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폼페이오 국무 발표 예정" 일제히 보도"트럼프, 이란 원유수출 '0' 추진…강경파 승리"국제유가 최대 3.3% 급등…3월 일평균 중국 61만·한국 38만배럴 수입미국이 이란산 원유 제재와 관련해 한국을 비롯한 8개국에 대해 내달 2일 만료되는 한시적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란에 대해 강경책을 구사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주 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제로(0)'로 만들면서 압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보도 직후 국제유가는 6개월 만의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블룸버그통신은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 4명의 말을 인용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2일 오전 이들 국가를 이란산 원유 제재에서 면제해 주는 조치를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AP통신도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 한국, 터키와 같은 동맹국을 포함한 5개국에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더는 면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태세라고 3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11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면서 중국과 인도, 일본,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대만에 내달 2일까지 180일간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다.이후 대만과 그리스, 이탈리아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아예 중단했으나 중국과 인도 등 5개국은 상당량 수입을 계속하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제재 예외국 정부들은 이 조치를 연장받으려 미 정부와 협의해 왔다.미 정부가 이들 5개국 일부에 이란산 원유 수입을 서서히 줄일 추가 시간을 줄지, 아니면 바로 내달 3일부터 당장 수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미국의 제재를 적용할지는 명확하지는 않다.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번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으며 이란에 대한 압박을 늘리려는 의도에 따른 결정이라고 전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번 미 정부의 결정이 이미 허용된 수출 물량마저 완전히 중단한다는 의미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소식통 2명은 이 신문에 서서히 중단하는 유예 기간을 둔다면 이미 구매하거나 구매에 합의한 원유를 인도받는 기간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어떤 방식으로 이행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WSJ는 지적했다.이들 매체에 앞서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의 칼럼을 통해 트럼프 정부가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던 8개국 모두에 대해 예외 조치를 연장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블룸버그의 유조선 추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중국은 하루 평균 61만3천 배럴의 이란산 원유를 수입했으며 한국은 38만7천 배럴로 이란산 원유 수입량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인도가 25만8천 배럴, 일본이 10만8천 배럴, 터키가 9만7천 배럴로 뒤를 이었다.22만6천 배럴은 행선지가 확인되지 않았고 유럽 국가에서는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전무했다.이번 미국의 결정은 이들 국가의 관련 업계에 충격을 줄 수 있고 세계 원유시장에도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실제로 국제유가는 보도 직후 급등했다.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6월물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정오께 배럴당 74.31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3.3% 급등했다.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2.9% 오른 65.87달러까지 올랐다.모두 지난해 10월 말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이와 관련해 소식통 2명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이란산 원유 공급 감소분을 상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이자 이란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통화해 이번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블룸버그는 이번 미국의 결정은 원유 제재 예외가 남아 있는 한 이란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태도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해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강경파에 한 차례 승리를 안기는 것이라고 풀이했다.그동안 내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의 고삐를 죌지, 치솟은 유가를 잡을지 딜레마 속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미 의회에서는 대이란 강경파가 트럼프 정부에 제재 예외 철회를 요구해 왔다.유가 상승은 여론을 악화할 수 있어 선거철에 크게 부담이 되며 한국과 일본과 같은 주요 동맹국과 중국, 인도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와의 관계 설정에도 민감한 요인이다.국제유가는 지난해 하반기 공급과잉 논란 속에 급락했다가 올해 들어 석유수출국기구(OPEC)·비OPEC 주요 산유국 감산과 베네수엘라, 리비아 등 산유국들의 정정 불안 등으로 30∼40% 급등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다.그 와중에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국제유가에 중요한 변수가 돼 왔다.로이터통신이 인용한 시장정보업체 리피니티브 아이콘 등의 자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100만 배럴 미만으로, 지난해 5월 미국의 제재 복원 방침이 발표되기 이전의 하루 평균 250만 배럴은 물론이고 지난 3월 110만 배럴보다도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연합뉴스
美경제학자 연구결과…관세비용 전가로 주로 기업 이익"소비자 1조7천억원 물려 공장 일자리 1천800개 창출 '비효율'"미국이 작년에 한국 세탁기를 겨냥해 부과한 고율 관세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제살깎아먹기' 성격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대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 보고서를 22일 발간했다.결론은 수입 세탁기 고율 관세에 따라 공장 일자리가 늘기는 했으나 이는 소비자들이 희생한 결과라는 것이다.연구진은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으로 타격을 받았다며 고용 창출에 예상하지 않은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연구진은 소비자들이 세탁기 고율 관세의 125∼225％를 비용으로 떠안았다고 분석했다.새 관세 때문에 미국 내에서 세탁기 가격은 작년에 대당 86달러(약 9만8천원) 정도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삼성과 LG 등은 관세로 인한 비용상승을 상쇄하려고 가격을 인상했다.이 과정에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제품인 건조기의 가격까지 덩달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연구진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한 묶음으로 사는 소비자 성향을 고려해 기업들이 세탁기 관세 비용을 건조기에 나눠 전가함으로써 가격상승을 일부 은폐했다고 분석했다.