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웨일스 자치정부 수반과도 만나기로英 하원, '노 딜' 브렉시트 막기 위한 법안 논의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3일(현지시간) 교착상태에 빠진 브렉시트 돌파구 마련을 위해 야당 및 지역 자치정부 수반과 잇따라 대화를 나눈다.공영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와 만나 유럽연합(EU)과의 미래관계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직전에 열린 하원 '총리 질의응답'(Prime Minister's Questions·PMQ)에서 메이 총리는 보수당 브렉시트 강경론자 등으로부터 노동당과 손을 잡은 데 대한 비판 공세에 직면했다.메이 총리는 그러나 "하원 내 모두가 브렉시트에 연관돼 있다"면서 "나는 질서 있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빨리 브렉시트를 전달하고 싶다.이를 위해서는 의회 내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브렉시트 대안을 찾기 위한 최근 의회의 노력이 아무런 결실을 내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메이 총리는 자신과 코빈 대표가 영국과 EU 간 이동의 자유 종료를 비롯해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코빈 대표 역시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타협 의사를 밝힌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코빈 대표는 EU와의 미래관계와 관련해 자신이 이전에 제시한 5대 조건을 메이 총리에 요구할 것이라고 노동당 대변인은 밝혔다.앞서 코빈 대표는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EU 관세동맹 잔류, EU 단일시장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노동자 권리 및 보호 관련 EU와 동등한 기준 유지, EU 산하기관 및 기금 프로그램 참여, 유럽 체포영장을 포함한 미래 안보협정 합의 등의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메이 총리와 코빈 대표의 만남은 전날 메이 총리가 특별 내각회의 주재 후 발표한 성명에서 제안한 것이다.메이는 '노 딜'(no deal)을 막기 위해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EU 측에 요청하는 한편, 하원의 벽에 가로막힌 브렉시트 합의안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제1야당인 노동당의 코빈 대표와 대화를 나누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화의 초점을 브렉시트 합의안 중 법적 구속력이 있는 EU 탈퇴협정을 제외한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맞출 것이라고 했다.EU가 탈퇴협정 재협상 불가를 선언한 만큼 앞으로 EU와 어떤 관계를 구축할지에 관해서 합의점을 찾자는 것이다.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 이후 하원 승인을 거쳐 오는 10일 예정된 EU 정상회의에 제시할 예정이다.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론자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브렉시트의 최종 결정권한을 노동당에 맡겼다"며 총리를 비판했다.나이절 애덤스 웨일스 담당 정무차관은 메이 총리가 국민들이 투표했던 브렉시트를 전달하는 데 실패할 위험에 처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그러나 스티븐 바클레이 브렉시트부 장관은 이날 BBC 라디오에 출연해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노동당 표를 요구하게 된 것은 (보수당 내) 동료 35명이 끝까지 이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에게 책임을 돌렸다.메이 총리는 코빈 대표와 만난 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 마크 드레이크포드 웨일스 자치정부 수반 등도 만나 브렉시트 합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스터전 수반은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지지하면서도, 어떤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제2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스터전 수반은 코빈 대표가 메이 총리와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메이 총리의 후임 보수당 총리가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한편 하원은 이날 오후 노동당 이베트 쿠퍼 의원을 포함한 여러 정당의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노 딜' 방지 법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한다.쿠퍼 의원은 "메이 총리는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다.만약 정부가 시급히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의회가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이들 의원은 브렉시트를 얼마나 연기할지는 정부가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다.앞서 EU는 영국 하원이 EU 탈퇴협정을 승인할 경우 브렉시트 시한을 당초 예정된 3월 29일에서 5월 22일로 연기해주기로 했다.그러나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4월 12일 '노 딜' 브렉시트를 하는 방안과 5월 23일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장기 연기'를 하는 방안을 선택지로 제시했다./연합뉴스
“이번주가 훨씬 끔찍한 주가 될 것이다.”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31일 ‘대혼돈의 길을 간다’는 기사를 통해 이렇게 전망했다. 4월 1일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해법을 놓고 두 번째 ‘끝장 투표’를 하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에서 세 번이나 내리 퇴짜를 맞은 테리사 메이 총리가 기사회생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3년 가까이 흘렀지만 여전히 브렉시트 방법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의회 민주주의 발상지인 영국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리더십 부재’와 ‘불임 의회’의 결정판을 보여주고 있다는 조롱을 듣고 있다.영국은 3월 29일로 정했던 브렉시트 날짜를 ‘결정 장애’ 탓에 4월 12일 이후로 한 차례 미뤘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또다시 연기할지,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과 결별하는 노딜 브렉시트로 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는 사이 브렉시트로 인한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브렉시트 또다시 연기되나일간 텔레그래프는 영국의 현재 상황을 “브렉시트 대혼란(Brexit fiasco)”으로 묘사했다. 메이 총리가 내놓은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브렉시트 찬반 대립만 커지는 상황을 빗댄 것이다.일간 더선은 영국이 브렉시트 통증을 겪고 있다는 의미로 ‘brexsick(brexit+sick)’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이 신문은 “하원 의원들이 끔찍하고 파괴적인 혼란을 가중시키는 투표를 한 뒤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보면 견디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브렉시트 자살’을 뜻하는 ‘brexcide(brexit+suicide)’ 같은 신조어도 확산되고 있다.영국 정부와 하원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브렉시트 정국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영국 하원은 1일 브렉시트 해법을 도출하는 ‘의향투표’를 또 하기로 했다. 영국 의회는 3월 27일 8가지 브렉시트 대안을 놓고 1차 의향투표를 했다. 