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협상을 담당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재생상이 지난 10일 비공식 전화 협의를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전했다.니혼게이자이는 미국 측이 양국 무역협정의 조기 타결을 요구해 두 각료가 협상 가속화를 위해 향후 절차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이에 따르면 통화가 이뤄진 시간은 미국시간 9일 저녁으로, 첫날 미중 무역협의가 종료된 직후였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하순 일본을 국빈 방문한 데 이어 내달 오사카(大阪)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일할 예정이다.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통화할 때 무역협상의 조기 타결에 대해 강한 의욕을 재차 드러냈다고 전했다.이 신문은 "중국과 무역협상을 하는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모테기 경제재생상과 통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이 배경에 있을 것"이라며 "미국 측에는 미일 무역협상에서 조기에 성과를 올려 중국과 유럽에 압력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아베 총리는 지난달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의 조기 타결에 대한 협력 의사를 전하긴 했지만, 올해 여름 일본 참의원 선거 이전에 합의하는 방안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일본 정부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내 농업단체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연합뉴스
"미일 정상 간 밀월관계가 일본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까?"올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세일즈'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8일 일정으로 유럽과 북미 6개국 순방에 나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이번 여정 중 핵심은 26~27일(현지시간)의 미국 방문이었다.아베 총리는 이번 방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밀관계를 한껏 과시했다.26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의 49회 생일만찬에 부부동반으로 참석해 축하노래를 불러주고, 이튿날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산 4번째 골프 라운딩을 하며 친교를 다졌다.정상 외교 일정에서 공적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영역이 많이 가미돼 '밀월관계'라고 표현해도 과언이라 할 수 없는 장면들이었다.그러나 일본의 주요 매체들은 28일 '미일 밀월의 불협화음'(도쿄신문), '급한 성질의 트럼프 대통령, 일본 긴장'(마이니치신문) 등의 제목으로 두 나라 정상 간의 밀월 속에 감춰진 위험 요인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놓았다.그 배경에는 이달 시작된 양국 간의 무역협상에서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하는 페이스에 휘말려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트럼프 "5월에라도 타결"…찡그린 아베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아베 총리와 통역만 배석한 채 45분간 단독회담을 하기에 앞서 기자단에 공개된 자리에서 양국 간 무역협상 타결 시점을 묻는 한 미국 기자의 말에 "(5월 말) 방일 때 서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일본 언론에 따르면 협상 타결 시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아베 총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아베 총리는 순간 고개를 갸웃하면서 얼굴을 찡그렸다고 한다.이제 막 시작한 단계인 협상을 앞으로 한 달 남짓 만에 타결짓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기본 인식이기 때문이다.아베 총리는 기자들이 빠진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말 합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면 협상 대표들에게 맡기자"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상황에 대해 아베 총리는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서로 윈윈하는 협상을 하자고 했다"는 말로 다소 모호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넘어갔다.◇ 5월 하순 타결 가능할까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9월 아베 총리와의 합의에 따라 이달에야 본격 협상이 시작된 양국 간 무역협상을 서둘러 타결지으려는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빨리 성과를 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성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핵심층으로 여기는 농업계가 요구하는 것을 일본이 받아달라고 압박하고 있다.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이번 회담 모두에서 "(일본이 부과하는) 농산물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고 싶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일본은 미국이 자발적으로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작년 말 발효한 데 이어 유럽연합(EU)과의 경제연대협정(EPA)을 올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들 협정에 따라 농업분야에서 미국의 경쟁국인 호주, 캐나다, 유럽 국가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쇠고기, 돼지고기, 치즈 등 유제품의 관세가 낮아지고 있다.쇠고기, 돼지고기 수출 등에서 일본이 최대 시장이던 미국 농업계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일본은 일단 TPP나 EPA 수준 이상의 관세 혜택을 미국에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압박 강도에 따라 혜택의 폭이 조금은 커질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그러나 그렇다 해도 아베 총리 입장에선 시기가 중요한 상황이다.올 7월에 참의원 선거라는 중요한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아베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해 올 5월 하순 농산물 시장을 열어젖힌다는 발표가 나올 경우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악영향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아베 정부는 절반의 의원을 바꾸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둬야 숙원과제인 개헌 추진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이 때문에 아베 정부가 설령 미국에 양보안을 내놓더라도 그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5월 말'이 아니라 7월 참의원 선거 후가 될 공산이 크다.◇ 서두르는 트럼프…일본이 얻을 것도 있다?