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은 근로소득세를 대폭 줄이는 대신 근로시간은 늘려 ‘일하는 프랑스’가 되자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또 그랑제콜(소수정예 특수대학)인 국립행정학교(ENA)를 폐지해 공무원 사회의 엘리트주의를 없애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마크롱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하는 국민과 중산층에게는 소득세를 대폭 내리려 한다”며 감세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소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는 50억유로(약 6조4500억원)로 추산했다. 그는 부족한 세수는 정부 지출과 기업들의 조세 감면을 줄여 메우겠다고 말했다.마크롱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정이 줄어드는 만큼 국민이 더 많이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가 이웃 나라보다 덜 일한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여 년간 유지해온 ‘주 35시간 근로제’를 손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이번 대국민 담화는 지난해 11월부터 프랑스 전역에서 이어진 ‘노란조끼’ 시위에 마크롱 대통령이 내놓은 답변이다. 프랑스에선 유류세 인상 등으로 서민층의 생활 수준이 낮아졌다는 불만이 누적되며 대규모 시위가 6개월간 이어지고 있다.'노란조끼' 아닌 佛전체 본 마크롱…부유세 부활 거부·관료 엘리트주의 타파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2시간 넘게 진행한 대국민 담화에서 “집권 후 2년 동안 추진해온 개혁이 잘못된 것인가 자문해 봤더니 옳은 방향이었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2017년 5월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국영철도 개편, 공무원 감원, 실업수당 개편 등 사회 전반에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마크롱 정부가 담뱃세, 유류세 등 생활 밀접형 간접세를 대폭 인상하면서 서민층의 생활고가 심해졌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는 ‘노란조끼’ 시위로 번졌다. 이 시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주말마다 이어지고 있다.이에 마크롱 정부는 지난해 말 유류세 추가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여론 진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또 3개월간 프랑스 전역을 돌며 ‘사회적 대토론’을 열고 각계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노란조끼 시위대의 요구 사항에 맞춰 주요 정책 결정에서 국민투표를 확대하는 등 직접민주주의식 참여를 늘리겠다고 했다. 또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이 파리로 집중된 데 대한 반발을 고려해 지방에도 권한을 일부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월 2000유로(약 260만원) 이하 소득자에겐 연금을 물가 상승분에 연동해 지급하겠다는 서민 유화책도 내놨다.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다시 걸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특히 1945년 설립돼 국가 엘리트 관료를 육성해온 대표 그랑제콜인 국립행정학교(ENA)를 폐지하겠다고 공식화했다. ENA는 마크롱 대통령의 모교이기도 하다.ENA는 당초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능력 있는 관료를 키우기 위해 세워졌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과도한 권력 집중의 원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ENA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정·관·재계 엘리트층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마크롱 대통령은 “고위 공무원 양성 제도를 개혁할 것”이라며 “현 공무원 선발 제도는 능력 위주의 시스템이 아닐뿐더러 공직자에겐 평생고용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말했다.또 노란조끼 시위대의 주요 요구사항이던 부유세 부활 요구도 거부했다. 프랑스 정부는 2017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유세 과세 대상을 고액 부동산 소유자로 한정하면서 사실상 부유세를 폐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부유세 축소는 부자들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BBC는 “이번 담화는 바꿔야 할 것들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유지해야 할 개혁에 대한 내용이었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타깃은 일부인 노란조끼 시위대가 아니라 프랑스 전체였다”고 평가했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엘리제궁 "일본서 곤 전 회장의 피의자 권리 보호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양국 정상, 르노·닛산車 경영연합 유지에 공감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3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르노와 닛산의 경영권 갈등과 카를로스 곤(65·구속) 전(前) 르노·닛산 회장의 신병처리 문제를 논의했다.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정상회담 종료 후 곤 전 회장의 피의자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 경고했다.엘리제궁은 성명에서 "중요한 파트너이자 민주 국가인 일본의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능을 존중한다"면서도 "프랑스 시민인 곤 전 회장의 권리들이 존중되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또 엘리제궁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권리와 우리 영사의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 (양국 정상 간 회담에서) 언급됐다"고 전했다.프랑스는 그동안 곤 전 회장이 일본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일본 검찰이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이날 정상회담 직전 곤 전 회장의 부인인 캐럴 곤은 블룸버그통신에 보낸 서한에서 남편이 "일본에서 공정한 법적 절차와 변론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아베와 회담에서 곤 전 회장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지난달 6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던 곤 전 회장은 지난 4일 검찰에 다시 구속된 상태다.두 정상은 이날 르노와 닛산의 경영권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두 기업의 경영연합을 견고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양국 정부가 밝혔다.엘리제궁은 성명에서 두 정상이 "20년을 맞은 르노와 닛산의 경영연합이 양국 산업협력의 상징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면서 "양사가 연합을 더욱 견고히 하고 기술혁신에 걸맞게 연합을 발전시킬 책무가 있다"고 했다.교도통신도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아베 총리가 회담에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닛산과 르노가) 안정적인 연합관계를 유지하고 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합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르노와 닛산은 곤 전 회장이 소득 축소신고와 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일본 검찰의 수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겪어왔다.프랑스 정부가 지분 15%를 가진 르노는 닛산 주식의 43.4%를 보유하고 있으며, 닛산도 르노의 주식 15%를 교차 소유하고 있다.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르노는 이달 중순 닛산에 경영 통합을 제안했으나 닛산은 이를 르노의 흡수통합 시도로 보고 곧바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이 근로시간 확대, 소득세 인하 등을 담은 개혁안을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20여 년 전 제정된 법에 따라 ‘주당 35시간 근로제’를 고수해 온 프랑스에서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공휴일을 줄이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2일(현지시간) 르주르날뒤디망슈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 예정인 연설문에는 “중산층에 대한 조세 부담 완화를 비롯해 근로시간 확대, 재정지출 감축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초 마크롱 대통령은 ‘노란 조끼’ 시위 등을 통해 분출한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지난 15일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일정이 취소되면서 25일로 미뤄졌다.마크롱 정부는 근로시간 확대를 위해 주 35시간 근로제 폐지, 공휴일 축소, 근로시간에 따른 퇴직금 적립 비율 상향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프랑스는 1998년 ‘오브리법’을 통해 당시 주당 39시간이던 법정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했다. 이 조치는 이후 20년간 프랑스 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동안 프랑스 정부는 법정 근로시간엔 손을 대지 않고 최대 근무시간과 초과 근무 임금 비율을 조정하는 수준의 법안 개정을 몇 차례 했다.다만 근로시간 연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상당한 여론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여론연구소와 르주르날뒤디망슈가 벌인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54%가 근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롱 정부는 중산층을 위한 소득세 감면도 추진할 예정이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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