기업들은 관세에 따른 20% 가격 인상을 세탁기에만 반영하지 않고 세탁기와 건조기 가격을 모두 11.5%씩 올리는 등의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더욱 주목할 점은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월풀도 세탁기 가격을 올렸다는 사실이다.미국 업체인 월풀은 수입 세탁기에 대한 불만을 미국 정부에 토로해 관세부과를 끌어낸 업체다.월풀은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자 이익을 증대하려고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분석됐다.미국 내에는 월풀이 이런 전략을 취하더라도 월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자국내 세탁기 제조업체들이 많지 않다.트럼프 행정부는 세탁기 관세를 통해 일자리 1천800개 정도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오하이오주 클라이드에 있는 월풀 공장에 200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삼성 공장과 테네시주에 있는 LG 공장에서 1천6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겼다.연구진은 이 같은 고용 창출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15억 달러(약 1조7천억원) 비용을 물린 끝에 끌어낸 것이라며 일자리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81만7천 달러(약 9억3천만원)로 분석했다.세탁기 관세에 따른 미국 연방 정부의 세수증가분은 8천200만 달러(약 934억원)로 나타났다.NYT는 관세를 바탕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식이 값비싸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과거 연방 경기부양법(ARRA)으로 고용을 창출할 때 들인 비용은 일자리 하나에 12만5천달러(약 1억4천만원)로 산출됐다.트럼프 대통령이 세탁기 관세로 일자리 하나를 지원할 때 오바마 대통령은 같은 비용으로 6.5개를 지원한 셈이라고 NYT는 주장했다.미국은 작년에 삼성, LG 등이 제작한 수입 세탁기에 대해 120만대 이하 물량에 20%, 그 이상 물량에 50% 관세를 물리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LG와 삼성이 미국 내에 세탁기 공장을 짓겠다는 약속을 완수할 유인책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폼페이오 美국무, 현지시간 22일 오전 발표 예정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와 관련, 5월 2일 자로 한국 등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던 8개국 모두에 대해 예외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WP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이날 '더 이상의 면제는 없다:미국은 이란산 석유 수출을 제로(0)로 강제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2명의 국무부 당국자가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현재 이란산 원유나 콘덴세이트(초경질유)를 수입하는 어떤 나라에도 더 이상 제재 면제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22일 오전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긴이 전했다.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8시45분 국무부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우리 정부는 그동안 예외적 허용 조치 연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를 벌여왔다.면제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석유화학 등 관련 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로긴은 "미국이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결정한 지 약 1년 만에 국무부는 모든 나라가 이란산 석유의 수입을 완전하게 끝내거나 아니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펴고 있는 불법적 행동을 종식하기 위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전했다.앞서 미국은 지난해 11월 5일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를 발표하면서 석유 시장의 원활한 공급 보장 차원 등의 이유로 한국을 포함,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 등 8개국에 대해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 바 있다.이들 8개국 가운데 그리스와 이탈리아, 대만 등 3개국은 이미 이란산 원유수입을 '제로'(0)로 줄인 상태이다.나머지 5개국 중에서 중국과 인도가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으로, 이들 2개 국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 무역 등 다른 분야로까지 그 여파가 번질 수 있다고 로긴은 예상했다.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낮았다고 로긴은 전했다.이번 결정은 세계 석유 시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당국자들은 현재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점과 폼페이오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다른 공급국들의 약속을 통한 상쇄 방안 역시 발표할 예정이란 점을 들어 시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로긴은 덧붙였다.'SRE'(significant reduction exceptions)로 불려온 제재유예 조치는 매파 당국자들과 미 의회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중단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워싱턴DC에서는 정치적으로 쟁점화돼왔다.국무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로긴에게 "'이란산 수입 제로' 정책은 폼페이오 장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는 단계별로 대통령과 긴밀한 조율을 해 왔다"며 "더 이상의 SRE를 승인하지 않아도 될 여건이 이제 충족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수입 제로'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시장 여건이 허용하면 언제든 면제를 끝낼 생각이었다는 것이다.앞서 브라이언 훅 국무부 이란특별대표는 이달 초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해 이뤄진 면제 조치는 유가에 대한 우려와 맞물려 적절한 것이었다면서 "올해는 다르다.2019년의 경우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제로'로 가는 우리의 길을 가속할 더 나은 시장 여건이 조성됐다.우리는 우리의 제재 체제에 면제나 예외를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인상 우려를 공공연하게 표명한 바 있으며, 특히 유가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대선 국면에서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고민의 지점으로 작용해왔다고 미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다.미국의 이란산 원유 제재는 미 정부가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한 뒤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지난해 8월 7일 부활시킨 데 이어 2단계 제재를 복원한 데 따른 것이었다.원유수입 금지에 대한 한시적 면제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해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6개월(180일)간 한시적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겠다는 것으로, 실질적 감축 상황 등을 판단해 180일마다 갱신할 수 있게 돼 있다.미 국무부는 지난 8일에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외국 테러조직(FTO) 지정으로 지정하며 대이란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인 바 있다.미국이 외국 정부 소속 기관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건 처음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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