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과 중·러 등에 잘못된 신호 줄 수 있어"…유연론 편 폼페이오와 대비 트럼프 행정부 대북 드라이브 성과 놓고 회의론…폼페이오와 설전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출석한 상원 외교위원회의 10일(현지시간) 청문회에서는 '하노이 노딜' 이후 표류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관여 드라이브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인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감추지 않은 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한 아무런 성과 없이 이용만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22일 '추가적 대북제재 철회 지시' 트윗 파문 등을 거론하며 미정부의 제재이완 움직임이 북한과 다른 나라 등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대북제재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작 폼페이오 장관은 제재 문제와 관련, "약간의 여지를 두고 싶다"며 유연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 미묘한 대치 전선이 형성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성과가 부진하다는 민주당의 지적을 놓고는 폼페이오 장관이 발끈하는 등 설전도 벌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청문회가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기로에 선 비핵화 협상 재개의 중대 분수령이 될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하루 전에 열린 점을 주목하며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WP는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등을 거듭 제기했음에도 불구, 정작 비핵화 정의에 대한 북미 간 의견접근 여부 등 기본적 질문에도 답을 내놓는데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벤 카딘(메릴랜드) 상원의원은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는데 한반도 비핵화가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는가"라며 비핵화 정의에 대한 북미 간 의견접근이 이뤄졌는지 물었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나는 그 대답에 '네, 아니오' 식으로 대답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하며 궁극적인 비핵화가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해 북한과 폭넓은 대화를 가져왔다는 말로 피해갔다.
카딘 의원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를 '비핵화로 가는 첫걸음'으로 규정한 뒤 "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렸는데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도 "이란으로부터 (제대로 된 핵 신고를) 제출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지난해 탈퇴를 선언한 이란 핵 합의를 거론, "이란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했던 핵 신고는 순전히 엉터리였다"고 받아쳤다.
같은 당의 제프 머클리(오리건) 상원의원은 '미사일 및 핵실험 동결→핵 자산에 대한 완전한 신고→ 핵 제거에 대한 합의→광범위한 검증체제 이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야구 경기에 비유하면서 "우리는 1루에 갇혀 있다.
어떻게 1루를 벗어날 계획인가"라고 질의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리 멀리 움직이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긴 논의가 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항상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유가 정확하지 않다.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이 남아 있지만 1루에 갇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그간의 협상 노력 등을 거론했다.
머클리 의원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약화하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동결한 동안에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해왔다.
우리는 1루에서조차 완전히 안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애드 마키(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2차례의 정상회담에도 불구,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 진전이 없었다"면서 "오히려 김정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해외 노예노동을 착취하는 한편으로 사이버 약탈 행위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그 정권에 대한 압박을 완화함으로써 우리는 그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가 지난달 펴낸 북한의 제재위반 보고서를 거론, "국제적 압박 전략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적 대북제재 철회' 트윗 파문을 언급, "동맹과 파트너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을 상대로 보다 엄격한 제재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을 약화하고 있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일부 말씀은 동의하지만 상당 부분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의 느슨한 제재 이행과 불법 환적 실태 등을 인정하면서도 "(제재) 이행 체제가 비효과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평양 외곽으로 시선을 돌려서 보면 그들은 (제재가) 매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마키 의원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궁극적 전략이 뭐냐"고 추궁하자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시작 때 대북 압박도, 관여도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큰 성과를 이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론을 폈다.
그러나 마키 의원은 "북한 경제가 나빠진 건 사실이지만 핵 포기라는 관점에서 김정은에게 실질적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으로 나빠지진 않았다"면서 "유일한 답은 더 강경하게 하는 것이다.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소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지론을 펴온 동아태 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의원은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완수하기 위한 의지를 입증하기 전까지 어떠한 대북제재도 해제돼선 안 된다는데 뜻을 같이하느냐"며 '동의'를 구했다.
