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인간 유전자·배아 관련 연구 활동을 규제하는 민법 마련에 나섰다. 중국 정부가 인간 유전자·배아 연구에 법적 제동을 걸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지난 2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인간 유전자·배아 관련 연구를 규제하는 방안 등이 담긴 민법 개정 초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개정안은 인간 유전자나 배아 관련 의료·과학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률과 행정법규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학자나 과학자가 국민 건강을 해치거나 윤리·도덕적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추가된다. 신약과 의료장비 등 의학 치료 연구를 위한 임상시험 관련 규제도 포함된다.

중국에선 그동안 인간 유전자·배아 관련 각종 실험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이뤄져 왔다. 작년 11월 허젠쿠이(賀建奎) 남방과학기술대 교수가 세계 최초로 배아 상태에서 유전자를 편집한 아기가 탄생했다고 발표해 윤리 논란을 일으켰다. 중국 당국은 지난 1월 “인간 배아 조작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허 교수가 개인적인 명성과 부를 추구해 당국의 관리 감독을 회피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