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동의시 메시지·사진·이메일 등 접근 가능 프라이버시 침해 지적에 "증거 수집·무고 예방 위해 필요하다"
영국 검찰과 경찰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검·경은 사건 해결을 위한 증거 확보는 물론, 혹시 있을 무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현지시간)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경찰청장협의회(NPCC)와 검찰청(CPS)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휴대전화 제출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새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동의서를 제출하면 경찰이 증거 등을 찾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 내 메시지와 사진, 이메일, 소셜미디어 계정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경찰은 성폭력 등과 관련해 피해자나 고소인의 휴대전화나 디지털 기기를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검·경은 만약 피해자나 고소인이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사건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명시한 점이다.
피해자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우려도 제기된다.
'여성 정의를 위한 센터'는 이미 두 명의 피해 주장 여성과 함께 동의서 제출 요구가 성별에 기반한 차별이며, 데이터보호법 위반이자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내용의 이의 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영국 정보보호기구인 정보위원회(ICO) 대변인은 휴대전화 제출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정보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은 그러나 휴대전화 제출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며, 관련 증거를 확보해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고한 남성이 억울하게 성폭력 가해자로 몰려 유죄가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자 관련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이절 에번스 하원의원은 지난 2017년 재판 도중 피해자라고 주장한 인물의 휴대전화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성폭력 무혐의가 드러난 리엄 앨런 사건을 예로 들면서 "정보를 건네는 것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기소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에는 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출석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전입학 방법도 개선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내놓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이은 후속조치다.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두려움으로 학교를 결석하더라도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성폭력 피해학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전입학을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도 손봤다.
손녀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할아버지와 이를 알고도 방치한 할머니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특별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74)씨와 정 모(65)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김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여름까지 이혼한 아들 부부가 맡긴 손녀(당시 8세)를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5월 자고 있는 손녀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았다.정씨는 손녀에게 성폭력 사실을 전해 듣고도 "할아버지도 모른다고 하고 나도 못봤다고 하면 어차피 벌도 안 받는다. 난 모른다고 할거다"면서 피해사실을 은폐하고 보호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1·2심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일 뿐 아니라 어린 손녀를 보호하기는커녕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정씨에 대해서도 "성폭력을 인식했는데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이를 방임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인구 2만여명 장수군에 가해 교육공무원·피해 여교사 근무가 공간분리?성폭력 가해 교육공무원과 피해 여교사가 시골인 전북 장수군에서 함께 근무한다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공간분리'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장수군의 인구는 2만3천명이며 초등학교 9개·중학교 7개·고등학교 5개 등 각급 학교가 총 21개에 불과한 지자체다.최근 여교사에게 성폭력을 한 남성 공무원이 4년 만에 다시 장수군으로 되돌아와 논란이 이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관련 매뉴얼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여성가족부가 마련한 '2019 폭력 예방 교육 운영 안내' 12조를 보면 피해자와 행위자의 업무 및 공간분리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게 돼 있으나, 정작 공간분리 기준은 없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2011년 전북교육청 장수교육지원청 주관 연수에 참여했다가 해당 지원청에서 근무하던 행정공무원 A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던 여교사 B씨는 사건 후 4년 만에 장수의 한 마트에서 A씨를 마주쳐야 했다.확인해보니 성폭력을 행사한 A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다른 지역으로 전보 발령됐다가 근무지 변경을 통해 다시 애초 근무지인 장수군으로 되돌아왔다.'A씨의 승진을 제한하고 장수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던 전북도 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의 약속과 달리 A씨는 진안과 군산 등 타 지역을 돌다가 본인의 희망으로 장수로 돌아온 것이다.A씨의 얼굴을 보자 '그날의 악몽'이 다시 떠오른 B씨는 전북교육청에 항의했으나 소용이 없었다.전북 지역 한 여성단체는 "피해 교사 B씨는 A씨를 같은 지역에서 마주치는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그런데도 교육청은 A씨의 동의가 없으면 근무지를 옮길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사건 당시 한 차례 징계성 전보 발령을 받아 징계를 또다시 내리기 어렵다"며 "피해자 사정이 안타깝지만, 성범죄 공무원이 퇴직할 때까지 특정 지역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여성가족부의 해당 매뉴얼에 공간분리와 관련된 기준이 없어 A씨의 장수 근무 배제를 할 수 없다는 설명도 곁들였다.여성가족부도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공간의 물리적인 범위를 규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고 밝혔다.그러면서 "직장마다 근무형태나 구성원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례마다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현재 장수 내 다른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은 분리됐다고 본다"며 "다만 B씨가 겪는 피해를 도 교육청도 알고 있기 때문에 A씨에게 근무지 이전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 견해도 엇갈린다.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 상황은 딱하기 이를 데 없지만, 가해자를 지역에서 영원히 내쫓아야 한다는 주장은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말과 같다"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간의 개념이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반대로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미투 사건 이후로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졌다"며 "규정이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 의견을 들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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