"특검보고서 신경 안 써…북한·중국·베네수엘라 문제 처리할 것"폼페이오, 대북제재 해제 여지…"실질적 진전시 여지 남겨두고 싶다"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방미길에 오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앞으로 북핵 문제 등 외교현안 해결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미 협상의 최대 쟁점인 대북제재 해제에 여지를 열어둬,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 재개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와 관련한 질문에 "특검 보고서에 신경쓰지 않는다.완전히 무죄임이 밝혀졌다"면서 "중국, 북한, 베네수엘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대답했다.앞서 로버트 뮬러 특검은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 수사를 지난달 말 종결하고, 법무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2년 넘게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던 의혹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는 북핵과 미·중 무역분쟁 등 현안 해결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힌 것이다.이와 함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있어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때로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면서 "(목표를) 달성하기에 올바른 일이라고 여겨지는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경우"라고 설명했다.북한의 비핵화 실천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다면 부분적인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북미대화 재개 및 협상 진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문 대통령이 방미길에 오른 가운데 나왔다.이에 따라 오는 11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인 북미대화에 다시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관측된다./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 D-1 '실질적 진전' 거론하며 대북제재 유연성 발휘 시사 주목'일부 구멍' 인정하면서도 "제재이행 부지런히 노력…北경제 올해 위축될것"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여지'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고 밝혔다.이어 "때로는 우리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다면 그것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올바른 일이 된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며 '실질적인 진전'을 거론했다.그는 '여지를 두는 경우'의 예로 "때로는 비자 문제"라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으로는 부연하지 않았다.폼페이오 장관은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는 말을 두 차례 반복했다.한번은 'space', 또 한번은 'room'이라는 표현을 썼다.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체제, 즉 핵심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추가 대북제재를 위해 발의된 법안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개념적으로는 그렇다.법안을 잘 알지 못한다"고만 했다.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의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유엔 결의안으로 대변되는 핵심 제재를 유지하겠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 이행 상황에 따라 '일괄타결식 빅딜론'에서 다소 물러나 일정 정도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보인다.전날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Yes)"고 답변한 것과는 온도차가 감지된다.특히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갈림길에서 선 비핵화 협상 재개의 중대 분수령이 될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절충안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그 함의가 주목된다.북미간 간극 좁히기에 나선 우리 정부가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 '조기수확론'의 연장선 상에서 언급해온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기반을 둔 '대북 단계적 보상' 문제와도 연결지어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오전 영빈관에서 폼페이오 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접견하고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북미간 절충점 마련을 위한 조율에 나선다.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지난달 펴낸 북한의 '제재위반 보고서'와 관련해 현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에 대해 "당신은 이행체제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평양 외곽으로 시선을 돌린다면 그들(북한 사람들)은 제재가 매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경제는 올해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뉴스위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언급해온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가 경제적으로 심대한 부정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전했다.폼페이오 장관은 다만 제재와 관련해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겠다"며 "중국이 이들 제재를 불완전하게 이행해온 점도 인정한다.선박 대 선박 환적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점도 인정한다.그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때에 비해 석탄과 연료, 자원의 북한 유출입이 훨씬 줄었다고 강조했다.그는 북한을 '불량정권'(rogue regime)으로 지칭, "불량정권들은 (다루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미 행정부는 제재 이행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호주, 베트남, 중국 등 우리의 역내 파트너들이 제재 이행을 도울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제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 "긴 과정"이라면서 "여전히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고 장기전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외교 성과 부진론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했다.그는 북한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 공조를 통해 가장 강경한 제재가 가해져 왔으며, 이러한 압박이 외교를 위한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는 멀리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긴 논의가 될 것이라는 걸 항상 알았다"고 말했다.그는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지만 미사일 실험이나 핵 폭발이 없는 지점까지 움직여 왔다"며 "우리의 외교팀이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에게 '전진해 갈 길이 있으며 그러한 길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더 밝은 미래를 만들고 위험을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설득해 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이러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 상태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최소 6차례 이상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점도 거듭 환기했다.이어 "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설득하는 외교적 작업은 광범위한 노력"이라며 한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 등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항상 초기 상황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며 트럼프 행정부 취임 당시의 상황을 거론하며 "우리는 제재와 외교 면에서 2년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다.그것은 적잖은 성과"라면서 "제재와 외교는 때로 함께 가지 않는다.제재가 외교를 단념시키게 하기도 한다.(그러나) 우리는 둘 다 성취했다"고 자평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서면자료를 통해 "북한의 FFVD를 향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역대 어느 때 이뤄진 것보다 가장 성공적으로, 우리는 그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의 이행 및 집행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