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전까지 현지 日 대표부 승소 예상…WTO, 철저히 비공개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무역규제가 아니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이 나오자 제네바 현지 한국과 일본 대표부의 표정은 극명하게 엇갈렸다.12일(현지시간) WTO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본 대표부는 전날 최종심인 상소기구의 판정이 나올 때까지도 1심 판정이 대부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제네바에서 취재하는 일본 언론도 일본 대표부를 통해 승소로 예상하고 기사를 준비하다 오후 늦게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개되자 기사를 다시 써야 했다.12일 만난 한 일본 언론 기자는 "정부에서 파악하기로는 승소로 예상하고 있었다"며 "결과가 한국의 승소로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WTO 회의에 참석했던 일본 정부 대표들도 오후에 나올 판정 결과가 자국에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에 밝은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일본 산케이신문은 11일 오후(현지시간)까지도 일본의 승소를 예상하며 "수입 재개 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도했다.WTO에서 한국을 '지렛대'로 삼아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을 재개하려던 일본이 판정 후 얼마나 당혹스러웠을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WTO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됐다.통상 판정 공개가 임박하면 분쟁 당사국 정부에는 비공개 루트를 통해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일찍 알려지기 마련인데, WTO는 한일 양국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비밀에 부쳤다.70여쪽 분량의 상소기구 보고서는 결론에서 명확하게 한국의 포괄적 수입금지 조치와 추가 검사 요구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1심 패널이 잘못됐다며 파기했다.상소기구가 일본에 유리하게 해석됐던 핵심 쟁점 결과를 모두 파기한 '완승'이었다.미국 보잉과 에어버스의 해묵은 보조금 분쟁처럼 WTO 판정은 어느 한쪽에 무게추가 쏠리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서로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일본 매체들도 '패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WTO의 한 소식통은 "1심 결과가 번복됐기 때문에 오히려 WTO가 더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연합뉴스
“법적 분쟁에서 여러 번 이겨봤지만 이번엔 기분이 남다르네요.”정하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39)은 이번 세계무역기구(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에서 역전승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는다.WTO는 12일 일본이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식품 수입 규제는 부당하다”며 제소한 사건의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한국 손을 들어줬다.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 관련 분쟁은 지금까지 40여 건 있었는데 피소국이 이긴 사례는 처음이다. 일본에서 “상정하지 않았던 결과”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 산업부는 WTO 판결 이후 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례적으로 실무 책임자인 정 과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칭찬했다.정 과장이 이번 승소가 남다르다고 한 것은 처음으로 ‘국가대표’로 뛰었기 때문이다. 그는 원래 통상분야의 ‘스타’ 변호사였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일했다. 2016년 세계적 법률시장 평가기관인 체임버스앤드파트너스로부터 ‘떠오르는(up and coming) 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공모를 통해 공직에 들어왔다. 정 과장은 “변호사 때부터 좀 더 공적인 일을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의 직속 상관인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민간에 있을 때보다 월급이 최소 절반은 깎였을 것”이라며 “같이 일해보니 사명감이 대단하다”고 전했다.정 과장은 변호사 시절부터 법리 구성에 치밀하고 승부사 기질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랜 취미가 이종격투기라는 점은 승부사 기질을 엿볼 수 있는 한 단면이다. 그는 “UFC 김동현 선수와 스파링을 하면서 맷집을 키웠다”며 웃었다. WTO 분쟁 과정에서도 밤샘 작업을 밥 먹듯이 해 주위에서 말릴 정도였다.정 과장은 “일본 식품의 방사능 검출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슷할지 몰라도 일본의 환경적 조건이 식품에 끼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게 주효했다”며 “국익에 기여해서 뿌듯하다”고 밝혔다. 이번 승리의 또 다른 주역인 고성민 사무관(35)은 “먹거리 안전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여서 부담이 컸는데 결과가 좋아 보람도 크다”고 말했다. 고 사무관 역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법조인의 길 대신 공직을 택했다.서민준/구은서 기자 morandol@hankyung.com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가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국내 수산물 유통·가공업체들이 상승세를 탔다.12일 코스닥시장에서 어육소시지 등 가공업체인 신라에스지는 310원(6.31%) 오른 5220원에 마감했다. 장 초반 개인투자자가 몰리면서 24.24%까지 치솟았다. 이날 동원수산(1.12%) 한성기업(1.54%) 사조씨푸드(2.07%) CJ씨푸드(1.96%) 등 수산물 및 수산 가공업 관련 종목이 동반 상승했다.일본이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제소한 건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가 전날 한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련주에 투자자들이 몰렸다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2013년 9월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은 2015년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지난해 1심은 일본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 상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증권업계에선 “WTO의 이번 판정으로 한국 수산물 업체들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유입에 따른 신뢰도 동반 하락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결정이 내려졌다면 원산지를 가리지 않고 수산물 소비침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다.다만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주요 수산물 업체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은 최근 부진한 편이다. 동원수산의 지난해 영업이익(50억원)은 전년에 비해 25.7% 감소했다. 동원수산 측은 “참치 어획 매출 부진과 연료비 상승이 악재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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