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베네수엘라 정권을 지지하는 쿠바를 압박하기 위해 23년간 사문화된 법조문을 다시 꺼내 들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1959년 쿠바 공산혁명 이후 자산을 몰수당한 미국인이 이 자산을 이용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과거 쿠바에 투자한 미국인과 쿠바혁명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뒤 미국 시민권을 딴 쿠바계 미국인들이 쿠바 정부에 뺏긴 자산에 대해 손쉽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송은 다음달 2일부터 가능해진다. 미 국무부는 약 20만 건, 금액 기준으로는 수백억달러 규모의 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조치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6년 3월 제정된 ‘헬름스 버튼 법’을 근거로 한다. 이 법은 몰수 자산을 통해 이익을 얻는 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역대 미 행정부는 이 ‘소송 조항’의 효력을 계속 정지시켜 법조문을 사실상 사문화했다. 소송이 벌어질 경우 쿠바에 투자한 유럽, 캐나다, 일본 등 동맹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관행을 깨고 이번에 ‘소송 조항’의 효력을 복원했다. 쿠바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데 대한 보복 차원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불법선거로 탄생한 정권으로 규정하며 야권 지도자로 ‘임시 대통령’을 선언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지지하고 있다.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이) 쿠바 관련 조치를 (자국) 영토 밖에서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EU는 특히 미국이 쿠바에 투자한 EU 기업을 제재하면 보복할 계획이라고 AFP통신이 보도했다.미국은 쿠바에 대한 송금과 여행을 제한하는 조치도 이날 내놨다.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 제재 방안도 발표했다.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거래와 달러화에 대한 접근을 더 차단하기로 했다. 니카라과에 대해선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의 비자금 창구로 의심받는 금융 서비스 업체 ‘뱅코프’를 제재하기로 했다. 존 볼턴 백악관 보좌관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한 행사에서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 ‘폭정 3인방’이 무너지고 있다”며 “(외부 세력의 미주대륙 간섭을 거부하는) 먼로 독트린은 살아있으며 미국은 독재자들의 생명줄을 빼앗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앞마당’인 중남미를 확실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볼턴 "쿠바 송금 및 여행 제한·베네수 중앙은행과 니카라과 금융기관 제재할 것"쿠바엔 몰수자산 이용 외국기업 상대소송도 허용…러시아 등에도 '개입 말라' 메시지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7일(현지시간) 중남미 사회주의 3개 국가인 쿠바와 니카라과,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하면서 압박에 나섰다.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피그스만 침공 참전용사협회 연설에서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 '폭정의 트로이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며 이들 3개국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미국은 1961년 4월 19일 쿠바 출신 망명자 1천300명을 동원해 쿠바 남부 피그스만을 침공, 피델 카스트로 정권을 겨냥한 쿠바 전역의 항거를 유도하려했지만 작전은 실패로 끝났다.볼턴 보좌관은 쿠바의 군사 및 정보 활동과 관련, 국영항공사를 포함해 5개 대상을 제재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말했다.또 그는 미국인이 쿠바로 보낼 수 있는 송금 상한선을 새로 설정해 분기당 1천 달러로 제한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송금 한도를 해제한 바 있다.아울러 쿠바로의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쿠바 여행은 가족 단위로만 허용하고 가족이 아닌 이들의 여행은 제한하며 쿠바계 미국인에게서 쿠바 정권이 몰수한 자산을 이용하는 외국인은 미국 비자 발급이 제한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볼턴 보좌관은 베네수엘라와 관련,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현금 유출입을 막기 위해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을 제재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거래 및 달러화 접근을 막는 추가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니카라과의 경우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의 비자금 창구로 의심받는 금융서비스업체 '뱅코프'에 대해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볼턴 보좌관은 쿠바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러시아를 포함한 외부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그는 러시아가 최근 베네수엘라에 화물 35t과 군인 100명을 보낸 것을 거론하며 "미국은 이 지역의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해 이 도발적인 행동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그는 "먼로 독트린(먼로주의)은 살아있다"며 "이 행정부 하에서 우리는 독재자들로부터 생명줄을 빼앗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먼로주의는 미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1823년 의회에 제출한 국정연설에서 주창한 것으로, 유럽 등 외부 세력의 미주 대륙 간섭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이는 오랫동안 중남미 국가에 대한 미국의 배타적인 영향력 행사와 각종 내정 간섭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됐다는 평가를 받는다.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지난 1959년 쿠바 혁명 당시 쿠바 정부에 자산을 몰수당한 미국인이 이 자산을 이용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이는 60년 전 쿠바 공산혁명으로 인해 정권에 빼앗긴 자산을 돌려받기 위해 1996년 발효된 '헬름스 버튼 법'을 근거로 한다.이 법은 몰수자산을 통해 이익을 얻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다만 역대 미 행정부는 쿠바에 투자한 유럽과 캐나다 등 동맹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조항 효력 발동을 주기적으로 유예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더는 유예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내달 2일부터 미국인은 쿠바가 국유화한 호텔, 공장, 부동산 등을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이 조치는 쿠바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지지하는 데 대한 일종의 보복 성격도 지닌다./연합뉴스
EU·加 "쿠바투자 외국기업, 美법원에서 재판하는 건 국제법 위배"유럽연합(EU)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투자한 EU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 보복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17일 보도했다.AFP 통신에 따르면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0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이는 미국 정부가 쿠바 당국에 의해 몰수된 재산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 소송하는 길을 여는 정책 변화를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AFP는 전했다.지난 1996년 3월 발효한 '헬름스 버튼법'의 제3부에선 1960년대 초 쿠바에 의해 몰수당한 재산을 거래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미국 법원에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이는 미국 기업이 아닌 기업이 쿠바와 거래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전 세계의 비판을 받았다.특히 EU는 지난 1996년 11월 이 법 내용이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1997년 4월 그 절차가 정지됐으며 1998년 5월 미국과 EU 간에 EU 기업과 시민에 대해선 이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양해가 이뤄졌다.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다시 이 법을 적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서한에서 모게리니 대표와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유럽 기업과 시민에 대해선 '헬름스 버튼법' 제3부의 적용을 면제하기로 한 지난 1998년 이뤄진 미국과 EU 간 양해를 계속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AFP는 전했다.또 두 사람은 서한에서 "이것(양해 이행)이 실패하면, EU는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을 포함해 EU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이와 관련해 미국 법원에 어떤 소송이 제기되면 유럽 기업이 이에 대항해 유럽법원에서 맞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EU는 17일 미국 행정부가 이날 쿠바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자 공동 성명을 내고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모게리니 외교·안보대표와 말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공동 명의로 낸 성명에서 "EU와 캐나다는 쿠바와 관련된 조치를 (미국 정부가) 영토 밖에서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간주한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