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해졌다가 트럼프 행정부서 부활…철강에 이어 자동차 타깃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관세를 매길지를 정하는 데 근거가 된 법 조항은 무역확장법 232조다.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이 법 조항은 미국이 소련과 첨예하게 대치하던 1962년 만들어졌다.반대 진영 국가에 경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미국이 1980년대 초반 이란과 리비아에 석유 금수 조처를 내린 것을 마지막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서 부활시켰다.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으로 가장 먼저,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은 철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지난해 3월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한국은 3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대신 관세에 대한 국가 면제를 받았다.미국은 한국 등 관세 면제를 위해 쿼터를 수용한 국가들에는 품목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가 마음을 돌리면서 철강 대미 수출에도 숨통이 트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30일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철강 쿼터와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쿼터에 대해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하지만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미국은 다음 타깃으로 자동차를 지목했다.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산 차량 및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자동차는 철강보다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긴장 속에서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17일(현지시간) 백악관을 통해 내놓은 포고문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국산 차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에 관한 언급 없이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면서 "이들 협정이 시행되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기대했던 면제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6개월 뒤 미국의 자동차 관세 결정에서는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연합뉴스
트럼프, 한국산 관세 면제 명시 안했지만 "한미FTA 고려" 언급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포고문에서 주목할 대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언급했다는 점이다.전날 '면제 가능성'이 보도될 만큼 희망적인 분위기에서 일단 확실한 면제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일이지만, 한미FTA 개정 등 한국이 기울여온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은 좋은 신호로 여겨진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현재의 차량 및 부품 수입물량은 미국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나는 그의 제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와 함께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면서 "이들 협정이 시행되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앞서 한국이 한미FTA를 진행하면서 일정 부분 양보한 점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 EU에 압박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번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대상으로 일본과 EU만 직접적으로 거론했다.한미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주장해온 '불공정 무역'의 표적이 돼 왔다.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한미FTA에 대해 "미국 내 일자리를 좀먹는 협상(Job Killing Deal)"이라고 비판했고, 취임 후 2017년 7월 30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많은 나라와 무역적자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걸 허용할 수 없다"며 한미FTA 재협상 착수를 공식화했다.당시 로스 상무장관은 "우리의 대한국 무역 불균형은 한미FTA가 시행된 후 두 배로 늘었다"며 "가장 큰 단일 요인은 자동차 무역이며, 미국산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많은 비관세 무역장벽이 있다"고 지적했다.양국은 2017년 10월 개정 협상에 들어가 2018년 3월 한미FTA 개정 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했고, 같은 해 9월 한미FTA 개정안에 서명했다.한국은 개정을 통해 농업과 철강은 지키는 대신 자동차는 한 발 양보했다.자동차 분야의 경우 원래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기로 했다.현재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자동차는 제작사별로 연간 2만5천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면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5만대로 늘리기로 했다.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된다.트럼프는 한미FTA 개정 협상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룬 이후 "양국 모두에 좋은 조건으로 협상이 이뤄졌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지난해 말에는 국회 비준이 이뤄져 한미FTA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존에 미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먼저 타결·비준한 협상이 됐다.한국 정부는 미국이 검토 중인 자동차 관세부과 대상에 한국이 제외되도록 하는데 한미FTA 개정협정 비준 등 한미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쏟은 한국의 노력을 강조해왔다.미국 상무부가 지난 2월 17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면서 한국 정부의 설득 작업은 더욱 치열해졌다.결국 마감시한을 하루 앞두고 면제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개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미국의 자동차 관세 결정에서 한국의 제외 가능성이 커졌다.한국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이 나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하기로 한데 대해 정부는 한국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분명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8일 미국 백악관 발표에 대한 1차 분석을 마친 뒤 "일단 액면 그대로 발표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미국이 관세부과를 6개월 연기한다는 부분과 한국이 면제 대상에 명시된 것도 아니라는 점만이 분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일부 외신에서 한국, 멕시코, 캐나다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이라고도 하지만 아직 확실치 않다"면서 "시간을 두고 미국과 접촉해 최종 면제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백악관 발표문은 A4용지 약 4장 분량으로 15개 선행 분석 조항과 3개항의 결론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밖의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한국을 명시하지는 않았다.한국 정부는 미국의 정확한 의도와 포고문의 의미를 분석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면서 "이들 협정이 시행되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추후 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분석됐다.블룸버그통신도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을 마무리한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인지 여부를 판단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 후 90일째인 18일까지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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