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법률 고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로 알려진 행동들과 닉슨 전 대통령의 불법적 행위 사이에 놀랄만한 유사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닉슨 행정부 당시 존 딘 백악관 법률고문은 미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뮬러 특검의 수사결과 보고서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딘 전 고문은 1974년 닉슨 전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서, 애초 이 사건의 기획과 은폐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의회에 출석해 닉슨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사임을 끌어내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10가지 사법방해 가능성을 서술한 뮬러 특검 보고서를 1974년 리언 재워스키 특검이 당시 의회에 전달한 로드맵과 맞먹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여러 면에서 뮬러 보고서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소위 워터게이트 로드맵과 닉슨 대통령의 관계와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에 등장하는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의 역할 역시 워터게이트 사건과의 유사점 중 하나로 꼽았다.
맥갠 전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뮬러 특검 해임 등 여러 지시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딘 전 고문은 맥갠 전 고문이 불법행위에 참여했다고 믿지 않는다면서 "맥갠이 이런 행위들의 비판적 목격자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가 몇몇 사법방해 시도를 막은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주요 증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응 지시에 따라 줄줄이 의회에 불출석하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을 비판해온 딘 전 고문을 청문회에 불렀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존 딘은 오랜 시간 루저였다"고 비판하며 러시아 스캔들이 '닉슨 게이트'와 유사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닉슨 전 대통령처럼 하야를 강요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닉슨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물러났다고 상기시킨 뒤 "그는 그만뒀다. 나는 떠나지 않는다.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잘못한 일이 결코 없는데 누군가를 탄핵할 수는 없다"라며 결백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딘 전 고문을 "돈을 받고 CNN에 기고하는, 망신당한 백악관 고문"이라고 혹평한 뒤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저 (특검을) 다시 하기를 원하지만 결코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또 다른 중요한 부분 합의", 멕 외교장관 "다른 합의 없어"미국과 멕시코의 이민·관세 협상 합의 내용을 놓고 미국과 멕시코가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합의에 공개되지 않은 추가 내용이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멕시코는 이면 합의는 없다며 부인하고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우리는 멕시코와 이민 및 안보 협정의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부분에 완전히 서명하고 문서화했다"며 이는 "미국이 수년간 얻으려 요구해온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것은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밝혀질 것이며 멕시코 의회의 표결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속에 진행돼 지난 7일 타결된 협상에서 멕시코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미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남쪽 국경에 국가방위군을 배치하기로 약속했다.또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이 망명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 머물도록 하고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이 같은 내용이 이미 양국이 수개월 전에 합의된 내용이며 알맹이가 없다는 언론 등의 지적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외에 추가 합의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 것이다.그러나 멕시코 측은 이면 합의의 존재를 부인했다.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45일 후에 이번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에브라르드 장관은 "내가 방금 설명한 내용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추가합의가 멕시코를 '안전한 제3국'(safe third country)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멕시코를 안전한 제3국으로 지정해 중미 이민자들이 미국 대신 멕시코에서 망명을 신청하도록 하려 했다.그러나 멕시코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양국의 공동선언문에도 빠졌다.에브라르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45일 후 이번에 합의한 내용이 이민자를 줄이는 효과가 없을 경우 미국이 안전한 제3국 지정을 다시 요구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이민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을 추가 합의 내용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AP통신도 멕시코가 협상 과정에서 안전한 제3국 지정에 대해 열린 자세를 보였으며, 양국이 수개월 내에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는 고위 당국자의 말을 전했다.양국이 합의 내용을 놓고 다른 소리를 낸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8일에는 트위터에 "멕시코가 우리의 위대한 애국자 농민들로부터 대량의 농산물 구매를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나 멕시코는 농산물과 관련한 합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연합뉴스
SCMP "아르헨티나 정상회담 같은 돌파구 마련 기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찬 회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한 소식통은 SCMP에 "그것(양국 정상회담)은 대체로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의 재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1일부터 2천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던 때인 지난해 12월 1일 양국 정상은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만찬 회동을 했다.당시 2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만찬 회동을 통해 양국 정상은 90일간 미국 측의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무역전쟁 휴전'을 끌어냈다.이번 오사카 G20 정상회의 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공식 만찬 회동을 통해 긴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양측의 견해 차이를 줄이고 미·중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SCMP는 기대했다.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각각 이끄는 양국 협상 대표단은 지난달 10일 이후 별다른 접촉을 하지 않고 있다.지난 8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은 확답을 피하고 있다.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므누신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확인을 요구받자 "미국은 중미 정상이 G20 정상회의에서 회동하기를 희망한다고 여러 차례 공개 발표했다"면서 "구체적인 소식이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다"고 답했다.이어 "만약 미국이 평등한 협상을 원한다면 우리의 대문은 언제나 열려 있지만, 미국이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고 갈등을 고조한다면 우리도 결연히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CNBC 방송과 전화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우리는 만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되면 좋다"면서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우리 입장에서 최선의 거래는 6천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라고 위협했다.미국 마이애미대학의 존 쿠엘치 교수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만나야 한다"며 "글로벌 증시는 두 초강대국 최고위층의 커뮤니케이션이 아직 열려 있다는 확신을 원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트럼프, 고비마다 "완화정책 쓰라" 연준 타박경제지표 부진·무역전쟁 여파 속 '독립성 표방' 안간힘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김 때문에 또다시 골머리를 앓을 조짐이다.경기둔화에 대비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검토하려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쑥 선봉에 나서 금리 인하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곤경에 빠졌다고 지적했다.연준이 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취하면 그 근거와 관련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굴종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버렸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NBC방송 인터뷰에서 연준이 작년에 금리를 4차례 인상함으로써 미국을 중국보다 불리한 상황에 부닥치게 했다고 비난했다.그는 중국이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높은 수출 경쟁력을 누리지만 미국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아 그 반대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연준이 미국 경제지표 부진과 무역전쟁의 악영향을 고려해 선제적인 완화정책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는 시점에 나왔다.연준으로서는 무역전쟁의 악영향에 대한 일부 책임까지 뒤집어쓰고 뒤늦게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받들어 행동에 나서는 프레임에 갇혀버릴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NYT는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면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연준이 미국 경제의 기초여건에 따라 결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정이 정치적으로 비칠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작년부터 연준이 주요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트위터, 언론 인터뷰, 즉흥적인 발언을 통해 수시로 연준을 비난해왔다.연준이 작년에 금리를 인상할 때는 "미쳤다"는 등의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써가며 긴축정책 중단을 촉구했다.그 뒤에 연준은 글로벌 경기둔화, 통상갈등 등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충격을 인내심을 갖고 주시한다며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기조로 돌아섰다.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자 금리 인하를 촉구하기 시작했고, 이날은 중국과의 대결에 절실하다는 취지까지 덧붙여 다시 한번 같은 자기 견해를 강조했다.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작년 내내 괴롭히는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 계획을 보류한 것이 백악관 때문인 줄로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희석하려는 전략을 썼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더 많아졌다"고 설명했다.독립기구인 연준의 관리들은 경제의 장기적 건전성을 위해 단기적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권한을 지니고 있다.이들은 연준의 양대목표인 최대고용과 물가안정을 이루기 위한 통화정책을 정치적 발언에 구애받지 않고 추진한다는 입장을 입버릇처럼 강조하고 있다.최근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관리들은 고용과 물가상승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절한 정책을 설정하겠다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인하할지는 미지수다.그러나 다수 투자자와 경제 전문가들은 무역전쟁이 미국에 미칠 악영향, 미국 고용지표의 악화와 물가상승 부진 등을 주목하며 연준이 이르면 7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