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일괄적으로 의무화하면 기업 부담 증가 고려한 듯"일본 정부가 희망하는 고령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 안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의 재취업 지원, 창업 지원도 촉구하기로 했다.기업은 이와 관련해 '노력'의 의무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개정안은 전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미래투자회의에서 제시됐으며 2020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현행 고령자 고용 안정법은 희망자 전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년 연장이나 폐지, 계약사원 등으로의 재고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개정안은 65~70세에 대해선 여기에 더해 창업 지원, 타 기업으로의 재취업 지원, 프리랜서로 일하기 위한 자금 제공, 비영리단체(NPO) 활동 등에 대한 자금 제공을 포함해 7개 방안을 선택지로 포함했다.이 중 다른 기업에 대한 취업 지원 등은 실효성이 불투명한 점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당초 일본 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기업의 고용 연령을 70세로 늦추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일률적으로 70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면 인건비 증가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니혼게이자이는 이번 개정안은 일본 정부가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향후 의무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일단 고령자에 대한 취업 기회의 확보를 기업의 노력 의무로 규정하고 이후 실태를 검증해 70세까지 계속 고용의 의무화를 검토하는 2단계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일본에서 60~64세 취업률은 지난해 68.8%로, 5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9.9%포인트 상승했다.내각부 추산 결과 65~69세 취업률이 현재의 60~64세와 같은 수준이 되면 취업자 수는 217만명 늘어나게 된다.근로 소득은 8조2천억엔(약 89조원)이 증가한다.일본 정부 조사에서 65~69세 고령자의 65%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이 연령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46.6%에 그쳤다.저출산 고령사회인 일본에서 지난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전년 대비 51만2천명 줄어든 7천545만1천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7%로 1950년 이후 가장 낮았다./연합뉴스
일본 재무성은 작년 회계연도(2018년 4월~2019년 3월)에 전년도 대비 12.4% 감소한 19조4천144억엔(약 210조원)의 경상수지 흑자(속보치)를 기록했다고 14일 발표했다.일본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 폭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5년 만이다.부문별로는 4년째 이어진 무역수지 흑자가 84.4% 급감한 7천68억엔을 기록해 경상수지 흑자 폭을 줄이는 주된 요인이 됐다.교도통신은 중국 경기 감속에 따른 수출 둔화와 고유가를 무역수지 흑자가 급감한 배경으로 분석했다.작년 회계연도 일본의 수출은 전년보다 2.6% 증가한 80조3천171억엔이었다.작년도 수출 증가율은 전년도(10.6%)와 비교해 8%포인트 떨어진 것이다.수입액은 유가 상승 등으로 8.0% 늘어난 79조6천103억엔으로 집계됐다.여행수지는 방일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준인 2조4천890억엔의 흑자를 기록했다.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받은 로열티 등 지식재산권 등 사용료 수입도 2조5천773억엔에 달해 역대 최대였다.이들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수지 전체로는 6천378억엔 적자로 나타났다.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얻는 이자 및 배당금 동향을 보여주는 제1차 소득수지 흑자는 3.9% 증가한 21조652억엔으로, 역대 두 번째 수준이었다.한편 이날 함께 발표된 올 3월 경상수지는 57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그러나 흑자 폭은 전년 동월 대비 10.6% 감소한 2조8천479억엔에 머물렀다./연합뉴스
흡연자엔 '금연 서약' 요구, 기존 사원 금연엔 인센티브정부 '법령상 문제없다', '기업이 사적 시간까지 간섭' 지적도"담배 피우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습니다"흡연자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담배 피우는 사람을 아예 채용에서 배제하는 일본 기업이 늘고 있다.종업원의 건강증진은 물론 담배 한모금 피우는 시간도 없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13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보험업체인 히마와리생명은 내년 봄 채용할 신입사원 자격 조건에 금연을 추가했다.오바 야스히로(大場康弘) 히마와리생명 사장은 지난달 도쿄(東京)에서 열린 '금연추진기업 컨소시엄' 발족 모임 후 기자들에게 "회사가 환골탈태를 추진하는데 금연은 꼭 필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컨소시엄에는 20개 이상의 기업과 단체가 참가했다.보험과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결합 상품 판매를 추진하는 이 회사는 내년 신입사원 모집 때 흡연자는 아예 뽑지 않기로 했다.임원 승진예정자에게도 "업무시간내 금연"을 약속하는 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중역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로토제약도 내년까지 사내 흡연율 제로를 목표로 금연을 강력히 추진한다.'금연'에 성공하는 사원에게는 사내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주는 등 금연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호시노(星野)리조트도 신입사원들에게 '입사후 금연'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다.금연운동은 교육현장에도 확산하고 있다.나가사키(長崎)대학은 "학생과 직원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앞으로 담배를 피우는 직원은 채용하지 않을 방침이다.면접때 흡연여부를 확인해 흡연자의 경우 금연을 서약해야 채용키로 했다.오이타(大分)대학도 교직원을 뽑을 때 비흡연자를 우선 채용키로 했다.화이자 일본법인도 흡연자의 중도채용과 계약사원의 정사원 전환을 4월부터 중단했다.내년 봄 신규 채용때도 원칙적으로 비흡연자에게만 응시자격을 주기로 했다.화이자는 이런 방침을 정하기 전에 여러 차례 변호사 자문을 거쳐 "사업과의 관련성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내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규제를 강화하는 일본 정부도 업계와 학계의 이런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채용관련 주무부처인 후생노동성은 "성별과 장애 여부로 차별하는 건 법령으로 금지돼 있지만 흡연 여부를 채용기준으로 하는 건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노동문제 전문가인 요시무라 유지로(吉村雄二郎) 변호사는 "기업에는 '채용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고 여론의 흐름도 있는 만큼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도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요미우리는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업의 지배가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사적인 시간에 까지 미치는 건 지나친 감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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