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연금 100년 안심'은 거짓말"…아베 "거짓말 아냐"70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노후를 위해 2억원 정도의 저축이 필요하다는 정부 보고서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11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는 금융청의 '100세 시대에 대비한 금융 조언 보고서' 내용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최근 공개된 보고서에는 고령 부부의 경우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 30년을 살기 위해 2천만엔(약 2억원)의 저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슈가 된 것이다.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렌호(蓮舫) 부대표는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점은 (공적연금이) '100년 안심'이라는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과거 자민당 간사장 시절 연금제도를 개혁하면서 '100년 안심'을 구호로 내걸었다.렌호 부대표는 '공적연금 수준이 향후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위해 더 일하라고 '공조'(公助)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자조'(自助)로 전환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아베 총리는 이에 "노후에 30년간 2천만엔의 적자가 있는 듯한 표현은 오해와 불안을 확산하는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하면서도 "'100년 안심'은 거짓말이 아니다"고 반박했다.아베 총리는 연금제도에 대해 "현역 세대와 미래 세대를 포함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제도 설계"라고 강조했다.일본 집권 자민당에 연금 문제는 민감한 문제다.제1차 아베 내각 시절인 2007년 '사라진 연금' 문제로 타격을 받아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다.당시 일본 정부가 5천만건에 달하는 국민연금 납부기록을 분실했는데, 이는 '사라진 연금' 사건으로 불리며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이번에 문제가 된 금융청 보고서의 초안에는 연금 급부 수준에 대해 '중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저하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최종안에선 삭제돼 야당은 이에 대해서도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닉슨 하야에 결정적 증언한 존 딘 의회 출석…트럼프 "난 그만두지 않는다"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법률 고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로 알려진 행동들과 닉슨 전 대통령의 불법적 행위 사이에 놀랄만한 유사점이 있다고 주장했다.1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닉슨 행정부 당시 존 딘 백악관 법률고문은 미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뮬러 특검의 수사결과 보고서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딘 전 고문은 1974년 닉슨 전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서, 애초 이 사건의 기획과 은폐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의회에 출석해 닉슨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사임을 끌어내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그는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10가지 사법방해 가능성을 서술한 뮬러 특검 보고서를 1974년 리언 재워스키 특검이 당시 의회에 전달한 로드맵과 맞먹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여러 면에서 뮬러 보고서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소위 워터게이트 로드맵과 닉슨 대통령의 관계와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에 등장하는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의 역할 역시 워터게이트 사건과의 유사점 중 하나로 꼽았다.맥갠 전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뮬러 특검 해임 등 여러 지시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딘 전 고문은 맥갠 전 고문이 불법행위에 참여했다고 믿지 않는다면서 "맥갠이 이런 행위들의 비판적 목격자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가 몇몇 사법방해 시도를 막은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주요 증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응 지시에 따라 줄줄이 의회에 불출석하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을 비판해온 딘 전 고문을 청문회에 불렀다.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존 딘은 오랜 시간 루저였다"고 비판하며 러시아 스캔들이 '닉슨 게이트'와 유사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닉슨 전 대통령처럼 하야를 강요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닉슨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물러났다고 상기시킨 뒤 "그는 그만뒀다. 나는 떠나지 않는다.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또 "잘못한 일이 결코 없는데 누군가를 탄핵할 수는 없다"라며 결백을 재차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딘 전 고문을 "돈을 받고 CNN에 기고하는, 망신당한 백악관 고문"이라고 혹평한 뒤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저 (특검을) 다시 하기를 원하지만 결코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
트럼프 "또 다른 중요한 부분 합의", 멕 외교장관 "다른 합의 없어"미국과 멕시코의 이민·관세 협상 합의 내용을 놓고 미국과 멕시코가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합의에 공개되지 않은 추가 내용이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멕시코는 이면 합의는 없다며 부인하고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우리는 멕시코와 이민 및 안보 협정의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부분에 완전히 서명하고 문서화했다"며 이는 "미국이 수년간 얻으려 요구해온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것은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밝혀질 것이며 멕시코 의회의 표결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속에 진행돼 지난 7일 타결된 협상에서 멕시코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미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남쪽 국경에 국가방위군을 배치하기로 약속했다.또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이 망명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 머물도록 하고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이 같은 내용이 이미 양국이 수개월 전에 합의된 내용이며 알맹이가 없다는 언론 등의 지적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외에 추가 합의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 것이다.그러나 멕시코 측은 이면 합의의 존재를 부인했다.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45일 후에 이번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에브라르드 장관은 "내가 방금 설명한 내용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추가합의가 멕시코를 '안전한 제3국'(safe third country)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멕시코를 안전한 제3국으로 지정해 중미 이민자들이 미국 대신 멕시코에서 망명을 신청하도록 하려 했다.그러나 멕시코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양국의 공동선언문에도 빠졌다.에브라르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45일 후 이번에 합의한 내용이 이민자를 줄이는 효과가 없을 경우 미국이 안전한 제3국 지정을 다시 요구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이민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을 추가 합의 내용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AP통신도 멕시코가 협상 과정에서 안전한 제3국 지정에 대해 열린 자세를 보였으며, 양국이 수개월 내에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는 고위 당국자의 말을 전했다.양국이 합의 내용을 놓고 다른 소리를 낸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8일에는 트위터에 "멕시코가 우리의 위대한 애국자 농민들로부터 대량의 농산물 구매를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나 멕시코는 농산물과 관련한 합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