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은행 JP모간이 최근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포퓰리즘 정권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런 경향을 바탕으로 투자자에게 조언하는 내용을 담았다.
JP모간은 “극단적 주장을 앞세우는 포퓰리즘에 대한 선호도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퓰리즘 선호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잣대로 유럽의회 선거를 꼽았다. 지난 5월 23~26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선 포퓰리즘 확산 추세가 다시금 확인됐다. 우파 포퓰리즘 정당 두 곳은 전체 유럽의회 의석 751석 중 4분의 1가량인 171석을 차지했다.
포퓰리즘은 정치·사회과학 분야에선 낡은 연구 주제다. 하지만 금융시장 변동성과 연관시킨 JP모간의 분석은 새롭다. JP모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포퓰리즘 정당이 집권한 국가들의 경제 현황을 분석했다.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미국 등 7개 국가가 분석 대상에 올랐다.
국민투표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영국도 포퓰리즘 득세 국가로 분류했다.
7개 국가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기준은 세 가지였다. 첫째, 포퓰리즘은 선량한 사람과 부패한 엘리트라는 두 집단을 대비시킨다. 둘째, 국가주의 또는 민족주의를 내세운다. 마지막으로 공격적인 정치 관계를 형성한다.
경제 정책에서도 특이점이 있었다. 좌파 포퓰리즘 정권은 민간 산업·서비스를 국유화하길 원하고 누진세를 선호한다. 우파 포퓰리스트들은 반(反)이민 정책을 편다. 좌우 모두 엘리트와 특권층을 적으로 삼는다. 그래서 기존 정치인보다는 정치 경험이 없는 신인이나 비정치인이 인기를 끈다. EU,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를 적대시한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들 7개 국가는 포퓰리스트 집권 이후 주가 변동성이 최대 2배 커졌고 환율 변동성도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변동폭이 줄면서 금융시장이 진정됐다. 진정된 이유에 대해 JP모간은 “포퓰리즘 정당이 공약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약대로 모든 경제 정책을 바꿨다면 그 충격이 이어졌을 것이란 얘기다.
포퓰리즘 득세 여부를 판가름할 이벤트로는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 선거가 남아 있다. 경기 침체에 빠진 이탈리아는 올가을 조기 선거 가능성이 나온다. 아르헨티나는 오는 10월 대통령 선거가 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내년 미국 대선이다. JP모간은 “민주당 후보가 승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존 감세 정책을 뒤집고 부유세율 인상 등의 포퓰리즘 공약을 시행할 경우 실물과 금융 부문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투자자들에게는 금, 엔화 등 안전자산 투자 비중을 늘리라고 조언했다.
JP모간의 보고서가 나온 지 한 달가량 흘렀다. 그동안 JP모간의 관측은 대체로 맞고 있다. 유럽의회에선 포퓰리즘이 약진했고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치닫고 있다. 한 달간 금과 엔화 투자는 크게 늘었다. 미국발(發) 실물과 금융 부문의 충격이 현실과 가까워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강 변의 기적‘한강 변의 기적’이란 말이 맨 처음 언론을 탄 것은 1960년이다. 그해는 쥐의 해였다. 그해 정월 초하루 동아일보는 “서독은 패전의 잿더미에서 ‘라인강 변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우리는 아직 전기가 부족하여 송전을 통제하고 있으니, 어두컴컴한 곳만 찾아드는 쥐의 신세와 같은지라 언제 ‘한강 변의 기적’이 일어나 쥐구멍에 볕들 날 있겠는가”라는 가십을 게재했다. 1962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수치가 알려진 104개국 가운데 86위였다. 한국은 캄보디아(84위), 나이지리아(85위), 케냐(87위), 방글라데시(88위)와 함께 빈국의 대열에 속했다. 한강 변의 기적은 그런 처지의 한국 경제에서 새어 나온 신세한탄과 같았다. 고도성장 개시와 더불어 그런 넋두리는 말끔히 가셨다. 1970년대 들어 한강 변의 기적은 자신의 특별한 성취에 큰 자부심을 표하는 국민적 구호로 바뀌어 있었다.1971년 7월 박정희 대통령은 3선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나는 앞으로 중화학공업 시대의 막을 올리고, 한강 변의 기적을 4대강에 재현시킬 것이며, 수출입국의 물결을 5대양에 일으키고, 농어촌을 근대화하여, 우리나라를 중진국 상위권에 올려놓고야 말 것입니다”라고 다짐했다. 장차 무슨 일을 벌일지 국민에게 미리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1973년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하고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추진했다. 또 치산녹화사업을 벌였고 새마을운동을 일으켰다. 