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GDP의 2.4%로 상향…EU와 새 갈등 뇌관되나"연간소득 6천500만원 미만 가구에 단일세율 적용 감세안도 채택"작년 6월 서유럽 최초로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선 뒤 각종 선심성 정책을 밀어붙여 유럽연합(EU)의 우려를 사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가 올해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공식적으로 대폭 하향하고, 재정적자 비율도 상당폭 올렸다.이탈리아 정부는 9일 오후(현지시간) 각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비관적인 거시 경제전망을 담은 경제재정문서(DEF)를 승인했다.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작년 12월 예상치였던 1%에 훨씬 못 미치는 0.2%로 하향한 반면, 작년에 EU와의 줄다리기 끝에 국내총생산(GDP)의 2.04%로 간신히 합의했던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2.4%로 올렸다.이 같은 재정적자 규모 상향은 EU와의 새로운 갈등의 뇌관이 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EU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3위의 경제 대국이자, GDP의 131%를 웃도는 국가부채를 짊어진 이탈리아가 재정적자를 엄격히 관리하지 않고 확장 정책을 펼칠 경우 그리스 식의 채무 위기가 닥쳐 EU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하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이날 발표한 DEF에서 EU가 경기 침체에 직면한 나라의 경우 예산안 운용에 있어 유연성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규약 덕분에 EU의 예산 규정은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오는 9월 개시될 내년 예산안 편성의 기초 자료이기도 한 이번 DEF는 국제 신용평가사와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주요 경제 기구들이 세계 경제의 둔화와 국내 소비심리 및 투자심리의 악화 등의 이유를 들며 이탈리아의 올해 성장률을 줄줄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것이다.DEF를 승인한 이탈리아의 각료 회의가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에는 IMF가 올해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률을 0.1%로 대폭 깎고, 재정적자 규모는 2.7%로 크게 올린 바 있다.이탈리아 포퓰리즘 연립정부는 이런 암울한 경제전망에도 불구하고 감세라는 국가 재정에 추가로 부담을 줄 정책을 현실화하려 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대부분의 경제학자나 EU, IMF 등의 국제기구는 저소득층에 1인당 최대 780유로(약 100만원)의 기본소득 제공, 연금 수급 연령 하향 등 포퓰리즘 정부가 도입한 정책들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감당하고, 이탈리아의 막대한 공공부채를 관리하려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하지만, 집권당 오성운동과 극우성향의 '동맹'이 손을 잡고 탄생시킨 포퓰리즘 정부는 오는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표를 의식해 연간 소득이 5만 유로(약 6천500만원) 미만인 가구에는 15%, 또는 2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이번 DEF에 집어넣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탈리아는 작년 3분기와 4분기에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사실상 경제 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연합뉴스
미국 내 홍역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급기야 뉴욕시까지 확산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홍역 발병에 따른 '공공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브루클린의 특정 지역에 대해 강제적인 백신 접종명령을 내렸다.지난해 9월 이후로 뉴욕시에서만 최소 285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주로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지역의 초정통파(ultra-Orthodox) 유대교 구역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윌리엄스버그는 뉴욕의 관광 명소로 꼽히는 지역이기도 하다.대부분의 유대인은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엄격한 교리를 따르는 일부 그룹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백신을 거부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설명했다.강제적인 접종명령이 내려진 지역에서 백신을 거부하면 최고 1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더블라지오 시장은 윌리엄스버그에서 회견하고 "이곳은 홍역 발병의 진원지로서 즉시 대처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대책은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다.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 전국적으로 올해 들어서만 465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뉴욕시 근교인 뉴욕주 록랜드 카운티에서도 150명 이상 집단 발병하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된 바 있다./연합뉴스
"文대통령, 트럼프에 너무 큰 양보로 보이지 않는 대북제재 완화 제안할 것""트럼프의 실질적 메시지 얻어 김정은 설득 전망…北최고인민회의 메시지 주목"미국 워싱턴DC에서 11일(현지시간)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미 간 협상 재개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제안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의 간극을 좁힐 절충지대가 마련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NI) 국방연구소장은 9일 연합뉴스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가 대화를 계속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프로세스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같은 강경파에 휘둘리지 않고 그와 같은 프로세스에 전념하게 할 수 있다면 (북미) 관계 정상화의 여건을 촉진하고 형성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카지아니스 국장은 문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너무 많이 양보하거나 약하게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제안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그러한 제재완화를 '일시적 보류'로 명명하는 것이 하나의 아이디어"라며 북한이 해제를 요구한 5가지의 대북제재결의 중 3가지 정도와 한두 가지의 남북 경제협력을 완화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그는 또 제재를 되돌리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마련해두면 북한이 협상 궤도에서 이탈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은 여전히 보호되고 있으며 제재가 원상 복귀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로버트 매닝 미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영변 핵시설 전부를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이 유효한 상황에서 북미가 가능한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중재자 역할 복귀를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북미가 탐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과 검증을 동반한 영변 핵시설 전부의 폐기와 북한 우라늄농축시설의 추가 폐기,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한 대북제재의 일부 보류 등을 거론했다.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봤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 재무부의 추가 대북제재 철회를 지시했던 것과 관련, "미국의 제재정책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대북제재를 하고자 하지 않지만 기존의 제재를 완화하거나 대규모 남북경협을 위한 제재 면제를 허용할 것 같지도 않다"고 전망했다.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더 유연한 대북 접근과 가능한 한 빠른 협상 재개를 설득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그는 "문 대통령은 북미협상 조기 재개든 유연한 접근의 증거든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실질적인 메시지를 받고 싶어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같은 것을 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엄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로 미국을 만족시키고 단계적 이행을 통해 북한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타협을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다.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를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수 있는 방안의 윤곽이 마련된다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카지아니스 국장은 "한미정상회담이 잘 되면 지난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시작될 3차 북미정상회담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미정상회담과 같은 날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북미협상 지속에 대한 메시지가 발신된다면 협상 재개에 긍정적일 것으로 관측됐다.엄 선임연구원은 "최고인민회의는 (대외관계보다) 노동당과 정책 문제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지만 외교적 협상을 계속할 필요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표명되는 북미협상에 대한) 김정은의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지속에 대한 의지의 단서로 면밀히 관찰될 것"이라면서 "북한은 협상 테이블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외견상의 일부 양보를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그렇게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스몰딜'에 동의하도록 하는 충분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베니스의 장인들' 르네상스 조선소에 쿵쿵쿵 망치질! 클래스가 달랐던 토즈 전시 [2024 베네치아 비엔날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49613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