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계기로 미국 의회 내에서 대북제재 유지 및 강화 요구 등 강경론이 재점화하고 있어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에 더해 즉흥적 스타일의 트럼프식 대북 정책에 대한 경계 및 비판의 목소리도 다시 불거져 나오는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 드라이브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견제 움직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상원 외교위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상원의원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라며 "우리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CVID)를 이른 미래에 평화적으로 달성하려고 한다면 최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4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대표 발의, 입법화가 완료된 대북제재 정책 강화법 및 아시아 안심법을 거론하며 "이들 법안은 행정부에 불량정권을 계속 압박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며 자신이 지난 회기 때 발의한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법안'(Leverage to Enhance Effective Diplomacy Act·일명 LEED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가드너 의원이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매사추세츠) 의원과 지난 2017년 10월 발의한 포괄적 대북 무역 금수조치 법안으로,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가 지난해 회기 종료와 함께 일단 원점으로 돌아갔다.
가드너 의원은 "의회는 북한 미치광이에 대해 보다 더 심각하게 손상을 입히는 제재를 가하는 차원에서 나의 리드 법안 처리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제재 강화와 함께 북미간 실무협상 채널 가동 및 정상회담 전 철저한 사전 준비 등 기존의 톱다운식 북미 협상 방식의 개선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마키 상원의원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미사일 실험은 북한이 핵 무기 및 그것들을 운반할 수단을 갖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환기해준다"며 "김(정은) 정권은 가능한 한 빨리 실무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위험으로 남아 있는 한,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에이미 클로버샤(미네소타) 상원의원은 5일(현지시간)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정책을 트윗으로 해선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비판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는 트윗을 올린 바 있다.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매우 매우 하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차분하게 해 나가야 한다"며 "단지 날아가서 아무런 결과도 얻어내지 못한 채 돌아오는 정상회담이 아닌, 결과를 낼 수 있는 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된다면 김정은과 마주 앉겠느냐'는 질문에 "나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언제든지 기꺼이 정상들과 만날 것"이라면서도 "내가 가진 문제의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계획과 제대로 된 전략이 없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동맹들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토 웜비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대북제재 강화를 주장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후 숨진 미국 대학생 웜비어의 어머니 신디 웜비어는 지난 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허드슨연구소의 납북자 관련 행사에 참석, 북한의 비핵화 대화를 '가식'이라고 비판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北·무역 관해 좋은 대화"…아베 '無조건 북일회담 추진' 의사40분간 전화통화…NHK "안보리 결의 이행, 한일·한미일 연대 확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6일 밤(한국·일본 시간) 통화하고 지난 4일 북한이 동해로 발사한 발사체 등과 관련한 대응을 논의했다.일본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두 정상은 40분간 진행된 전화통화에서 북한 문제, 미일 간 무역 이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통화 후 백악관은 성명을 발표하고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최근 진행 상황을 논의했으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 방법에 대한 양국의 의견 일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또 "두 정상은 이달 말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일과 양국 및 역내 무역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농부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강조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후 트위터 계정에서 "방금 아베 일본 총리와 북한과 무역에 관해 대화했다"며 "아주 좋은 대화"라고 말했다.NHK에 따르면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며 핵·미사일·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일, 한미일간 한층 더 긴밀히 연대해 가자는 것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아베 총리는 통화 후 기자들에게 "최근 북한의 정세에 대해 이번 사안을 포함해 의견 교환을 하고 정세 분석과 향후 대응에 대해 면밀한 조율을 했다"고 말했다.아베 총리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선 미일 전문가가 협력하며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작년 북미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며 "이 북미 합의의 조속한 실현을 목표로 해나가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미일이 완전히 일치해 대응하는 것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혔다.아베 총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정상회담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일본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며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 정세를 포함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 자신이 김 위원장과 조건을 붙이지 않고 마주 봐야 한다"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결의로 문제 해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의사를 전했다고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副)장관이 밝혔다.일본 정부는 최근 납치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이런 조건 없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하며 북한과의 대화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한편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미일간 진행 중인 새로운 무역협정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NHK는 전했다.두 정상은 미중간 무역 갈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미일 정상의 통화는 일본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당초 7일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율됐지만 앞당겨졌다.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통화는 이번이 30번째라고 교도는 설명했다./연합뉴스
아베 "납치문제 해결 위해 조건 없이 김정은과 마주 봐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6일 밤 통화하고 지난 4일 북한이 동해로 발사한 발사체 등과 관련한 대응을 논의했다.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통화 후 기자들에게 "최근 북한의 정세에 대해 이번 사안을 포함해 의견 교환을 하고 정세 분석과 향후 대응에 대해 면밀한 조율을 했다"고 말했다.아베 총리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선 미일 전문가가 협력하며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작년 북미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며 "이 북미 합의의 조속한 실현을 목표로 해 나가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미일이 완전히 일치해 대응하는 것에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아베 총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정상회담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일본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며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 정세를 포함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 자신이 김 위원장과 조건을 붙이지 않고 마주 봐야 한다"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결의로 문제 해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의사를 전했다고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副)장관이 밝혔다.이날 미일 정상의 통화는 당초 7일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율됐지만 앞당겨진 것이라고 교도는 전했다.통화는 일본 측이 제안했다./연합뉴스
대북제재 시작된 2006년의 3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쳐북한의 잇따른 핵무기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강행 이후 유럽연합(EU)이 대북 경제제재를 대폭 강화하면서 지난해 EU의 북한과의 무역 규모가 900만 유로(약 117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지난해 EU 28개 회원국의 대북 수출은 622만3천 유로(약 81억 원), 수입은 271만2천 유로(약 35억 원)로, 양측간 무역 규모가 893만5천 유로(약 116억 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2017년의 무역 규모 1천665만 유로(수입 484만 유로, 수출 1천181만 유로)보다 46.3%나 대폭 줄어든 것이다.지난해 EU의 대북 수출은 전년보다 47.3% 줄어들고, EU의 대북 수입은 44.0% 감소했다.이처럼 EU와 북한의 무역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은 EU의 대북제재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EU가 북한의 핵 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대북제재에 나섰던 지난 2006년 EU와 북한의 무역 규모는 2억8천43만 유로였다.이후 양측의 무역 규모는 2010년 1억6천708만 유로, 2012년 7천64만 유로, 2014년 3천425만 유로, 2016년 2천800만 유로, 2017년 1천665만 유로, 작년엔 900만 유로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계속 감소했다.이에 따라 작년 EU의 대북 무역 규모는 2006년 무역 규모의 30분의 1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지난 2006년 EU의 대북 수출은 1억2천671만 유로, 대북 수입은 1억5천372유로였다.이와 비교하면 작년 EU의 대북 수출은 지난 2006년의 4.9%에 불과했고, 대북 수입은 2006년의 1.8%에 머물렀다.작년에 EU 회원국 가운데 북한에 수출을 많이 한 나라는 독일(272만 유로), 네덜란드(98만 유로), 프랑스(76만 유로), 스페인(41만 유로) 등이었다.또 북한에서 수입을 많이 한 나라는 네덜란드(115만5천 유로), 오스트리아(95만 유로), 독일(26만5천 유로), 스웨덴(12만5천 유로) 등이었다.EU는 지난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시작된 뒤 모든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를 EU 및 회원국 법규에 적용해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EU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난 2016년 5월에 독자제재안을 발표한 데 이어 2017년 10월엔 이를 더 강화한 추가 대북제재안을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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