피격 사건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미·이란 간 긴장이 고조돼온 가운데 대치 전선이 한층 가팔라지는 모양새이다.개럿 마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란의 구상은 "핵 협박과 마찬가지"라면서 국제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이 관계자는 "이란의 농축 구상은 끔찍한 핵 합의가 그들의 (핵) 역량을 온전하게 놔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앞서 이란 원자력청은 "앞으로 열흘 뒤인 6월 27일이 되면 핵합의에 따라 지금까지 지킨 저농축(3.67%) 우라늄의 저장한도(300㎏)를 넘기게 된다.나탄즈 농축 단지에서 저농축 우라늄의 농축 속도를 4배 늘렸다"라며 중수의 저장량도 핵합의상 한도(130t)를 곧 넘길 수 있다고 발표했다.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란의 발표에 대해 "유감스럽게도 놀랍지 않다"면서 "우리는 (이란의) 핵 협박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이란 정권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준수해 나가길, 핵무기를 보유하지 말 것을 계속 촉구하는바"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이날 발언을 놓고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최악의 협상으로 조롱해온 핵 합의를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빚어졌다"고 꼬집기도 했다.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란의 발표가 유감스럽지만 누구도 놀라지는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가 보다 나은 합의로 대체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얻기 위해 취하는 어떠한 조치도 미정부의 최대 압박 전략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오만 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 피격 사건과 관련, 미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항행의 자유'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한 것과 관련,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주말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을 비롯해 여러명의 외국 지도자들과 통화했다면서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통화 사실도 거론했다.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통화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지는 않지만, 지난주 이란의 행동에 대한 평가 작업과 관련해 우리의 동맹들과 엄청나게 열심히 협력해 왔다"고 말했다.앞서 외교부는 러시아를 방문 중인 강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러시아 현지시간으로 16일밤 통화를 하고 한반도 문제와 함께 오만 해역 유조선 피격 사건 등 중동 정세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한미 간 긴밀한 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해 계속해서 수시로 소통·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도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주말 사이 여러 외국 지도자들과 통화를 했다면서 "전 세계가 뭉쳐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거론, "우리는 그(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열려있게 하는데 깊은 관심이 있는 국가들을 확대,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는데 도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