이 모든 것을 추진할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972년 10월 ‘유신’이라는 또 한 번의 쿠데타를 감행했다.한강 변의 기적을 4대강 변으로 확산시켜 이 나라를 중진국 상위권에 올려놓고야 말겠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다짐은 1980년대 후반에 현실화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그간 이 나라가 이룩한 경제적 성취를 전 세계에 과시하는 한국인의 축제였다. 서울올림픽이 공산권의 해체를 촉진했다는 지적은 빈말이 아니었다. 제3세계를 풍미한 종속이론이 사라진 것도 한국이 경제성장의 교과서를 다시 썼기 때문이다.1988년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을 회원국으로 초청했다. 노태우 정부는 신중하게 초청을 거부했지만, 한국 경제가 중진국 상위권에 도달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1997년 한국 경제의 GDP 규모는 세계 192개국 가운데 11위에 올랐다. 중진국 상위권을 넘어 선진국 하위권에 진입한 셈이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기적과도 같은 성취를 가능하게 했는가.한국형 개발체제가장 큰 공로가 혁신적인 한국형 개발체제를 구축한 박정희 대통령과 그의 후계자들, 그리고 그에 협력한 기업가들에게 돌려져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국형 개발체제의 핵심은 국가경제를 세계 경영의 단위로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넓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비교우위를 찾고 개발하는 자세, 비교우위를 실현하기 위해 이웃 나라 일본과 마음을 열고 협력하는 자세, 정부와 기업과 종업원이 한마음으로 공동의 목적을 향해 몰입하는 자세, 끊임없이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찾아 국가경제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자세가 한국형 개발체제의 행동원리다.누가 가르쳐준 길이 아니었다. 1970년대까지 대부분 경제학자는 세계 경영을 위한 국가경제가 아니라 그와 무관한 자립적 국민경제를 촉구했다. 농업과 중소기업을 우선하면서 조화롭게 천천히 가야 한다고 했다. 중화학공업은 정부가 맡을 일이지 민간기업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들은 대개 국가자본주의자로서 이전 연재에서 소개한 대중경제론을 지지했다. 이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소수 기업가를 선발해 중화학공업을 맡기자 나라 경제가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고 아우성쳤다.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유학파 경제학자들이 학계와 관계의 주류를 점했다. 그들은 한국형 개발체제를 두고 정부가 부당하게 시장에 개입해 자원 배분을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1960~1970년대의 한국 경제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만한 시장은 없었거나 미숙했다. 시장은 정보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구다. 역사의 어느 국면에서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통제는 시장의 역할을 훌륭하게 대체하는 가운데 오히려 시장을 육성한다. 경제학자들은 그 같은 정부와 시장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의 몰역사적 비판과 성급한 자유화 정책은 1990년대에 이르러 국가경제의 위기를 초래하고 한국형 개발체제를 해체하는 데 성공했다.역사적 조망박정희 대통령을 위시한 고도성장의 주역들은 자주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신천지를 개척한 듯 자처했지만, 그 역시 몰역사적인 과장이다. 이 세상에 기적은 없으며, 다 있을 만한 일이 일어날 뿐이다. 그들은 역사가 남긴 자산을 밑천으로 현명한 선택을 했을 뿐이다.이 연재는 한국에서 정착 농경이 성립한 이후의 긴 문명사를 추적해왔다. 15세기 들어 세대복합체가 해체되고 개별가족이 사회생활의 기초 단위로 분리됐다. 17~19세기에는 초보적 수준의 시장경제 위에서 소농사회가 성립했다. 소농은 장시간 노동을 견디고,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후대를 위해 저축하는 능력을 전제한 경영체다. 세계사에서 소농사회가 들어선 지역은 서유럽과 동아시아로 한정된다. 이 지역에서 유달리 근대적 경제성장이 순조로웠던 것은 ‘경제하려는 의지’의 인간군이 소농사회의 터전에서 성숙했기 때문이다.1962~1997년 세계 147개국의 1인당 실질소득은 평균 두 배 증가했다. 그 사이 한국인의 실질소득은 11배 늘었다. 세계 최고의 성장이었다. 반면 정체하거나 후퇴한 나라도 있었다. 북한(1.0배), 필리핀(1.5배), 소련(1.0배), 아르헨티나(1.5배), 쿠바(1.1배), 가나(0.9배) 등이다. 왜 어떤 나라는 성공하고. 어떤 나라는 실패하는가. 운명의 갈림길은 제도였다. 그렇다면 언제, 누가 이땅에 시장경제의 제도와 기구를 구축했는가. 늘 한국인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야기지만, 이 땅에 시장경제 체제를 이식한 것은 20세기 전반의 식민지 권력이었다. 그 체제를 대한민국은 근대문명이라 하여 계승했다. 