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러시아 스캔들' 뮬러 특검보고서 공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검보고서 공개에 "게임 끝"
민주당, 특검보고서 공개에 "충격적 증거 윤곽…진상 조사 후 필요한 조치"
미국 법무부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형사적으로 처벌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 사진=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형사적으로 처벌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 사진=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18일(현지시간) 22개월간 만들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핵심 의혹인 사법방해 및 러시아 공모와 관련, 사법방해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고 형사적으로 처벌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공모한 범죄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관한 특검수사 보고서 편집본 공개에 맞춰 기자회견을 마치자 인기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Game of Thrones)을 패러디해 "게임 끝(GAME OVER)"이라고 트위터에 올렸다.

외신에 따르면 특검은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의도에 대해 우리가 확보한 증거는 아무런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이슈"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지도 않지만, 또한 그를 무죄로 하는(exonerate)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날 수사보고서 공개 직전 법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 "나와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특검이 전개한 증거만으로는 대통령이 사법방해 혐의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냈다"고 말했다.

바 장관은 그러나 특검의 판단과 '이견'이 있었다고 했다. 특검이 검토한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10개의 사례를 재차 검토한 결과 "특검의 '법적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뮬러 특검이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 결론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혐의라고 판단한 것도 아니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보고서 공개 직후 트위터에 '왕좌의 게임'을 패러디한 이미지를 올려 "게임 끝(GAME OVER)"이라며 '완전 무죄'를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보고서 공개 직후 트위터에 '왕좌의 게임'을 패러디한 이미지를 올려 "게임 끝(GAME OVER)"이라며 '완전 무죄'를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왕좌의 게임'을 패러디한 이미지를 올려 "게임 끝(GAME OVER)"이라며 '완전 무죄'를 주장했다.

이미지에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검은색 코트를 입은 트럼프 대통령의 뒷모습이 들어가고 그 위로 '게임 끝'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왕좌의 게임' 포스터에 들어가는 문구와 디자인을 차용한 것이다. 이미지 왼쪽 상단에는 '공모도, 사법방해도 없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세는 이제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제럴드 내들러(민주당) 하원 법사위원장은 "보고서가 불완전한 형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와 다른 위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증거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진상을 파헤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법사위는 다음달 2일 바 장관을 불러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내들러 위원장은 뮬러 특검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빨리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상원 법사위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민주)은 보고서 원본 공개를 촉구하며 바 장관이 진행 중인 여타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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