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까지 집행위원장 후보 결정…7월 유럽의회서 인준투표 '빅5' 인선 국가 안배에 남녀 성비도 고려해야 하는 고차방정식
유럽연합(EU) 입법기관인 유럽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751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26일 끝남에 따라 EU는 주요 기관의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논의를 조만간 본격화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EU를 이끌 EU의 권력개편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유럽의회의 새판짜기 = 먼저 유럽의회 의원을 배출한 각 회원국의 정당들은 정치적 이념을 바탕으로 합종연횡을 통해 유럽의회 내 정치그룹을 결성하게 된다.
EU 전체 회원국의 4분의 1인 7개 이상의 회원국에서 25명의 의원이 참여하면 독자적인 정치그룹을 결성해 유럽의회에 교섭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유럽의회 선거는 각 회원국의 선거법에 따라 회원국별로 선출되지만, 의원들의 활동은 정치그룹을 토대로 이뤄진다.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좌석도 출신국이 아니라 정치그룹별로 배치된다.
유럽의회에 진출한 정당들은 정치그룹을 결성한 뒤 내달 24일까지 교섭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때까지 정당 간 '짝짓기'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제8대 유럽의회의 경우 중도 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 계열,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당(S&D) 계열 등 모두 8개의 정치그룹이 활동했다.
이번 9대 유럽의회에서는 프랑스의 국민연합(RN), 이탈리아 '동맹',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 등 반(反)난민·반(反)EU를 주장하는 극우·포퓰리스트 정당들이 새로운 정치그룹을 결성할지 주목된다.
제9대 유럽의회는 오는 7월 2일 개원식을 갖고 임기 5년을 시작하게 되며 첫 본회의에서 유럽의회 의장과 14명의 부의장을 선출하게 된다.
◇'태풍의 핵' EU 집행위원장 선출 = EU 28개 회원국 정상들의 모임인 EU 정상회의는 오는 28일 브뤼셀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고 EU의 행정부 수반 격인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EU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EU 정상회의 의장 등 '빅5' 인선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EU 빅5는 EU 정상회의 의장과 집행위원장 이외에 EU 입법기관을 대표하는 유럽의회 의장, EU의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을 일컫는다.
빅5 인선은 국가별 안배가 철저하게 적용돼 강대국과 약소국, 남북유럽 간, 초기 EU 멤버와 후발 가입국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해왔다는 점에서 난해한 고차방정식이 될 전망이다.
이번엔 남녀 비율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더 늘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자리는 집행위원회를 총괄하는 집행위원장 자리다.
집행위는 28개 EU 회원국 정부로부터 독립돼 EU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조직으로 EU 법안의 제안과 이행, 예산의 관리 및 집행 등 EU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2009년 12월 발효된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은 EU 회원국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집행위원장 선출과 연계하도록 규정, 집행위원장 직선제 효과를 가미했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장 후보 추천권을 가진 EU 정상회의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치그룹의 '대표후보'(슈피첸칸디다텐)를 집행위원장 후보 1순위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의무사항은 아니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일부 회원국 정상들은 슈피첸칸디다텐 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EU 정상회의가 독립적인 추천권을 행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후보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어 EU는 내달 20~21일 정례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EU 지도부와 회원국 정상들은 활발한 물밑 접촉을 통해 일차적으로 그때까지는 집행위원장 후보로 추천할 대상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정상회의가 집행위원장 후보를 결정해 추천하면 유럽의회는 오는 7월 본회의를 열어 집행위원장 인준투표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위원장 후보는 본회의에서 과반수(376석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공식 선출된다.
이후 집행위원장은 각 회원국 정상들과 협의해 회원국에서 1명씩 집행위원을 추천받아 집행위원단을 구성하며 유럽의회에서 오는 9~10월께 위원회별로 집행위원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집행위원단에 대한 임명 동의를 거치게 된다.
집행위원단 임명동의안이 유럽의회를 통과하면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에서 취임연설을 한 뒤 오는 11월 1일부터 새 집행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EU 정상회의는 집행위원장 후보 인선과 함께 나머지 빅4에 대한 인선도 병행하게 된다.
유럽의회 의장의 경우 유럽의회가 오는 7월 2일 개원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할 예정임에 따라 가장 서둘러 결정돼야 할 자리이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의장도 연말에 임기가 끝나는 만큼 집행위원장 인선과 맞물려 진행될 전망이다.
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의 경우 집행위 부위원장을 겸직하게 돼 있어 집행위원단 구성 때 함께 고려될 것으로 관측된다.
