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지난달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한 것에 대해 "한국 측은 현시점에서 중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수용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에서 중재위원 임명 여부에 대한 연락이 오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 측과의 (의견) 교환에 대해 답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일본은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에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했으며 이를 위한 중재위원 임명 기한은 이날까지라고 일본 언론은 보도해 왔다.스가 장관은 일본의 향후 대응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중재에 응할 (한일 청구권) 협정상의 의무가 있는 만큼 이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이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3국에 의해 지명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의 질문"이라며 답하지 않은 채 "중재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반복했다.스가 장관은 이달 말 오사카(大阪)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어려운 것이냐는 질문에 "현시점에서 가정에 답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강제동원에 관한 대법원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할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일본 외무성은 “한국 정부 측에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한 지 4개월 이상 지났지만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협의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 측에 요청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날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은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한국 정부는 중재에 응할 협정상의 의무를 지고 있다”며 중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일본 측이 요청한 중재위원회에는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중재위 개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정부간 협의 요청을 한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중재위원회는 정부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열릴 수 없다. 외교부는 일본 측의 요청과 관련해 “제반 요소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중재위 개최와 관련, 한국에 사전설명이나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대전지법이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재산 압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며 적절히 대응해 갈 것이라고 25일 밝혔다.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대전지법의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고, 원고 측에 의한 압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이라는 관점에서 관계 기업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일관된 입장에 근거, 적절히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스가 장관은 한국에 대한 대응조치 검토와 중재 절차 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어느 타이밍에 무엇을 할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우리 쪽(일본) 손바닥을 보이는 것이므로 (발언을) 삼가겠다"고 기존 언급을 반복했다.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22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 결정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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