그 현명한 선택이 그 모든 것을 부숴버린 북한과 하늘과 땅의 차이를 초래했다.1963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한국 경제가 공산품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한국 경제에 살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 길을 달린 최초의 주자는 철강, 합판, 면직물 공업이었다. 6·25전쟁이 끝난 뒤 이승만 정부가 붉은 마음으로 건설한 공업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에 대해 한 번도 경의를 표하지 않은 것은 이후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했다. 길거나 짧은 역사로부터 박정희 시대가 물려받은 유산은 컸다. ‘한강 변의 기적’은 허허벌판이 아니라 그 역사적 유산에서 일어난 것이다. 가장 값진 유산은 역사적으로 성숙해온 한국인의 기업가 능력과 엔지니어링 능력이었다.대규모 기업집단고도성장의 과정에서 흔히 재벌로 불리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성장했다. 재벌의 기원은 1950년대까지 올라가지만 본격적인 성장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부터였다. 박정희 정부는 주요 공업 육성에서 자금과 기술 능력을 갖춘 소수 대기업을 선별 지원했다. 이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성장할 좋은 환경을 제공했다. 전두환 정부는 공정거래법을 제정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확장을 억제했다. 그럼에도 대규모 기업집단의 성장세는 멈추지 않았다.1987년 30대 기업집단의 매출이 전체 국내 기업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불완전해 투자자금이나 인적 자본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때 그것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합리적인 조직으로 기업집단이 형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가지 요인을 추가하면 한국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급속히 성장한 것은 그 활동무대가 세계 시장이었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기업의 성장을 걱정하는 참모들에게 세계 시장에 나가면 구멍가게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누가 옳은가. 고도성장기 한국의 대기업은 규제해야 할 독점기업인가, 키워야 할 구멍가게인가.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문제로 주어지는, 한국인만이 답을 알지 못해 다투기만 하는 퀴즈다.이영훈 < 前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국내 1위 제조용 로봇 기업인 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지주 로봇부문) 대구 공장. 이곳은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공장으로 유명하다. 높이 3~4ｍ, 중량 최대 3t에 이르는 수직다관절 제조 로봇들이 산업용 로봇을 만들어 낸다.현대로보틱스 관계자는 31일 “가라앉고 있는 한국 제조업을 다시 끌어올릴 돌파구 중 하나가 협동로봇”이라고 말했다. 협동로봇은 제조용 로봇 크기와 무게를 줄여 사람과 밀착해 작업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 로봇’을 말한다. 근로자의 움직임을 감안해 실시간으로 작업 동선과 속도를 바꾼다.▶본지 5월 14일자 A10면 참조‘똑똑한 액추에이터’ 가진 협동로봇현대로보틱스의 기대작은 내년 초 선보이는 협동로봇 ‘YL012’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처음 만드는 협동로봇이다. 모터 감속기 엔코더 드라이버 등을 하나로 묶은 ‘스마트 액추에이터’가 들어간다.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물리적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다.이 협동로봇엔 현대로보틱스가 그동안 산업용 로봇을 만들며 쌓은 기술들이 응집돼 있다. 작업 반경은 1350㎜, 가반하중(들어 옮길 수 있는 무게)이 12㎏에 이른다. 국내 출시된 협동로봇 가운데 가장 크고 무거운 물건을 다룰 수 있다. 현재 충돌 방지, 힘제어 등 핵심 기술을 검증하고 있다.이 로봇은 지난 3월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 ‘레드닷 디자인어워드 2019’에서 디자인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로봇이 디자인상을 받은 것은 독일 업체 KUKA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다. 현대로보틱스 관계자는 “사람과 부딪쳤을 때 접촉 범위를 넓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곡면 디자인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현대로보틱스는 협동로봇에 국산 중소기업 부품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다. 단순히 상생 차원이 아니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다. 