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행정원장 라이칭더 '경선 완주' 선언…24일 민진당 후보 확정여유 있는 국민당 주자 한궈위…美방문으로 사실상 대권행보 이어가대만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 소속인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라이칭더(賴淸德) 전 행정원장이 내년 1월 치러질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조정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달 당내 경선에서 한 치의 물러섬 없는 실력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반면 유력 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중국국민당(국민당) 소속의 한궈위(韓國瑜) 가오슝(高雄) 시장은 최근 중국 방문에 이어 미국 방문에 나서는 등 여유 있게 대권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인다.9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차이 총통과 라이 전 원장은 전날 오후 줘룽타이(卓榮泰) 민진당 주석의 중재로 회동을 했다.이날 회동에서 차이 총통과 라이 전 원장은 모두 차기 대선 후보로 나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차이 총통은 "민진당은 집권당으로서 국가와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총통은 집정과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총통 대변인이 전했다.이는 현 총통인 자신에게 연임 도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면서 라이 전 원장에게 양보를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차이 총통은 "하고자 하던 일들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기를 희망한다"면서 강력한 연임 의사를 지속해 피력해왔다.반면 차이 전 총통을 도와 대만 정부의 이인자인 행정원장으로 일했던 라이칭더는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국토, 국가, 인민에 대한 사명감과 경선 절차를 마치겠다는 결심에 변화가 없다"며 정식 대결을 예고했다.민진당은 오는 12일까지를 '조정 기간'으로 둬 차이 총통과 라이 전 원장 간의 양보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다리기로 했지만 막판 극적 합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조정이 최종적으로 불발되면 민진당은 이달 13∼14일 후보 정견 발표회, 15∼17일 여론조사를 거쳐 24일 내년 1월 대선에 나설 후보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최근 이뤄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아직 대선 참여를 공식화하지 않은 한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단독 대결을 가정한 여러 여론 조사에서는 한 시장이 차이 총통이나, 라이 전 행정원장에게 모두 이긴다는 결과가 나왔다.이런 가운데 차이 총통과 라이 전 원장이 사실상의 '러닝메이트'를 이뤄 일치단결해 대선에 임해야만 한 시장을 겨우 누를 수 있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따라서 민진당 내부에서는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차이 총통과 라이 전 원장 중 누군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하지만 일부 여론 조사에서 선명한 대만 독립 기조를 드러내 온 라이 전 원장의 당내 지지도가 차이 총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라이 전 원장이 스스로 대권 도전 의사를 접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반면, 최근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방문을 통해 대권 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한 한 시장은 이날 보스턴 등 미국을 방문길에 오른다.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하고, 로스앤젤레스시 부시장 등 미국 지방정부 관계자들도 만날 예정이다.한 시장은 각종 대선 여론조사에서 국민당 인사 중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다.정작 본인은 명시적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당 안팎에서 대선 후보 '차출', '추대' 여론이 강하다.대만의 차기 대선은 2020년 1월 11일 치러진다./연합뉴스
노동신문, 분조관리제 분배 모범 협동농장 소개…물질적 인센티브 부여 초점북한이 농업생산을 늘리기 위해 '분조관리제 내 포전(논밭)담당책임제'에 따른 엄격한 분배 제도의 정착과 이를 통한 물질적 인센티브의 부여에 주력하는 모습이다.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2013년부터 협동농장의 운영을 종전 수십명 규모의 작업반 단위에서 말단인 10∼15명 분조로 전환하고 특히 분조 내에서 3∼5명 중심으로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농업분야의 시장 개혁적 조치로 꼽힌다.그런데도 '일한 만큼, 번 만큼'에 대한 '공정한 일당' 평가와 분배, 생산물 처분 권한 등에서 문제점이 있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북한은 지난해 12월 제4차 전국농업부문열성자회의를 열고 포전담당책임제의 우월성이 최대한 발양되지 못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이런 가운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과학 농사와 분조관리제를 틀어쥐면 풍년을 안아올 수 있다' 제목의 기사에서 황해남도 재령군 복지협동농장에서 분조관리제와 포전담당 책임제의 정확한 운영을 통해 일한 만큼, 수확을 낸 만큼 분배받는 제도를 정착시킨 과정을 모범 사례로 상세히 소개했다.신문에 따르면 복지농장에서는 정확한 분배를 위해 하루 일이 끝나면 분조장 뿐 아니라 농근맹 초급간부와 선동원 등 여러 명이 마주 앉아 당일 분조원들의 '일당'을 공평하게 평가토록 했다.