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국내 원자력 생태계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수출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2017년 6월 정부의 탈원전 선언 후 해외 건설·정비계약을 한 건도 따내지 못한 것은 물론 단독 낙찰이 유력했던 수주 건도 잇따라 놓치고 있다. 원전업계는 정부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한국 원전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원전 수입국의 시각이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계속되는 UAE와의 불협화음무함마드 알하마디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공사 사장은 올 1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에 공식 항의 문서를 발송했다. 한국형 원자로(APR1400)를 적용한 바라카 원전 현장에서 전문 인력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는 이유다. 한수원은 해외 인력 교대 계획에 따라 150명가량의 직원을 교체했다. 알하마디 사장은 편지에서 “원전 장기정비계약(LTMA) 같은 중요한 협상이 마무리되려는 시점에 사전 통보 없이 인력을 빼갔다는 건 충격적”이라며 “효율적인 노동력을 유지하기로 한 (한수원의) 계약 이행 의지에 의문이 들게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UAE와 한국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평가다.LTMA는 바라카 원전 4기의 정비·수리를 맡는 사업이다. 총 2조~3조원 규모다. UAE 측은 당초 한국과 수의계약하려다 2017년 돌연 국제경쟁입찰로 바꿨다. 여기서도 한수원·한전KPS의 ‘팀코리아’가 단독 수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UAE가 한국에 원전 정비를 맡기는 대신 미국(엑셀론·얼라이드파워) 영국(밥콕) 등에도 하도급 형태로 고루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기간 역시 당초 10~15년 대신 3~5년씩 쪼갤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기술로 지은 원전의 일괄 정비계약을 맡지 못하는 것은 물론 수주액 역시 수천억원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탈원전 선언 전인 2016년만 해도 한국은 UAE 원전을 60년간 유지·보수하기로 잠정 합의한 데 이어 그해 한수원은 1조원 규모의 운영지원계약(OSSA)을 따냈다.UAE 측 “원전기술도 달라”UAE는 한국과의 정비계약 협상에서 “상당한 수준의 원전기술을 이전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정부 차원의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생태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생겼다는 점에서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LTMA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가격 인하를 요구했지만 이보다 중요한 건 기술 이양 수준”이라며 “핵심 기술을 다 넘길 수 없기 때문에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선 UAE의 LTMA 사업자 발표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UAE 원전 운영회사인 나와(Nawah) 측이 미국 출신 마크 레드먼 최고경영자(CEO)에 이어 이달 초 미국인 폴 하든 최고원자력책임자(CNO)를 선임한 것도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 미국은 LTMA 수주를 놓고 한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원전 수출의 ‘경고등’은 일찌감치 켜져 있었다고 지적한다. 작년 7월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최초의 원전 건설 예비사업자로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국을 무더기로 지정했다. 직전까지만 해도 세계적인 기술 수준과 사막에 최초로 원전을 지어본 경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등에 힘입어 한국 수주가 무난하다는 분석이 많았다. 현재 사우디 원전 수주전에선 미국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같은 시기 영국은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 한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지했다. 영국 언론은 당시 “한국의 새 정부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작년 11월엔 UAE가 장기서비스계약(LTSA)을 한국에 주지 않고 경쟁사인 프랑스 원자력공사(EDF)에 넘기기도 했다.“누가 단종할 차 사겠나”원전업계는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등 탈원전 정책이 가시화하고 있어서다. 원자로 생산업체인 두산중공업과 400여 협력업체는 물론 한수원 한전 등 원전 관련 업체도 줄줄이 적자 늪에 빠졌다. 미래도 어둡다. KAIST 서울대 등의 원자력공학과 전공자들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원전을 포기하면 적기에 부품·기술을 공급할 생태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기자와 만난 한 원전업체 임원은 “다음달 에쿠스를 단종하겠다고 발표해 놓고선 에쿠스를 팔겠다면 누가 거들떠나 보겠느냐”며 “대외적으로 탈원전 정책 포기를 공식 선언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은 다르다. 27일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알하마디 사장이 최근 제주 원자력연차대회에 참석해 양국 간 협력 의지를 밝혔다”며 “UAE의 LTMA 사업자 결정 문제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과 무관하다”고 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알려왔습니다] 5월 28일자 A10면 ‘UAE “한국 원전 약속 못믿겠다”…단독 낙찰 수주건까지 잇따라 놓쳐’ 기사본지는 지난 5월 28일자 ‘UAE “한국 원전 약속 못믿겠다”… 단독 낙찰 수주건까지 잇따라 놓쳐’ 기사에서 2017년 6월 정부의 탈원전 선언 후 해외 건설·정비 계약을 한 건도 따내지 못했고, 아랍에미리트(UAE) 측은 원전 장기정비계약(LTMA)을 당초 한국과 수의계약하려다 돌연 국제경쟁입찰로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선언 후에도 UAE, 캐나다, 미국 원전 설계·정비 계약이 체결된 바 있고 UAE 측이 LTMA 입찰방식을 변경한 것은 탈원전 선언 전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민간 주도 우주 개발이 유망한 산업 분야로 떠오르면서 관련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처음 거래를 시작한 우주 개발 산업 분야 상장지수펀드(ETF)가 전반적인 약세장에서도 견조한 수익률을 나타내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2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뉴욕증시에서 처음 선보인 우주 개발 산업 분야 ETF인 ‘프로큐어스페이스 ETF’는 지난 한 달 사이 5%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수익률이 -2%를 나타낸 것과 대조를 이뤘다. 