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꺼낼 압박카드…무역협상 진행 EU·日에 대한 지렛대 강화차원도 "재협상 이뤄진 한미협정 고려"…향후 한국 제외 기대감 속 추이 주목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수입차와 부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6개월 연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상무부가 지난 2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산 차량 및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대한 검토 시한(18일)을 하루 앞두고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포고문을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 그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최장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고율 관세 결정이 오는 11월까지 '유예'된다는 걸 뜻하는 것으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기 결정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서로 물고 물리는 '관세 폭탄'으로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선을 무리하게 분산시키지 않겠다는 뜻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란과 베네수엘라, 북한 등 '3대 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있고, 경제·통상 분야에서 중국과 '벼랑 끝' 무역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나라를 상대로 한 '자동차 관세 폭탄' 까지 투하, 동맹들과도 마찰을 벌일 경우 재선 가도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을 수 있다.
관세 분야의 확전을 막기 위한 '선택과 집중' 내지 수위조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연기 결정과 관련, "핵심 동맹들과의 관세 전쟁에서 또 다른 전선의 시작을 피하려는 차원"이라며 "이번 연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점점 심화하고 있는 무역 전쟁에 직면한 가운데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동시에 이번 결정에는 일본 및 EU와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자동차 관세 카드를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어 보인다.
자동차 관세 카드를 손에 쥐고 상대를 압박, 협상력을 제고함으로써 '최대치'를 얻어 내겠다는 '다중포석'인 셈이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선 대미 주요 자동차 수출국인 EU 및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협상할 더 많은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 될 수 있다"고 풀이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간표를 6개월 뒤로 미루긴 했지만,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어 자동차 '관세 폭탄'은 화약고로 남아 있게 됐다.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무역·통상 분야에서 '최대 무기'라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에서도 수입산 차량 및 부품이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상무부의 결론에 동의한다는 점을 적시했다.
언제든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명분을 들어 칼자루를 흔들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 과정에서도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속도조절론을 펴면서 관세 지렛대가 있는 한 타결이 늦게 이뤄져도 된다는 입장을 보일 정도로 '관세 예찬론'을 펴 왔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최근 "관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믿음은 '신앙'에 가깝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번 연기 결정으로 일단 해당 국가들은 당장은 안도의 함숨을 돌리게 됐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처지가 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면서 "이들 협정이 시행되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이를 두고 향후 관세부과에서 한국의 제외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한국과 다른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관세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美 주요 인사들, 한국정부 노력 긍정평가"…"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발표할 수도"수입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산 면제를 담판 짓기 위해 방미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행정부와 상하원 주요 인사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발효 등 한국정부의 그동안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유 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닷새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에게 우리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본부장은 방미 기간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인사들과 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 소속 주요 의원들과 잇따라 면담했다.그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는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에는 "미국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어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예단하지 않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유 본부장은 "한국산 자동차에 232조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제는 그 결과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시한이 오는 18일로 다가온 만큼 백악관은 금명간 관세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명령안을 입수했다며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를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본과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앞으로 6개월 동안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이와 함께 유 본부장은 난항을 겪는 미·중 무역협상의 영향에 대해선 "양측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양국이 협상 모멘텀을 잃지 않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선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와 경기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의 내달 하순 방한에서 다뤄질 수 있는 통상 이슈에 관해선 "통상 현안은 상황이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다음 달 것을 예측하긴 어렵다"면서도 "현재 주어진 현안을 잘 관리해서 그때는 현안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 임무인 것 같다"고 말했다.유 본부장은 17일 오후 4시 4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당초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칠레, 브라질 등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지만 일단 한국으로 돌아왔다.유 본부장과 같이 귀국한 산업부 관계자는 "막판까지 미국 현지에서 활동한 감을 갖고 관세 부과여부가 발표됐을 때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측이 한미 FTA 조기 타결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최종 발표까지 결과를 예단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이어 "발표는 미국 시간으로 18일 시한이지만 주말인 관계로 이르면 한국시간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사이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산업부는 그동안 전방위적 대미 설득 노력이 반영돼 관세 면제 조치가 나오길 기대하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강구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연합뉴스
"환율 예의주시하고 있어"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정부가 20일 곧바로 대응책을 내놓을 전망이다.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리스크 점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국에 들어가면) 주말에 좀 더 검토해 월요일(20일)쯤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 차관은 "미국은 한국 자동차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제일 큰 시장"이라며 "시장, 경쟁력 있는 차종 문제, 자동차 산업 경쟁력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볼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상 국가별로, 차종별로, 결정을 유보하더라도 몇 개월이냐에 따라 경우의 수가 많다"며 "일단 모든 상황에 대해 준비를 하고 발표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자동차 관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2월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부품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또 갈아치우며 달러당 1,195.7원에 마감한 가운데 환율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고도 밝혔다.이 차관은 "환율은 보고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美 행정부·의회 주요 인사들, 한국정부 노력 긍정평가"수입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산 면제를 담판 짓기 위해 방미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행정부와 상하원 주요 인사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발효 등 한국정부의 그동안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유 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닷새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에게 우리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본부장은 방미 기간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인사들과 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 소속 주요 의원들과 잇따라 면담했다.그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선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미국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어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예단하지 않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유 본부장은 "한국산 자동차에 232조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제는 그 결과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시한이 오는 18일로 다가온 만큼 백악관은 금명간 관세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명령안을 입수했다며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를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본과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앞으로 6개월 동안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이와 함께 유 본부장은 난항을 겪는 미·중 무역협상의 영향에 대해선 "양측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양국이 협상 모멘텀을 잃지 않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선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와 경기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의 내달 하순 방한에서 다뤄질 수 있는 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통상 현안은 상황이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다음 달 것을 예측하긴 어렵다"면서도 "현재 주어진 현안을 잘 관리해서 그때는 현안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 임무인 것 같다"고 말했다.유 본부장은 17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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