하지만 8개 중 어떤 방안도 과반 지지를 얻지 못했다.2차 투표 결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1차 의향투표와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가 하면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남도록 하는 방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이 안건은 1차 의향투표에선 8표 차이(찬성 264표, 반대 272표)로 부결됐었다.더타임스는 “1차 투표에서 관세동맹에 반대하던 의원들이 찬성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영국 정부가 관세동맹 잔류 방안을 토대로 EU와 재협상에 나서게 되고 브렉시트 날짜는 자연스레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어 영국 의회가 5월 23일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 참여를 결정하면 브렉시트가 늦춰질 확률은 더 높아진다.조기 총선, 국민투표 가능성은영국 정부와 EU의 합의안이 영국 하원에서 두 차례 부결되면서 브렉시트 시행을 4월 12일 이후로 늦춰놨다. 이 날짜가 더 연기된다면 조기 총선이나 제2 국민투표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가 조기 총선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메이 총리는 반대해 왔다.하지만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메이 총리는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세 번째로 부결된 3월 29일 “하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다. 질서 있는 브렉시트를 위한 자신의 합의안이 현재 하원 구조에서 통과되기 힘든 만큼 변화를 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650명인 하원 의원 중 보수당 의원은 과반에 못 미치는 314명이다. 하원 의장과 부의장, 영국 의회에 불참하는 북아일랜드 신페인당을 제외한 639명 중 과반이 되려면 32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보수당은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과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지만 DUP는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다.제2 국민투표 가능성도 있다. 정권 교체와 의원 당락이 걸린 총선에 비해 정치적 부담이 덜한 만큼 교착 상태인 브렉시트 정국을 타개할 카드이기 때문이다. 더타임스는 “다음주까지 브렉시트와 관련한 뚜렷한 합의사항이 없으면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시행을 연기하기 위해 제2 국민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메이 총리는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키려는 노력도 계속할 전망이다. 브랜던 루이스 보수당 의장은 이날 BBC와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날짜인 4월 12일이 다가옴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브렉시트 합의안을 네 번째로 하원 표결에 부칠 가능성을 시사했다.메이 정부의 브렉시트 합의안은 의회에서 세 차례 부결됐지만 표 차이는 줄어들고 있다. 1월 15일 첫 번째 투표에선 230표 차이(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부결됐고 3월 12일 제2 승인투표에선 149표 차이(찬성 242표, 반대 391표)였다. 3월 29일 3차 투표에선 58표 차이(찬성 286표, 반대 344표)로 격차가 좁혀졌다.노딜 브렉시트 우려도 여전아무런 합의 없이 그냥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메이 정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원 스스로 브렉시트 대안을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다. 하원이 영국의 유럽 의회 참가에 반대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영국 정부가 하원의 표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하원의 표결 내용은 정부의 정치적 압박 수단은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EU가 노딜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3월 29일 하원에서 세 번째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되자 “노딜 브렉시트는 이제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됐다”고 했다. 이어 “EU는 2017년 12월부터 이에 대해 준비해 왔으며 4월 12일 밤 12시를 기해 노딜 브렉시트 시나리오에 대비한 준비를 완벽히 마쳤다”고 강조했다. EU는 4월 10일 EU 정상회의를 열어 브렉시트 연장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런던=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교착 상태에 빠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정국 속에서 영국에서는 차기 총리 후보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테리사 메이 총리는 지난 27일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에서 가결되면 유럽연합(EU)과의 새로운 국면 협상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가 EU와 어렵게 합의한 브렉시트 방안이 번번이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하자 보수당 강경파(하드 브렉시트파)를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였다. 하드 브렉시트파들은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서 완전하고도 전면적으로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메이 총리가 하원 가결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합의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총리 퇴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영국 언론들은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후에 그가 물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후임 총리로는 기존 하드 브렉시트파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마이클 고브 환경부 장관과 보리스 존슨 전 외무부 장관, 도미니크 랍 전 브렉시트부 장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고브 장관과 존슨 전 장관이 차기 총리가 될 확률을 각각 25%로 가장 높게 내다봤다.고브 장관은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때는 EU 전면 탈퇴를 외쳤다. 하지만 메이 정부 들어 일정 기간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브렉시트 합의안 지지파로 돌아섰다. 하드 브렉시트를 줄곧 주장해온 존슨 전 장관과 랍 전 장관 역시 이번 하원 표결에선 메이 총리의 뜻대로 메이 총리와 EU가 서명한 브렉시트 합의안에 찬성했다.보수당의 하드 브렉시트파 의원이 50여 명에 불과한 만큼 온건파들이 총리로 선출되는 데 더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제러미 헌트 외무부 장관과 사지드 자비드 내무부 장관, 메이 정부에서 부총리 역할을 해온 데이비드 리딩턴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표적이다.보수당 대표 후보로 나서려면 보수당 의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된다. 경선 참가자가 여러 명이면 득표 수가 가장 적은 후보를 차례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최종 2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 투표한다. 이어 15만여 명인 전체 보수당원이 우편으로 최종 2명의 당 대표 후보를 두고 투표를 한다. 보수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당 대표로 선출되는 후보가 자동으로 총리직을 승계한다.메이 총리는 2016년 7월 앤드리아 레드섬 보수당 원내대표가 당 대표 결선 투표 직전 사퇴하면서 보수당 대표가 됐다.런던=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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