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보고서 신경 안 써…북한·중국·베네수엘라 문제 처리할 것" 폼페이오, 대북제재 해제 여지…"실질적 진전시 여지 남겨두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방미길에 오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앞으로 북핵 문제 등 외교현안 해결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미 협상의 최대 쟁점인 대북제재 해제에 여지를 열어둬,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 재개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와 관련한 질문에 "특검 보고서에 신경쓰지 않는다.
완전히 무죄임이 밝혀졌다"면서 "중국, 북한, 베네수엘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앞서 로버트 뮬러 특검은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 수사를 지난달 말 종결하고, 법무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2년 넘게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던 의혹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는 북핵과 미·중 무역분쟁 등 현안 해결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힌 것이다.
이와 함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있어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때로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면서 "(목표를) 달성하기에 올바른 일이라고 여겨지는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경우"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비핵화 실천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다면 부분적인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북미대화 재개 및 협상 진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문 대통령이 방미길에 오른 가운데 나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인 북미대화에 다시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관측된다.
한미정상회담 D-1 '실질적 진전' 거론하며 대북제재 유연성 발휘 시사 주목'일부 구멍' 인정하면서도 "제재이행 부지런히 노력…北경제 올해 위축될것"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여지'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고 밝혔다.이어 "때로는 우리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다면 그것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올바른 일이 된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며 '실질적인 진전'을 거론했다.그는 '여지를 두는 경우'의 예로 "때로는 비자 문제"라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으로는 부연하지 않았다.폼페이오 장관은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는 말을 두 차례 반복했다.한번은 'space', 또 한번은 'room'이라는 표현을 썼다.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체제, 즉 핵심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추가 대북제재를 위해 발의된 법안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개념적으로는 그렇다.법안을 잘 알지 못한다"고만 했다.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의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유엔 결의안으로 대변되는 핵심 제재를 유지하겠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 이행 상황에 따라 '일괄타결식 빅딜론'에서 다소 물러나 일정 정도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보인다.전날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Yes)"고 답변한 것과는 온도차가 감지된다.특히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갈림길에서 선 비핵화 협상 재개의 중대 분수령이 될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절충안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그 함의가 주목된다.북미간 간극 좁히기에 나선 우리 정부가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 '조기수확론'의 연장선 상에서 언급해온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기반을 둔 '대북 단계적 보상' 문제와도 연결지어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오전 영빈관에서 폼페이오 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접견하고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북미간 절충점 마련을 위한 조율에 나선다.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지난달 펴낸 북한의 '제재위반 보고서'와 관련해 현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에 대해 "당신은 이행체제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평양 외곽으로 시선을 돌린다면 그들(북한 사람들)은 제재가 매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경제는 올해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뉴스위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언급해온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가 경제적으로 심대한 부정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전했다.폼페이오 장관은 다만 제재와 관련해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겠다"며 "중국이 이들 제재를 불완전하게 이행해온 점도 인정한다.선박 대 선박 환적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점도 인정한다.그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때에 비해 석탄과 연료, 자원의 북한 유출입이 훨씬 줄었다고 강조했다.그는 북한을 '불량정권'(rogue regime)으로 지칭, "불량정권들은 (다루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미 행정부는 제재 이행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호주, 베트남, 중국 등 우리의 역내 파트너들이 제재 이행을 도울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제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 "긴 과정"이라면서 "여전히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고 장기전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외교 성과 부진론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했다.그는 북한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 공조를 통해 가장 강경한 제재가 가해져 왔으며, 이러한 압박이 외교를 위한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는 멀리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긴 논의가 될 것이라는 걸 항상 알았다"고 말했다.그는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지만 미사일 실험이나 핵 폭발이 없는 지점까지 움직여 왔다"며 "우리의 외교팀이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에게 '전진해 갈 길이 있으며 그러한 길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더 밝은 미래를 만들고 위험을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설득해 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이러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 상태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최소 6차례 이상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점도 거듭 환기했다.이어 "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설득하는 외교적 작업은 광범위한 노력"이라며 한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 등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항상 초기 상황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며 트럼프 행정부 취임 당시의 상황을 거론하며 "우리는 제재와 외교 면에서 2년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다.그것은 적잖은 성과"라면서 "제재와 외교는 때로 함께 가지 않는다.제재가 외교를 단념시키게 하기도 한다.(그러나) 우리는 둘 다 성취했다"고 자평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서면자료를 통해 "북한의 FFVD를 향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역대 어느 때 이뤄진 것보다 가장 성공적으로, 우리는 그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의 이행 및 집행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연합뉴스
