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14일 열린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 개회식에 앞서 일본 측 대표단을 접견한 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및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한일의원연맹은 1972년 설립된 양국 국회의원들 간 교류 모임이다. 한국은 강창일 회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80여 명, 일본은 누카가 후쿠시로 자유민주당 의원(일한의원연맹 회장) 등 320여 명(중의원 23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10월 말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된 터라 올해 모임은 출발 전부터 잡음이 일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2년 총리에 오른 뒤 매년 서울총회에 축사를 보내고, 한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으나 올해는 모두 없었다.이날 접견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양국 간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이에 일본 측 시이 가즈오 고문도 “징용공 문제의 본질은 식민지배로 인한 인권 침해에 있다”며 “한·일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청와대는 이날 접견에 대해 “특별한 긴장관계는 없었다”고 했지만 강제징용자에 대한 용어에서부터 인식의 차이가 컸다. 누카가 회장 등 일본 대표단은 강제징용자를 ‘징용공’으로 표현했다. 일본 외교문서에서 강제징용자의 공식 표기는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다.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고위급 대화는 중단된 상태다. 대사관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정도의 ‘소통 라인’만 연결돼 있을 뿐 양국 외무 당국 간 교류는 사실상 끊겼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2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형식적인 전화통화를 한 것이 전부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데드라인은 없지만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박동휘/박재원 기자 donghuip@hankyung.com
韓日 의원연맹 합동총회…"문 대통령 왜 중국 먼저 방문" 불만도방일중인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이날 오전 도쿄 시내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대상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쏟으면서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9번이나 통화하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한일 관계가 서서히 풀려나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강 의원을 포함한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 58명은 전날 일한의원연맹 소속 일본 의원들과 합동 총회를 열어 관계발전 방안을 논의한 뒤 아베 총리를 예방한 바 있다.강 의원은 "어제 (합동 총회에서) 한일 정상이 회담을 한 뒤 아베 총리가 평창올림픽에 왔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나왔다.평창 올림픽 전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간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이어 "아베 총리에게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기) 성사가 안되면 한일이라도 정상간 셔틀외교를 재개해달라. 평창 동계올림픽에 꼭 와달라'고 얘기했다"고 소개했다.강 의원은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이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 의장에게 초청장을 보낼 계획"이라며 "일한의원연맹 회장에게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한일·일한 의원연맹은 전날 6개 분과로 나눠 의견을 교환한 뒤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호혜의 정신으로 함께 노력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북한 도발과 관련해선 "제재와 압박 등 대응을 모색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고 밝혔다.참석 의원들에 따르면 총회에서 일본 의원들에게서 문 대통령이 방일보다 방중을 먼저 하는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한국의 미사일이 (북한이 아니라) 일본을 향해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 일본 의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양국 의원들의 공동성명에 과거사 문제 관련 문구를 둘러싸고 결론 도출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일본 의원들은 2015년 한일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강조하려 했고, 우리측 의원들은 그에 반대했다.결국 그간 한일 양국 정부간 합의를 뭉뚱그려 "양국 역대 정부의 합의 취지에 따라 양국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걸로 합의됐다./연합뉴스
국회가 11일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첫날부터 60여 명의 의원이 해외 출장을 떠나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보였다.한국 일본의 국회의원 교류모임인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 58명은 지난 1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중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한·러 의원 외교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러시아 방문길에 올라 17일까지 해외에 머문다. 추 대표의 러시아 방문에는 민주당 박범계 김병관 박재호 백혜련 의원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등이 동행한다.재적 의원의 20% 이상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이어서 개혁·민생 입법 논의가 겉돌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교체된다는 점도 변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정우택 원내대표의 후임과 호흡을 맞춰야 한다. 한국당 원내대표 출마 후보자 모두 ‘강한 야당’을 외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가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여야는 구체적인 협상에 나서는 대신 목소리만 높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급한 민생법률이 한국당의 발목 잡기로 지연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뒷거래식 날치기 법안 통과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정부의 개혁입법 처리 움직임에 대해 “집권 야합 세력이 허황된 꿈을 꾸면서 김칫국을 마시고 있다”고 비판했다.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이날 현재 7285건이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 1만394건 중 70%가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개혁입법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대공수사권 이전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있다. 국회 관계자는 “2주에 불과한 임시국회 기간에 개혁입법들을 하나라도 처리하려면 당장 상임위 법안소위원회부터 매일같이 열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많은 의원이 해외 순방과 지역구 연말 행사를 챙겨야 해서 비쟁점 법안 몇 개 외에는 내실 있는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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