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일본의 안보관련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법정에서 처음 제기됐다고 도쿄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집단적자위권은 긴밀한 관계인 동맹국이 제3국의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에 대한 도발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 반전 운동가들과 시민단체들은 2015년 안보관련법 제·개정으로 행사가 가능해진 집단적자위권으로 인해 미국 주도의 분쟁에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여지가 커졌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야자키 레이이치(宮崎礼壹) 전 내각법제국 장관은 전날 군마(群馬)현 마에바시(前橋) 지방재판소(지법)에서 열린 집단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제·개정된 11개 안보관련법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군마현 주민이 주축이 된 208명은 일본 자위대가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 등 안보관련법을 문제 삼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레이이치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보관련법은 헌법 9조와 정부의 기존 해석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일본 곳곳에서 제기된 안보법 관련 소송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제1차 집권기를 포함해 2006~2010년 내각법제국을 이끈 레이이치 전 장관은 집단적자위권 행사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한 1972년도 일본 정부 견해를 거론하면서 집단적자위권 행사는 현행 헌법이 용인하는 자위 조치를 넘어서 위헌이라는 게 정부와 국회의 일관된 해석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가 2014년 7월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적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꾼 '무력행사 신(新) 3요건'에 대해 "내용이 극히 모호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력 보유와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력행사 신(新) 3요건'은 일본이나 밀접한 관계인 다른 나라가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나 그로 인해 일본국민이 명백한 위험에 처해 집단적자위권 행사 외의 방법이 없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토록 하고 있다.
레이이치 전 장관은 밀접한 관계인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을 주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존립위기 사태가 소멸했다고 해서 일본만 전선에서 이탈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 참화를 겪고서 현행 헌법을 손에 넣은 일본으로선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줄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의무라고 말했다.
이날 소송에서는 헌법 전문가인 무사시노(武藏野)미술대학의 시다 요코(志田陽子) 교수(헌법학) 등의 증인신문이 함께 이뤄졌다.
시다 교수는 "원고들이 안보관련법으로 인격권을 침해받아 법적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도가 집권 2기 나렌드라 모디 정부 출범과 함께 우주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해 2022년 이내 유인우주선 발사라는 목표를 공식화한 인도는 최근 또 다른 우주개발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며 우주항공 강국 도약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14일 힌두스탄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우주연구기구(ISRO)의 K 시반 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10년 이내에 우주정거장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시반 소장은 구체적으로 2021년 12월까지 유인우주선 발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나서 5∼7년 뒤 독자적으로 우주정거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12일 두 번째 달 탐사선 발사 일정을 밝히는 등 연일 우주개발 관련 계획을 공개하는 모양새다.시반 소장은 "인도의 우주정거장은 그렇게 클 필요는 없다"며 "총 20t 정도 무게로 극미중력(인력이 거의 없는 우주 궤도의 상태)을 연구하게 된다"고 밝혔다.그는 "이 정거장에서는 우주인이 15∼20일가량 머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시반 소장은 또 인도는 달과 화성에 사람을 보내고 달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등의 국제 우주개발 연구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지난 12일 ISRO는 다음 달 15일 두 번째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2호를 발사하겠다고 밝혔다.2008년 찬드라얀 1호가 '달 충돌 탐사기(MIP)'라고 불리는 탐사 장비 상자만 내려보내 달 표면을 조사했다면, 찬드라얀 2호는 달 표면을 직접 돌아다니며 탐사할 수 있는 장비까지 착륙시킬 계획이다.지금까지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 구소련, 중국 등 3개국이다.찬드라얀 1호를 통해 달에서 물과 얼음을 발견한 인도는 2014년에는 자체 제작한 화성 탐사선 망갈리안을 화성 궤도에 진입시키며 우주개발에 공을 들여왔다.특히 모디 총리는 지난해 8월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오는 2022년까지 유인우주선을 발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지난 3월에는 세계에서 4번째로 운행하는 저궤도 위성을 미사일로 격추하는 실험에 성공했다.당시 모디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도는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며 이로써 인도는 우주 과학 분야에서 '슈퍼 리그'에 포함됐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인도 정부의 우주개발 추진은 현재 경제 수준을 고려할 때 무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미취학 아동의 3분의 1가량이 여전히 영양부족에 시달릴 정도로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한 우주개발은 성급하다는 지적이다./연합뉴스
전 중국 인민은행장이 미국 주도의 글로벌 무역 갈등이 각국의 통화 평가절하 경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전 인민은행장인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금융학회장은 14일 상하이 푸둥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11회 루자쭈이(陸家嘴) 포럼 기조연설에서 "무역 분야에서 생긴 문제가 세계 각국의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를 촉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어떤 나라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한다면 자국 통화 가치를 평가절하할 것"이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로 나타났던 경쟁적인 평가절하 움직임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저우 전 행장은 "만일 모두가 경쟁적인 평가절하에 나선다면 세계 금융 질서는 다시 혼란스러워지고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저우샤오촨은 2002년부터 2018년까지 16년간이나 인민은행장을 지내면서 중국의 외환 정책을 책임져 '미스터 런민비(위안)'라는 별명을 얻은 인물이다.인민은행장 퇴임 후에는 보아오포럼 부이사장, 중국금융학회장을 맡으면서 대내외적으로 중국 경제와 관련해 비교적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저우 전 행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중국 현직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미·중 무역 전쟁 격화 속에서 나타난 위안화 가치 급락이 긴장을 격화시킨 미국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안화 환율을 당분간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에 맡겨둘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잇따라 내놓은 가운데 나왔다.이번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향후 초래될 수 있는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 움직임을 경계한 것이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해 중국 위안화 가치가 추가로 하락해도 이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이라는 방어 논리를 미리 제시한 것으로도 해석된다.최근 중국 정부는 위안화 가치를 '기본적인 안정'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면서 환율 안정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홍콩에서 이달 말 환율 방어용 단기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기로 하는 등 실제 환율 안정을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그렇지만 중국은 보유 달러를 시장에서 대규모로 매도하는 등의 강력한 방식으로 위안화 환율 방어에 나서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다.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중국이 고율 관세 상쇄 효과를 노려 위안화 가치 하락 추세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중국의 외화보유액은 3조1천10억 달러로 전달보다 61억 달러 증가했다.5월 외화보유액은 월간 기준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인데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가 중국 정부가 시장에서 보유 달러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환율방어에 나서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14일 오전 홍콩 역외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6.93위안대에서 움직이고 있다./연합뉴스
미일 양국의 각료급 무역협상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려 일본의 참의원 선거 후 조기에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고 NHK 등이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재생상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3시간 동안 협의했다.이들은 실무급 협의를 통해 향후 무역협상을 가속하기로 했다.모테기 경제재생상은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참의원 선거 후 조기에 성과를 내고 싶다는 점에는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다.모테기 경제재생상이 선거 후 합의 가능성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설명했다.그는 양국 무역협상의 초점이 되는 농업과 자동차 등 개별 품목에 대한 협의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한 채 "논점이 정리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가 깊어지고 있다"고만 말했다.앞서 지난달 일본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무역협상과 관련해 "많은 부분은 일본의 7월 선거 이후까지 기다릴 것", "8월에 양국에 좋은, 큰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론한 바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