비싼 부품 가격(원가+운송비용+관세 등) 때문에 로봇 완제품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수입부품에만 의존해선 만족할 만한 성능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왕 회장’ 뜻에 따라 축적해온 로봇기술현대로보틱스는 연간 4000여 대의 산업용 로봇을 판매하고 있다. 아크·스폿용접, 핸들링, 조립 등이 가능한 6축 수직다관절 로봇이 주력이다. 가반하중 6~600㎏에 이르는 30개 수직다관절 로봇군을 보유하고 있다.국내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로봇 제어기술을 국산화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MMI(인간-기계 인터페이스) 등 전반에 걸쳐서다. 미국에 처음 수출된 국산 차 ‘포니’가 잦은 고장으로 혹평을 받자 현대그룹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이 자동화 생산공정을 위해 “로봇 기술을 확보해라”는 특명을 내렸다는 후문이다.전자부품을 처리하는 고속핸들링로봇 ‘HH7’도 차세대 제품군이다. 최근 시험 제품이 나왔다. 독일 KUKA, 스위스 ABB, 일본 야스카와·나치후지코시 등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을 겨냥했다. 스카라(수평다관절), 직교좌표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다. 소형·경량화·클린설계기술을 적용했다. 그러나 모터와 감속기는 여전히 외국산이다.협동로봇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협동로봇은 인공지능(AI)과 결합해 비정형(형태가 유동적인) 물품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기존 제조용 로봇은 농산물 등 비정형 물품은 들어옮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세계 협동로봇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덴마크 ‘유니버설로봇’ 등이 비정형 물품 처리가 가능한 협동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로보틱스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현재 개발 중인 ‘Hi6 내장형 비전·동작제어 기술’ ‘구조광 기반 비전 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결과물로 꼽힌다.현대로보틱스는 호텔 병원 등에서 사용 가능한 이동형 서비스 로봇 개발에도 착수했다. 지난 10일 KT와 ‘5세대(5G) 통신기술 기반 로봇사업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아마존의 물류를 담당하는 ‘키바’와 같은 서비스 로봇을 만드는 게 목표다. 네이버랩스의 정밀지도 구현로봇 ‘M1’과 이 지도 기반 자율주행로봇 ‘어라운드’ 양산도 현대중공업이 맡기로 했다.현재 글로벌 6위의 제조용 로봇업체인 현대로보틱스는 ‘글로벌 빅4’(ABB KUKA 화낙 야스카와) 진입을 목표로 잡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2017년 현대중공업 분할 당시 현대로보틱스를 지주사로 삼자 모두가 의아해했다”며 “로봇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겠다는 그룹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대구=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5월 29일자 <한국 국가경쟁력 28위… 태국보다 낮아졌다> 기사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평가한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28위에 그쳤다는 내용을 담았다.이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한다. 싱가포르(1위) 홍콩(2위) 중국(14위) 등은 물론이고 말레이시아(22위) 태국(25위)보다도 떨어진다. 부진한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기업 규제, 노동시장 경직성 등이 경쟁력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목됐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활력 제고, 경제 체질 개선, 포용성 강화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저조한 국가 순위에 탄식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보다도 순위가 떨어졌다는 건 충격적이다”, “갈수록 국가가 경쟁력과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5월 30일자 <마트 옆에 창고형 할인점… ‘상식파괴자’ 이마트의 위기 탈출법> 기사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옆에 창고형 할인점인 트레이더스 매장을 낸 이마트의 ‘실험’을 다뤘다. 이 실험은 원거리 소비자를 대거 끌어들이며 전반적으로 방문객을 늘리는 효과를 냈다.이마트는 이 밖에 와인과 소고기를 한 공간에서 팔고, 패션 코너를 마트에 어울리지 않게 고급스럽게 꾸미는 등 다양한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네티즌은 “상식의 틀을 깨고 도전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 “온라인쇼핑 시장에 쫓기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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