미일 양국이 이달 협상을 시작하면서 합의한 협상의 큰 골격은 농산물 등 물품과 전자상거래 같은 디지털 분야의 합의안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기타 무역 및 투자 관련 분야의 2단계 교섭을 진행하자는 것이었다.이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농업 분야에서 양보안을 내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관세 부과 등을 위협하는 자동차 등 다른 분야에서도 양보해야 하는 환경으로 내몰리는 것이다.미국은 일본과의 교역에서 작년 기준으로 67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이는 중국, 멕시코, 독일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로, 그중 80%가 자동차에서 발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미국은 일본 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며 자동차 문제를 거론했다.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미국이 일본산 수입차에 2.5%, 미국 경쟁업체들이 주력으로 삼는 픽업트럭에는 25%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고 지적했다.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관세 부과 사실을 지적하며 반론을 제기했지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대로 협상이 계속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조기에 성과를 보려고 서두르는 것이 일본에 오히려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미 의회와 산업계가 농산물이나 자동차에 국한하지 않는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수준의 협상을 일본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졸속 타결은 민감한 부분을 피해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일본은 물품 및 일부 서비스 분야로 협상 범위를 최대한 좁히려 하는 반면에 미국은 금융 등 서비스와 투자규정, 환율 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어 FTA 수준의 합의를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미국은 특히 수출에 영향을 주는 환율 문제도 다루자고 요구하는 상황이다.마이니치신문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야말로 미일 양국의 국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나올 경우에 대한 경계감을 일본 정부가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日 "솔직한 의견 교환, 좋은 출발"…美 "거액 무역적자 문제 제기"이달 중 2차 회담…환율 포함 여부 등 협상범위 이견 커 난항 예고일본 시장을 미국에 더 개방하는 폭을 정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한 미일 양국 간의 첫 무역협상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이틀 일정으로 마무리됐다.일본 대표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상(장관)은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이틀째 협상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농산물과 자동차를 포함하는 물품관세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그는 또 전자상거래(EC) 등 디지털 무역 부문의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전했다.이틀째 협상은 3시간가량 이어졌다.모테기 경제재생상은 "작년 9월의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맞춰 협상을 진행할 것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고, 좋은 스타트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조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 이런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며 "디지털 무역 분야도 적절한 시기에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USTR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교섭에서 거액의 대일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작년 9월의 양국 수뇌 간 합의를 토대로 무역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얻는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미일 양국은 작년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합의한 공동성명을 통해 관세 분야인 물품무역과 '조기에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기로 했다.이에 따라 이뤄진 첫 각료급 협상에서는 양국이 서로 받아들일 만한 저강도 수준의 요구사항을 내놓은 뒤 상대 입장을 탐색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실제로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이번 첫 만남에서 협상 범위를 확정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농산물 등의 수출을 늘리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혀 물품교역이 일단 핵심의제로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다.미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작년 기준으로 676억 달러(약 76조원) 규모의 적자를 봤다.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중국, 멕시코, 독일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로, 그중 80%가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다.모테기 경제재생상은 이달 하순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 전에 2차 협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이는 올 6월까지 매월 열리는 3차례의 미일 연쇄 정상회담 흐름에 맞춰 협상을 단계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아베 총리는 오는 26~27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하순 새 일왕 즉위 후 첫 일본 국빈으로 방일한다.이어 6월 28~29일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베 총리와 회동할 예정이다.그러나 교섭 범위를 둘러싸고 양측 간의 입장차가 확연한 상황이어서 향후 협상이 원활하게 타결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일본은 물품 및 일부 서비스 분야로 협상 범위를 좁히려 하는 반면에 미국은 금융 등 서비스와 투자규정, 환율 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어 자유무역협정(FTA) 수준의 합의를 끌어내고자 한다.미국은 특히 수출에 영향을 주는 환율 문제를 의제로 삼고 싶어 한다.미국 행정부는 이미 작년 12월 일본과의 무역협상 범위로 물품 관세 외에 정보통신·금융 등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 의약품·의료기기, 환율 등 22개 분야를 의회에 보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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