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저임금 정책을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지목한 니혼게이자이신문

한국의 최저임금 정책을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지목한 니혼게이자이신문

“각국의 최저임금 정책 중 실패사례는 한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기치 하에 2018년 최저임금을 16%인상한 이후부터 많은 영세업체가 폐업하고 일자리가 줄었다. 소득격차도 벌어졌다”

일본의 유력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한국의 최저임금 정책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완화 등은 지체되는 가운데 갑자기 최저임금만 올린 것이 (한국경제를 어렵게 하는)문제”라는 분석도 곁들였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세계 각국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쟁이 불붙고 있다며 정부가 조기에 최저임금 시급 평균 1000엔(약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일본도 다른 나라의 경험이나 연구로 부터 배울 것은 배워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몇 년간 역대 최고수준인 3%씩 최저임금을 인상해왔으며 일본 정부는 2023년께로 예상되는 최저임금 시급평균 1000엔 달성 시기를 2020년대 초로 앞당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상공회의소 등 중소기업 관련 3개 단체가 이례적으로 정부 시책에 반대제언을 내놓는 등 일본에서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쟁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 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에서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갈등이 계속 표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시간 당 최저임금 15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반정부 운동 측 주장을 수용해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영국에서도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이 “야심적인 인상”을 요구해 물의를 일으켰고, 독일도 2015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에 대한 학계의 논쟁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저임금 정책의 실패사례로 한국을 콕 집어 지목한 것입니다.
 주요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한국의 상승률이 가장 가파르다./니혼게이자이신문 캡쳐

주요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한국의 상승률이 가장 가파르다./니혼게이자이신문 캡쳐

신문은 한국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내걸며 2018년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올리면서 경제적 문제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2019년에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또 다시 뛴 것은 기사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많은 영세업자가 폐업하고 일자리가 줄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소득격차는 오히려 벌어졌고 최저임금정책을 담당했던 경제수석은 경질됐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 전문가인 아베 마코토 아시아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완화는 늦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만 갑자기 올린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가 긍정효과를 압도하는 ‘선’을 넘은 것이 한국을 정책실패의 대명사로 만든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각국의 최저임금 정책 효과를 분석해 보면 평균임금(중앙값) 대비 최저임금이 60%수준까지 오를 경우엔 정책 부작용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대 연구 결과, 1979년 미국 주요주의 최저임금 인상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중앙값의 59%이하에 분포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고용감소가 극단적으로 늘지 않는 등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 도입이나 인상으로도 타격을 거의 받지 않은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40%대 후반에서 50%에 머문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2018년 인상만으로도 이 비율이 50%대에서 65%로 껑충 뛰었습니다. 급격한 상승률 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절대 수준도 경제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 실업에 시달리는 프랑스와 포르투갈도 이 비율이 60%이상이라는 설명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아직 낮은 편이긴 하지만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저학력층 고용이나 노동시간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은 비용증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업을 잃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한 각국의 경험에서 배워 먼 미래를 내다본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일본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최근 2년간 30%가까이 급격히 인상한 한국의 최저임금 정책이 일본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 )’의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씁쓸한 마음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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