프로큐어스페이스 ETF는 뉴욕증시 내의 민간 우주 개발 기업 30개사 주식을 추종한다. 이들 기업은 모두 매출의 80% 이상을 우주 개발 관련 사업을 통해 얻는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우주 개발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빠르게 넘어가면서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기준 연간 3840억달러(약 454조5000억원)가량이 우주 개발 산업 분야에 투자됐는데 이 중 80%가 민간에서 나왔다.특히 최근 들어서는 관련 스타트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나사 출신 전문가가 세운 액시엄스페이스는 민간 우주정거장을 세워 우주실험과 우주여행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또 다른 우주 개발 관련 스타트업인 오리온 스팬은 3개월간의 훈련 뒤 고도 333㎞ 상공 우주호텔에 12일간 묵는 950만달러짜리 우주여행 상품을 2022년부터 내놓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메리앤 바텔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ETF 부문 애널리스트는 “2045년께에는 민간 우주 개발 산업 시장 규모가 3조달러(약 3550조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사거리 논하는 것 아닌 탄도기술 이용 발사 금지는 자위권 포기 요구"북한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위반이라고 한 발언을 '궤변'이라며 탄도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의 금지는 '자위권 포기' 요구라고 주장했다.외무성 대변인은 27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유엔 안보이사회 결의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가 이미 수차 천명한 바와 같이 주권국가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전면 부정하는 불법무도한 것으로서 우리는 언제 한번 인정해본 적도, 구속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무엇이든 발사하면 탄도를 그으며 날아가기 마련인데 사거리를 논하는 것도 아니라 탄도기술을 이용하는 발사 그 자체를 금지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더러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소리나 같다"고 역설했다.볼턴 보좌관은 지난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에 앞서 도쿄에서 기자들에게 "유엔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인 26일 방일 중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작은 무기들을 발사했다"며 "이것이 나의 사람들 일부와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말해 사실상 볼턴 보좌관의 주장과 다른 견해를 보였다.북한이 사거리를 내세워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를 자위권 포기 요구라고 주장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의 입장에 균열을 내며 자위권 차원의 군사연습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외무성 대변인은 이어 볼턴 보좌관에 대해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유엔 안보이사회 결의위반이라고 걸고 들었는데 정도 이하로 무식하다"며 "그 누구를 겨냥한 행동도 아니고 주변국들에 위험을 준 행동도 아닌데 남의 집일 놓고 주제넘게 이렇다저렇다 하며 한사코 결의위반이라고 우기는 것을 보면 볼턴은 확실히 보통사람들과 다른 사고구조를 가진 것이 명백하다"고 비난했다.이어 "안전보장을 위해 일하는 안보보좌관이 아니라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안보파괴보좌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며 "구조적으로 불량한자의 입에서 항상 삐뚤어진 소리가 나오는 것은 별로 이상하지 않으며 이런 인간오작품은 하루빨리 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북미 비핵화 대화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의 핵심인사로 꼽히는 볼턴 보좌관이 퇴출당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재차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달 20일에도 볼턴 보좌관의 비핵화 관련 발언에 대해 "매력이 없이 들리고 멍청해 보인다"고 직설적으로 비난했다.외무성 대변인은 또 "볼턴은 1994년 조미기본합의문을 깨버리는 망치노릇을 하고 우리나라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 선제타격, 제도교체 등 각종 도발적인 정책들을 고안해낸 대조선 '전쟁광신자'로 잘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대변인은 "볼턴은 이라크전쟁을 주도하고 수십년간 유럽의 평화를 담보해온 중거리 및 보다 짧은 거리 미사일 철폐조약을 파기하는 데 앞장섰으며 최근에는 중동과 남아메리카에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려고 동분서주함으로써 호전광으로서의 악명을 떨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전쟁을 속삭이는 호전광이라는 비평이 나오고 있는 것도 우연치 않다"고 덧붙였다.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와 이란 등의 외교 문제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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