정상회담 전 펜스·폼페이오·볼턴 美안보정책 3인방 접견정상내외 함께 친교 겸한 단독회담 진행…부부동반 오벌오피스 초대는 처음단독회담 이어 소규모회담→확대회담 순…한미정상 '단계적 보상' 논의 주목폼페이오, 제재 원칙론 유지 속 "여지두고 싶다"…靑 "톱다운 접근" 돌파구 마련 기대[ 포토슬라이드 201904113055Y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한 1박 3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후 7번째이자, 지난해 11월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이뤄진 회담 후 4개월 만이다.특히 지난 2월 하노이 핵 담판 결렬 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접어든 만큼,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이 '톱다운' 방식 논의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뒤 약 13시간 비행을 거쳐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안착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영빈관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다음날인 11일 오전, 한국시간으로는 이날 밤부터 본격적인 외교 일정을 시작한다.문 대통령은 우선 오전에는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접견한다.문 대통령은 이어 현지시간으로 정오께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 등에서 2시간가량 만나며 비핵화 해법을 두고 머리를 맞댄다.한국시간으로는 새벽 1시께 정상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정상회담은 정상 내외가 함께 참석하는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을 먼저 진행한다.역대 한국 정상 가운데 대통령 부부가 오벌오피스에 초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특별한 우호관계를 가진 국가의 정상을 맞이하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예의 표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상 내외는 방명록 서명 및 사진촬영 등을 함께하며, 김 여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는 사진촬영 뒤 별도 오찬을 위해 퇴장한다.그 후에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누게 된다.단독회담이 끝나면 양측은 3명씩 배석자를 두고 소규모 정상회담을 이어간다.한국 측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윤제 주미대사가, 미국 측에서는 볼턴 보좌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회담에 배석한다.이후에는 업무오찬을 겸한 확대정상회담이 진행된다.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특히 앞서 청와대가 비핵화 진전을 위한 '연속적 조기수확(early harvest)'의 중요성을 언급한 만큼, 문 대통령이 회담에서 '단계적 대북보상'을 언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최근 기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는 앞서 제시한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기반을 둔 단계적 보상 아이디어를 그대로 유지하나'라는 물음에 "그 이슈에 대해서는 회담에서 정상 간 논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구체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가동 재개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분적 제재완화를 설득하리라는 예상도 일각에서 나온다.이와 관련해 대북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폼페이오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고 밝혔다.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유엔 결의안으로 대변되는 핵심 제재를 유지하겠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 이행 상황에 따라 '일괄타결식 빅딜론'에서 다소 물러나 일정 정도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이에 따라 한미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부분적 제재완화를 놓고 어느정도 의견을 좁힐지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9일(한국시간)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톱다운식 접근을 지속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상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에 기대감을 드러냈다.한편 김 여사는 11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 소재 초등학교를 방문한다.청와대 관계자는 "이 학교는 주미대사관과 결연을 통해 한글수업, 태권도·사물놀이 체험, K팝 따라하기 등 문화수업 프로그램을 해 온 학교"라며 "한미 우호관계의 초석이 될 미국 학생들을 격려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김 여사는 학교에서 민화 수업과 K팝 관련 수업 등을 참관할 예정이다.김 여사는 이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일대일 오찬을 한다.한국 대통령의 방미 시 한미 정상 부인이 단독으로 오찬을 하는 것은 30년 만이다.문 대통령 내외는 이 같은 일정을 마치고 11일 미국을 떠나 한국시간으로 12일 밤늦게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다.문 대통령은 미국 도착 시에는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이용했으나, 한국으로 떠날 때에는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할 예정이다./연합뉴스
내일 한미정상회담…'단계적 대북 보상방식' 협의 등 주목펜스 부통령·폼페이오 국무장관·볼턴 보좌관도 접견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 1박 3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 공식 실무방문길에 올랐다.문 대통령의 방미는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을 때에 이어 취임 후 다섯 번째다.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담판이 결렬된 후 교착 상태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살리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10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영빈관에서 하루를 묵는다.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11일 오전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만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정오부터는 트럼프 대통령과 2시간가량 정상회담을 하며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해법 등을 논의한다.회담은 정상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친교를 겸해 열리는 단독회담에 이어 양측의 핵심 각료와 참모들이 배석해 진행되는 확대회담 및 업무 오찬 순서로 진행된다.'일괄타결'을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해법'을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을 두고 한미 정상이 얼마나 양국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등이 회담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가 '연속적 조기 수확'(early harvest) 방안을 내놓은 만큼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단계적 대북 보상' 방식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편, 김 여사는 11일 오전 현지 초등학교를 방문한 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단독 오찬을 한다.한국 대통령의 방미 시 한미 정상 부인이 단독으로 오찬을 하는 것은 30년 만이다.문 대통령 부부는 워싱턴에서의 일정을 마치면 11일 오후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한국 시각으로 12일 밤늦게 서울공항으로 귀국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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