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첫 언급, 40년 외교 근간에 변화…中, 강력 반발 전망 섀너핸 美국방대행 "중국은 억압적 세계질서 비전의 설계자"
미국 국방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고 대만을 '국가'로 언급해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서 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기술하면서 대만을 '국가'(country)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등 모든 4개 '국가'(All four countries)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자유롭고 공개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으며, 이는 지난 40년 동안 대중국 외교의 근간을 이뤄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대만과 교류를 강화하고 무기 판매를 확대하는 등 달라진 기조를 보였으며, 이번에 국방부 문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언급함으로써 '하나의 중국' 원칙마저 뒤흔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관료가 실수로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미리 준비된 문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적은 없었다.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는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대행의 공격적인 대중국 비판도 담겨 눈길을 끈다.
섀너핸 장관대행은 보고서 도입부에서 중국 공산당을 '억압적인 세계 질서 비전의 설계자'라고 칭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 지역을 재편성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군사 현대화와 영향력 행사, 약탈적 경제 등을 동원해 다른 나라에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강력한 대중국 비판의 바통은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이어받았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전날 워싱턴에서 열린 안보 콘퍼런스에서 "미국은 갈등을 피하고자 중국 인민해방군과 교류를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없다"며 "우리는 대만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으며, 대만관계법에 따라 우리의 의무를 매우 진지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폐기한 대만과의 공동방위조약을 대체하고자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조항 등을 담은 법이다.
그는 최근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섀너핸 장관대행이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에게 중국해역에서 북한 선박이 석탄을 옮겨 싣는 것을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해 상하이의 도로에서 운전자를 식별하는 기술을 가진 국가라면 이러한 역량을 이용해 자국의 영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중국이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압박을 요구한 것으로 읽힌다.
전날 포럼에서 테드 요호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국방부 문서를 칭송하면서 "대만은 독립된 국가로서, 중국은 이를 인정해야 한다"며 "그들(중국)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호 위원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맞서 미국이 자금 투입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문제는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로,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세계 어떤 나라나 기업, 단체와도 절대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세계 44개 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대만이 중국과 별개 국가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홈페이지 자료 등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모든 항공사는 이를 수용했다.
최근 1979년 대만과 미국이 단교 후 처음으로 양국의 국가안보 수장인 리다웨이(李大維) 대만 국가안전회의(NSC) 비서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회동했을 때도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두 개의 중국'이나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만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결연하게 반대한다"며 "이것은 우리의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톈안먼 시위 유혈 진압 사태 30주년을 하루 앞두고 대만과 중국이 충돌했다.대만의 중국 담당 부서인 대륙위원회는 “중국은 6월 4일(톈안먼)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민주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3일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위원회는 또 “중국 당국이 톈안먼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왔다”며 “중국 당국은 과거 역사에 대해 조속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의 민주화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이날 총통부에서 해외 민주 인사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대만은 메이리다오 사건(1979년 대만의 민주화 시국 사건)과 톈안먼 사건 이후 민주·자유의 길을 걸어갔다”며 “중국 역시 이런 길로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중국은 톈안먼 사건에 대한 대만의 입장 표명과 반성 요구를 일축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980년대 말 발생한 정치 풍파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미 분명한 결론을 내렸다”며 “신중국 성립 70년 만에 이룬 엄청난 성취는 우리가 선택한 발전 경로가 완전히 옳았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톈안먼 사건을 ‘1980년대 말의 정치 풍파’라고 칭한다.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중국 국방부가 "미국이 최근 '대만 패'를 자주 쓰는데, '대만으로 중국을 제압하겠다(以臺制華)'는 것은 완전 허황된 망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하원에서 '2019 대만 보증법'이 통과되고 미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 빈도가 늘어나는 등 미국과 대만 관계가 가까워지는 상황에 대해 이같이 논평했다.우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의 핵심이익 및 중국 인민의 민족 감정과 관련 있다"면서 "외세의 어떠한 간섭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일련의 미국 측 행위는 '불을 가지고 노는 것'"이라면서 "미·중 관계 발전과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심각히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대만을 향해서도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분열 언행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일체의 계략과 행위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은 일체의 분열행위를 깨뜨리고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을 지킬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우 대변인은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 가운데 양국 간 긴장이 군사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그는 무역전쟁 배경 아래에 양국 군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양국 군 관계가 양국관계의 안전장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우 대변인은 "경제·무역 분야 등에서 미국이 한 일련의 도발에 대해 중국은 결연히 투쟁했다"면서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 등을 지키겠다는 중국군의 결의는 확고부동하다"고 운을 뗐다.하지만 "현재 양국 군 관계는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소통과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최근 양국 군 교류활동을 소개한 뒤 "미·중이 서로 마주 보고 나아가고, 서로 존중하는 기초 위에 의견 차이를 관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우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양국 갈등을 '문명충돌'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머릿속에 종족주의와 '제로섬' 게임 같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는 양국관계 발전에 매우 위험하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대만 정부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의 대만 내 영업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우버는 현지 규제를 피해 렌터카 회사들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택시처럼 영업 중인데, 대만 정부가 ‘변칙 택시 영업’을 금지시켰다.29일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만 교통부는 우버가 렌터카 회사들과 협력해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우버 조항’으로 불리는 이 규정은 다음달 초부터 시행된다.새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렌터카로 분류되는 우버 차량은 일별 또는 시간 단위로만 고객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소 한 시간 이상 차량이 필요한 고객만 태울 수 있어 택시 같은 근거리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월부터는 위반 차량에 9000~9만대만달러(약 34만~3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대만은 우버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영업 중이던 시장이어서 타격이 클 전망이다. 왕궈차이 대만 교통부 차관은 “우버는 세계 각국에서 시장과 충돌하면서 위법한 방식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대만은 엄격히 운수업을 관리하고 있어 우버를 위해 기존 원칙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왕 차관은 기존의 운수업 규정을 바꿔 우버에 혜택을 주는 것은 택시 종사자들에게 불공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대만 정부가 차량공유 서비스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에서 택시업계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만 정부는 낡은 택시를 새 택시로 바꿀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있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