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9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수석대표 간 협의를 했다. 두 사람은 대북식량지원 계획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비건 대표와 이 본부장은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비핵화·남북한 관계 워킹그룹 회의를 공동 주재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이 본부장 외에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등이, 미국에선 알렉스 웡 국무부 부차관보,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등이 각각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이 지난 4일에 이어 9일 또 발사체를 쏜 의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가 대북식량지원 협의에 미칠 가능성도 주목된다.아울러 한·미는 워킹그룹 회의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비롯한 비핵화·평화정착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고,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등 남북관계의 다른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비건 대표는 이날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이슈브리핑서 "4일 발사,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저강도 군사적 압박 가한 것"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의 의도를 "군사적 '무모함'이 아니라 다시 대화와 협상에 나오고자 하는 '절실함'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이용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발표한 '북한 '발사체'의 함의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 리포트에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한미 양국에 '기 싸움' 성격으로,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저강도 군사적 압박을 가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일(7∼8일)·방한(9∼10일) 직전에 발생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북미 간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수위조절을 한 자극'으로써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 한 것"이라며 "대화의 판을 깨자는 것이 아닌 충분히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살핀, 군사적이지만 정치적 행위"라고 강조했다.또 "과거에도 그랬듯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불만 및 비판 표출의 의미도 있다"고 판단했다.그는 "발사장면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과시한 것 자체가 대내외적 메시지를 표출한 것"이라며 "북미협상 소강 국면에서 군과 주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고 결속을 강화하려 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이 연구위원은 "지금은 발사체의 정체 또는 북한의 군사적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위시해 북한이 던진 정치적 '메시지'에 집중할 때"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더욱 공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단호함 속에서 평화적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며 "추후 저강도 군사압박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북한에 현실감 있게 전달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 "평화의 총체적 과정에서도 '힘의 우위'를 위한 군사태세에 방점을 둬야 하며 북한의 모든 군사적 위협행위를 제거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실질적 억지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은 한미 양국의 '선의'를 받아들이고 대화의 틀로 복귀하는 '행동'으로써 답할 것을 기대한다"며 "정치적 메시지는 이번으로 충분하며 한미는 그 '시그널'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이 연구위원은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품격을 갖고, 국익을 좇지 않는 모든 언행을 버려야 한다"며 "한미가 긴밀하게 공동의 스탠스를 취하는 지금 한국당은 한미동맹을 깨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대표성을 지닌 정당으로써 온 국민이 함께 가는 '담대한 평화'의 길에 동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
北의 잇단 발사체 발사에 대한 韓美 평가·식량지원에 미칠 영향 주목비건, 내일 워킹그룹회의·강경화 및 김연철 예방·청와대 방문 등 일정 소화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9일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찬을 겸한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전날 방한한 비건 대표는 이도훈 본부장과 수석대표 협의에서 대북식량지원 계획과 북한의 지난 4일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비건 대표는 이후 국내의 북한 전문가들을 만나 북한의 정치·경제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비건 대표와 이도훈 본부장은 10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비핵화·남북관계 워킹그룹 회의를 공동 주재할 예정이다.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이 본부장 외에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청와대·국방부·통일부 관계자가, 미국 측에서는 비건 대표와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부차관보,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등이 각각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한미는 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4일에 이어 9일 또 발사체를 쏜 의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한반도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가 한미의 대북식량지원 협의에 미칠 가능성도 주목된다.한미는 일단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북한과 대화 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득환 외교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도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8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 "한국이 그 부분에 있어 진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북한이 또다시 발사체를 쏘면서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국내외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현재 대북 식량 지원의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방식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 방식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한미는 워킹그룹 회의에서 북미대화 재개를 비롯한 비핵화·평화정착 공조방안 등을 논의하고,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등 남북관계의 다른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비건 대표와 이도훈 본부장은 워킹그룹 회의 뒤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에게 회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당초 9일로 예견됐던 비건 대표의 청와대 방문은 10일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비건 대표는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비건 대표는 또 10일 오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오후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각각 예방할 예정이다.비건 대표가 한국을 찾은 것은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처음이다.비건 대표는 11일 3박 4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갈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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