유럽연합(EU)은 24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내달 7일 사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메이 총리를 '용기 있는 여성'이라고 추켜세우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EU는 이어 차기 영국 총리와도 교착상태에 빠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며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고 못박았다.EU의 '행정부 수반' 격인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이날 메이 총리를 '무척 존경하는 용기 있는 여성'이라고 칭찬하며 브렉시트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물러나는 그의 퇴장을 아쉬워했다.융커 위원장은 이날 미나 안드리바 EU 집행위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이어 그는 메이 총리와 함께 일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밝힌 뒤 차기 영국 총리를 메이 총리와 동등하게 존경하면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EU는 그러나 영국 하원이 요구하는 브렉시트 합의문 재협상에 대해선 재협상 불가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안드리바 대변인은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EU와 영국이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문을 그대로 승인했고,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해 재협상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그동안 EU는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문 수정을 요구하면서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하지 않자, 브렉시트 합의문은 재협상할 수 없으며 다만 EU와 영국의 미래관계에 관한 정치선언에 영국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EU와 영국이 질서 있는 브렉시트를 위해 체결한 합의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영국과 브렉시트 협상을 벌여온 미셸 바르니에 EU 측 수석대표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총리로서 영국의 질서 있는 EU 탈퇴를 위해 협력하면서 결단력을 보여준 메이 총리에 존경심을 표한다"고 했다./연합뉴스
난민사태·브렉시트결정 후 첫 EU 선거…EU, 권력재편 시작反EU·反난민 내세운 극우·포퓰리스트 정치세력 돌풍 예고유럽연합(EU)은 23일 영국과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EU 입법기관인 유럽의회를 구성할 의원 751명을 선출하는 투표에 착수한다.이번 투표는 24일 아일랜드·체코(25일까지), 25일 라트비아·몰타·슬로바키아로 이어지고, 26일 일요일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나머지 21개국에서 실시된다.이번에 실시되는 제9대 유럽의회 선거는 지난 2015년 본격화한 유럽 난민사태 및 지난 2016년 6월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결정 이후 처음으로 범유럽 차원에서 실시되는 선거다.지난 60여년간 '하나 된 유럽'이라는 꿈을 키워온 EU는 두 역사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통합이냐 해체냐'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이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표심은 단순히 임기 5년의 유럽의회 의원을 선택하는 차원을 넘어 향후 EU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선거에선 28개 EU 회원국의 유권자 4억2천700만명이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투표율은 50%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지난 1979년 처음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됐을 때 투표율은 61.8%였으나 선거를 거듭할수록 계속 낮아졌고, 직전 선거인 2014년엔 42.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개표는 26일 모든 회원국의 투표가 끝나고 난 뒤 시작된다.이번 선거에서는 난민 문제와 기후변화, 테러문제, 경제성장 및 실업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특히 유럽 난민사태와 브렉시트를 거치면서 반(反)난민·반(反)EU를 내세우는 극우·포퓰리스트 정당이 꾸준히 지지기반을 넓히고 있어 이들 정당의 돌풍이 계속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또 브렉시트가 오는 10월 말까지로 연기됐고, 브렉시트 해법을 놓고 영국 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 유권자 표심이 어떻게 드러날지도 주목된다.이번 선거는 차기 EU 지도부를 개편하는 과정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EU 회원국 정상들의 모임인 'EU 정상회의'는 선거가 종료된 뒤 이틀 후인 오는 28일 모임을 갖고 EU의 행정부 수반 격인 집행위원장 추천문제에 대해 착수한다.앞서 EU는 지난 2014년부터 유럽의회 선거결과와 EU 집행위원장 선출을 연계함으로써 EU 행정부 수반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효과를 가미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최다 의석을 차지한 유럽의회 내 정치그룹의 '대표 후보'가 집행위원장 후보 1순위가 될 전망이다.EU 집행위원장 후보 경쟁에선 중도 우파 성향 유럽국민당(EPP) 계열의 만프레드 베버 유럽의회 의원, 중도 좌파 성향 사회당 계열(S&D)의 프란스 티머만스 집행위 부위원장, 반EU·반난민을 내세우는 극우·포퓰리스트 그룹에선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등이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EU 정상회의는 내달 20, 21일 예정된 정례 회의에서 집행위원장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집행위원장 후보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과반수(376명)의 찬성으로 선출된다.EU는 지도부를 구성할 때 지역, 정치적 이념, 초기 회원국과 후발 회원국의 조화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기 때문에 EU 집행위원장 선출 결과는 향후 이어질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유럽의회 의장,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유럽중앙은행(ECB)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이란 원자력청(AEOI)은 이란 남부 나탄즈에 있는 핵시설에서 저농축우라늄 생산 속도를 네 배로 높였다고 밝혔다. 베흐루즈 카말반디 AEOI 대변인은 “불과 몇 주 안에 저농축우라늄 (저장한도량인) 300㎏을 넘길 것이고, 향후 생산 속도를 더 높일 수도 있다”며 “이는 이란의 상대국에 이란이 기존 원심분리기만 갖고도 핵기술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음을 보내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이란이 이번에 생산한 저농축우라늄은 농도 3.67% 수준으로 원자력발전소 원자로와 경수로 등의 연료용으로 쓰인다. 핵무기를 만들려면 통상 농도 90% 이상인 고농축우라늄이 필요하다.카말반디 대변인은 “이란이 원심분리기 수를 늘렸거나 종류를 바꾼 것은 아니며, 농축우라늄 농도가 증가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5년 이란핵협정(JCPOA)을 아주 깬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란은 핵협정 당시 2025년까지 기존 가동중인 구형 원심분리기 수를 5060기까지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이를 통해 우라늄을 3.67%까지만 농축하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이란은 핵협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겨놨다. 농축우라늄 300㎏은 이란핵협정에 따라 이란이 2030년까지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저장한도량이라서다. 이란은 앞서 지난 8일에도 핵협정에서 약속했던 의무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란이 기존 원심분리기 전체 용량을 사용하고 가동 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저농축우라늄 생산량을 기존의 3배 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으나 그 이상으로 생산 규모를 급격히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데에는 약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이란의 이번 발표는 미국과 유럽연합(EU)를 겨냥한 압박 공세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카말반디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란이 저장한도를 지키길 바란다면 유럽 국가들이 최대한 빨리 조치에 나서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란핵협정의 유럽 서명국과 EU는 이란과 유럽 기업이 교역할 수 있는 금융전담회사 인스텍스를 지난 1월 설립했으나 수개월째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이달 초에도 유럽 핵협정 서명국 등에 핵협정 당시 약속한 경제지원책을 따르라고 요구했다. WSJ는 “EU가 이란이 핵협정 일부만을 파기한다고 해서 대응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