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하에 EU 탈퇴 할 때와 비교…EU는 0.5% 감소 전망국제통화기금(IMF)은 영국이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할 경우 영국과 EU 경제 모두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다만 EU에 비해 영국 경제가 더 큰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노 딜' 브렉시트 시 영국 경제가 적어도 2∼3년은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구체적으로 국경에서 통관 지연이 없고, 금융시장 혼란이 최소화되는 상대적으로 질서 있는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더라도 2021년까지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은 합의 하에 EU를 떠나는 경우에 비해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IMF는 같은 기간 EU의 경제 손실은 0.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만약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노 딜' 브렉시트가 벌어지면 영국 경제는 4% 축소될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IMF는 영국 정부가 '노 딜' 브렉시트 충격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수입품에 관세를 면제하고,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같은 영향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한편 IMF는 영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1.2%를 제시했다.이는 3개월 전에 전망했던 1.5%에 비해 0.3%포인트(p) 낮춘 것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2020년 성장률은 1.6%에서 1.4%로 하향조정했다.영국 경제는 올해와 내년 모두 유로존(EU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회원국)에 비해 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IMF는 영란은행에 신중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금리 정책을 가져갈 것을 주문했다./연합뉴스
EU, 메이 사퇴하더라도 '합의안 재협상 없다' 못박기로메이, 오늘 마크롱·메르켈 만나 브렉시트 연기 지지 당부영국이 브렉시트(Brexit) 추가 연기를 얻는 대신에 유럽연합(EU)의 주요 결정에서 발언권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일간 더타임스는 9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10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브렉시트 특별정상회의에서 이같은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정상회의에 앞서 메이 총리는 이날 EU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방문해 브렉시트 추가 연기에 관해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앞서 메이 총리는 지난 5일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상황을 막기 위해 브렉시트 시기를 오는 12일에서 6월 30일까지 추가 연기해줄 것을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요청했다.그러자 투스크 상임의장은 브렉시트의 '탄력적 연기'(flextension) 방안을 내놨다.영국의 브렉시트 시기를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되,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하원에서 승인되면 1년이 되지 않아도 곧바로 탈퇴할 수 있는 옵션을 넣었다.이번 EU 정상회의에서 마크롱 대통령,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한 EU 지도자들은 이같은 '탄력적 연기' 방안을 승인하면서, 영국에 '조건'을 달 것으로 전망된다.우선 EU는 영국이 회원국으로 남아 있는 동안 예산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주요 의사결정을 가로막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확약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전날 메이 총리와의 통화 후 "(브렉시트 추가) 연기는 영국이 성실히 협력하겠다는 확약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영국은 항상 EU 회원국 다수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문서 형태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EU는 아울러 메이 총리가 사퇴한 뒤 브렉시트 강경론자가 영국 총리직에 오르더라도 브렉시트 합의안 중 법적 구속력이 있는 EU 탈퇴협정은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할 예정이다.만약 영국의 새 총리가 이같은 약속을 무시한다면 EU는 '노 딜' 준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EU는 또 다른 조건으로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 참여를 취소하면 '노 딜' 브렉시트로 향하도록 압박할 예정이다.영국은 유럽의회 선거 3주 전인 오는 5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일각에서는 메이 총리의 보수당이 영국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 유럽의회 선거 참여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EU의 한 소식통은 "이 경우에 영국은 5월 말이나 6월 말 '노 딜' 브렉시트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더타임스에 말했다.당초 메이 총리는 10일 EU 정상회의에 앞서 제1야당인 노동당과의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 이를 EU 지도자들에게 제시한다는 계획이었다.그러나 EU 관세동맹 잔류 여부 등을 놓고 정부와 노동당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상회의 이전에 합의에 이르는 것은 어려워졌다.영국 정부와 노동당은 그러나 정상회의 전까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도록 대화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연합뉴스
여왕 재가 거친 뒤 정식 법률 효력 발생…9일 하원서 토론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에서 떨어져 나가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Brexit)를 막기 위한 법안이 영국 상원을 통과했다.이에 따라 법안은 여왕 재가를 거친 뒤 정식으로 효력을 가지게 될 전망이다.영국 상원은 8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올려보낸 노동당 이베트 쿠퍼 의원의 브렉시트 연기 법안을 가결했다.앞서 하원은 지난 3일 쿠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찬성 313표, 반대 312표로 가까스로 가결했다.이 법안은 오는 4월 12일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테리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시기를 추가 연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법안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브렉시트를 얼마나 연기할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다만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를 얼마나 연기할지를 결정하면 의회 승인을 얻거나, 의회에 브렉시트 연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허용하도록 했다.상원에서 가결하면서 법안은 이제 여왕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이후 하원에서 반대하지 않으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만약 하원이 상원에서의 법률 수정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다시 수정을 가할 경우에는 상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일단 정부는 법안을 가로막지 않을 것이며, 9일 이에 관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토론에서 하원은 브렉시트를 얼마만큼 연기할지에 관해 법적 구속력 있는 변화를 정부에 제시할 수 있다.이에 앞서 테리사 메이 총리는 이미 지난 5일 '노 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브렉시트 시기를 오는 12일에서 6월 30일까지 추가 연기해줄 것을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요청했다.영국 의회는 이번 브렉시트 연기 법안을 통해 '노 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확약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메이 총리는 오는 10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브렉시트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브렉시트 추가 연기 방안의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이에 앞서 오는 9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각각 만나 브렉시트 연기 요청에 관해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