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 '2＋2 안보협의위' 개최…대북 압박 유지 한목소리 한미일 협력도 강조…폼페이오 "北과 대화마다 日납북자 문제 제기"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이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2＋2 회담'을 갖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대북제재 전면 이행에 한목소리를 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미일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한 '2＋2 안전보장협의위원회(SCC)'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미국인과 일본인의 자유를 수호하고 공유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추구해왔다"면서 "그 맨 위에 북한의 FFVD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외교적 노력이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국제사회의 협력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우리는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 및 시설을 포기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모든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하고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과 일본의 최우선 과제로 북한의 FFVD를 꼽으면서 WMD 및 미사일 포기를 압박, 연말까지 새 계산법을 용단하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구에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모두발언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WMD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미일은 안보리 결의의 전면 이행에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일은 모든 WMD와 모든 사거리의 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CVID까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의 CVID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밝은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일은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라는) 미션은 그대로이고 미국과 일본은 깊이 연결돼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고노 외무상도 "우리는 미일 간에, 그리고 한미일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납북자 해결 문제 협력을 미국에 요청했으며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과의) 대화에서 제기했다"면서 "이 문제가 일본에 갖는 중요성을 알고 따라서 우리에게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질문에는 "반응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김 위원장은 문제 제기 이전부터 이 사안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면서 "그는 이 사안을 알고있었고 미국은 (북한과) 대화에 매번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노 외무상은 "기회가 된다면 결국 (아베 신조) 총리가 김정은을 만나 이런 (납북)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다.
현재 북일정상회담 일정이 잡힌 것은 없고 미국과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일본은 핵·미사일과 납북 문제가 처리되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공간 및 우주공간 무기화를 두고보지 않겠다면서 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양국이 사이버 공격도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대상에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일 안보조약 제5조는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때 미일이 공동 대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도 제5조가 적용된다고 재확인했다.
고노 외무상은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과 관련, 같은 오키나와 내 헤노코(邊野古)로의 이전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도 전했다.
지난 2월 실시된 오키나와 주민투표에선 이전 반대파가 압승을 거뒀다.
미일 '2＋2 SCC'는 2017년 8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아베 총리의 26∼27일 백악관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의 내달 25∼28일 방일 의제 등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내달 연쇄 미일 정상회담 일정 확인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내주 미국 방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달 일본 방문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아베 총리와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이달 26∼27일 백악관을 방문하며 이를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임을 확인했다.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회담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초석으로서의 미일 동맹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두 정상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 노력을 포함한 북한과 관련된 최근 진전 상황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백악관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 증진 방안을 포함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유 비전을 진전시키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백악관은 일본 정부의 발표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 멜라니 여사와 함께 다음 달 25∼28일 일본을 방문한다는 계획도 함께 공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다음 달 1일 일왕으로 즉위한 후 첫 국빈으로서 일본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은 미일 양 국민의 유대를 강화하고 양국 동맹·파트너 관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줄 것이라고 백악관은 기대감을 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 나루히토 새 일왕 부부를 만나며 이후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연합뉴스
트럼프 "대화 좋지만 빨리 갈 필요없어"…폼페이오 "WMD 제거로 제재해제 기도"당분간 같은 입장 반복하며 남북접촉 통한 金 '솔직한 의중' 파악 기다릴 듯'연말까지 새 계산법을 용단하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구에 미국이 기존의 '빅딜' 원칙을 거듭 확인하며 당장은 입장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은 열어놓고 자극적 언급을 삼가면서 남북 간 접촉을 통한 협상 교착 타개 가능성을 지켜보려는 것으로 관측된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대북제재가 해제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한다는 식의 표현까지 쓰며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유인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번스빌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며 "그는 최근 추가 대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화는 좋은 것이다. 대화는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용의를 공식적으로 밝힌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가능성을 열어두며 화답한 것이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빨리 가고 싶지 않다. 빨리 갈 필요가 없다"라며 "(대북)제재는 그대로다"라고 했다.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두르지 않은 채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빅딜식 접근법을 토대로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폼페이오 장관도 이날 텍사스 A&M 대학 강연을 통해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하면서 제재 해제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에 대한 상응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그는 "대북제재 해제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술 더 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한다"고도 했다.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적대세력들의 제재 해제 문제 따위에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나타난 북한의 대북제재 해제 기대가 그대로일 것으로 보고 이를 공략한 셈이다.폼페이오 장관은 대북제재에 대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표현을 두 차례 사용하기는 했지만 김 위원장을 자극할 만한 표현은 가급적 쓰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했다.그는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미국의 대북접근법에 대해 '전혀 실현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평가절하한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도 했다.아울러 미국이 빅딜 접근법을 내려놓을 시한으로 연말을 적시한 김 위원장의 발언을 거론하며 "좀 더 빨리 이뤄지는 걸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빅딜 접근법을 고수한 상태에서 김 위원장의 '연말' 발언을 미국식대로 해석하면서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가 연말 이전에 빨리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북미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면서도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강조, 북한에 대한 자극을 피했다.미국은 '북한의 계산법'에 맞출 생각이 없지만 그렇다고 당장 판을 깰 생각도 없음을 역설한 셈이다.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이러한 언급은 북미협상 교착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상황 관리를 도모하는 차원으로 관측된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어 남북접촉을 통해 김 위원장의 좀 더 솔직한 의중이 파악될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입장 표명을 반복할 것으로 관측된다./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것보다 내가 더 원하는 건 없을 것"이라며 "제재를 해제한다는 건 북한이 더이상 핵무기 프로그램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텍사스 A&M 대학 강연 및 문답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게 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러길 희망한다.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것은 우리가 성공했다는 걸 의미할 것"이라며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가 하는 말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비핵화가) 사실이라는 것을 검증할 기회를 가졌다는 걸 의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것은 영광스러운(glorious) 일이 될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위한 더 밝은 미래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트윗도 한다. 우리는 이를 절실하게 원한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나는 언젠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북한에서 제재 체제를 없앤다'고 발표하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오늘날 북한에 대해 역사상 가장 강경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솔직히 이들 제재는 미국의 제재가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즉 전 세계가 북한에 대해 가하는 제재"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우리는 북한 지도자가 '전략적 전환', 즉 이러한 결정을 하도록 협상을 하는 데 있어 보다 많은 진전을 이뤄왔다"고 강조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전략적 전환'에 대해 "'핵무기가 북한의 유일한 방어 수단이자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유일한 지렛대'라는 과거의 역사에서 '핵무기는 북한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라고 설명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면서도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문건(싱가포르 공동성명)에 서명했고 6차례 이상 비핵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나에게 직접 말해왔다"고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거듭 환기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거론하며 "그의 팀은 김 위원장과 그의 나라에 역대 가장 강경한 제재를 가하는데 있어 국제적 공조를 구축해 왔다"며 "우리가 문을 계속 열어놓고 북한이 비핵화되는 외교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스티븐이 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전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데니스 로드먼을 거론, "나는 로드먼보다도 김 위원장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점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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