과거에는 분조장 일인의 일방적 평가에만 의존했지만, 여러 명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신문은 분조장 일인 평가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매일)정상적으로 로력공수(일당) 평가를 하지 못하거나 로력공수를 얼굴을 봐가며 주는 것과 같은 편향이 제기되곤 했고 그 후과(결과)는 농장원들의 생산 열의를 떨어뜨리고 분조의 단합에 저해를 줬으며 나아가 알곡 생산을 늘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농장 관리위원회는 또 연초가 오면 농장원들과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약속하고 가을에는 그 약속에 따라 "농장원별 가동일수(일한 날짜), 로력공수, 공동노동참가실태, 알곡 수매량 등을 일일이 계산"해 무조건 일한 만큼, 번 만큼 현물을 분배했다.사실 분조관리제 이전에는 생산한 모든 곡물을 전부 낮은 국정 가격으로 국가 기관에 수매해야만 하는 현금 분배 제도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가 컸다.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토지사용료, 관개 및 전기 사용료, 농자재 대금, 지원 인력 등 국가가 제공한 영농물자 비용만 국가에 의무적으로 수매하고 나머지 생산물을 일한 만큼, 수확한 만큼 현물로 받도록 했다.특히 북한은 분배받은 현물을 국가 수매가 아닌, 기업체 등 지정된 기관 등에 협상을 통해 가격을 흥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실정이다.그러나 복지농장 관리위원회는 엄격한 분배 제도의 정착을 통해 곡물 생산을 대폭 늘릴 수 있었고, 노동신문도 "몇해 먹을 쌀이 차례지는 가정들이 늘어나 농장원들의 생산열의가 고조됐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밝혔다.복지협동농장에서는 이외에도 일한 만큼, 번 만큼 엄격한 분배 제도의 정착을 위해 좋은 땅과 나쁜 땅을 균등하게 나누도록 하고 3∼5명의 포전담당도 성별과 나이, 건강과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성했다.논밭의 지력과 인적 구성이 공평하지 않다 보니 1정보당(1정보는 3천평) 논벼 수확량이 무려 3t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농민들의 불평불만을 야기하고 사기도 저하했기 때문이다.농장 관리위원회의 이런 노력으로 분조관리제 내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하기 6년 전보다 논 1정보당 1t의 쌀을 더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노동신문은 덧붙였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차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올바른 합의(right deal)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28 하노이 회담’에서 제시한 ‘빅딜(일괄 타결)’을 수용하라는 강한 압박으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공화당유대인연합회(RJC) 연례행사에 참석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지를 다시 밝혔다. “우리는 북한과 잘 지내고 있다”고 운을 뗀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톱 다운’ 방식을 통한 김정은과의 핵 담판 틀이 유지될 것임을 강조한 발언이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당장) 말할 수는 없다”며 섣부른 예단을 경계했다. ‘올바른 합의’라는 용어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미국은 하노이 ‘핵 담판’에서 북측에 핵무기·물질의 미국 이전, 모든 핵시설과 탄도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동결 및 해체를 요구하는 ‘빅딜 문서’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하노이 회담 당시 김정은에게 “당신은 합의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백악관이 대화와 제재·압박의 병행 전략을 고수하기로 하면서 김정은이 어떤 행보를 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11일 최고인민회의 소집을 앞두고 있다. 전일 CBS 방송에 출연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크게 놀랄 만한 일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비핵화를 향해 미국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김정은도 미국과 공유하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새로운 길’에 대한 도발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최근 양강도 삼지연군과 강원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평안남도 양덕온천관광지구 등 주요 건설사업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자력갱생’ 기조를 재확인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내외적으로 밝힐 김정은의 성명도 제재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결속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이 압박과 제재를 계속한다면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우리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청와대는 워싱턴DC에서 한국시간으로 12일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북 핵협상 재개를 위한 촉진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청와대에선 “하노이 회담은 결렬이 아니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란 견해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최종 비핵화 전까지 몇 가지 중요한 조기 수확을 거둘 필요가 있다”며 3차 미·북 정상회담은 ‘충분히 좋은 합의(굿 이너프 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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