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이민행렬 흐름 조절위한 질서 부여 원해" 미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로페스 오브라도르 초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행 중미 이민자 유입을 빌미로 멕시코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강경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멕시코가 협조 방침을 밝히면서도 맞대응을 자제했다.
1일(현지시간) 텔레비사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암로) 대통령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나는 사랑과 평화를 선호한다"면서 멕시코는 우리 영토를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캐러밴·Caravan)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명백하게 우리는 중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를 통과하기 때문에 도와야 한다"면서 "우리는 중미 이민자들의 통과가 합법적으로 이뤄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질서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면서 "다만 소란 없이 신중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차분하고 평온하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는 트럼프의 국경 폐쇄 강경 발언에 대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트럼프에 정면 대응하지 않고 '사랑과 평화'를 거론하며 이민을 억제하겠다는 평소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멕시코가 남쪽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이번 주에 국경 전체나 대부분을 폐쇄할 것이라며 "농담이 아니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엘리엇 엥걸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멕시코시티를 방문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을 만난 뒤 양국간 당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외교위 청문회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전했다.
엥걸 위원장은 트위터에 "미국과 멕시코 관계의 중요성에 관한 특별한 만남을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과 가졌다.
중미 국가들을 돕는데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 미국 워싱턴 주재 멕시코 대사인 마르타 바르세나는 엥걸 위원장과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협력을 발전시키고 멕시코의 부패를 척결하는 한편 우호적이고 생산적인 양자 관계의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멕시코의 대외 수출 가운데 약 80%가 미국으로 향하므로 미국이 국경을 폐쇄하고 무역을 중단한다면 멕시코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
미국과 멕시코의 교역 규모는 하루 170억 달러에 이른다.
멕시코뿐만 아니라 미국이 입을 피해도 만만치 않다.
미 상공회의소는 양국간 국경 폐쇄가 현실화한다면 미국인 500만명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민 문제는 미국과 해당 지역(중미 국가) 간의 문제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미국 국경 지역에서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이들의 대부분은 가난과 폭력이 만연한 중미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출신이다.
3개국은 지리·경제적으로 밀접해 '중미 북부 삼각지대(Northern Triangle)'로 불린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작년 12월에 취임한 이후 미국이 중미 3국의 경제개발을 도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자들을 줄일 수 있다는 해법을 일관되게 제시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지난 30일 중미 3국에 대한 원조 중단을 발표했다.
멕시코 이민 당국은 이날부터 남부 치아파스에 모인 약 2천500명의 중미·카리브해 출신 이민자 중 일부에게 인도주의적 비자를 한정적으로 발급할 계획이다.
인도주의 발급 1차 대상자는 어린이, 여성, 65세 이상 노인들이다.
이민 당국은 또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로 돌아가는 버스 운송수단을 제공하고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에서 온 이민자들에게 항공편을 제공할 방침이다.
"다투기 싫다"지만 점점 더해가는 압박에 대응 주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협박에 가까운 으름장을 놓음으로써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멕시코가 남쪽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이번 주 국경 전체 또는 대부분을 폐쇄할 것이라며 "농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미국과 멕시코의 남부 국경은 3천200km에 달한다.불법 이민 문제에 관해 반복되는 트럼프의 자극적인 발언에 대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중미 지역의 치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가 근본 대책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맞대응을 자제해왔다.트럼프의 이날 발언에 대해서도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트럼프와 다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사랑과 평화'를 거론하며 이민을 억제하겠다는 평소 발언을 되풀이했다.그러나 이른바 '특검 굴레'에서 벗어난 트럼프가 자신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국경 장벽 건설을 포함한 불법 이민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섬으로써 로페스 오브라도르를 점점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로이터통신이 분석했다.트럼프는 멕시코가 중미 이민자의 불법 이민을 돕는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고 있지만,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이에 대해 나름대로 반박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그는 지난달 28일 이민 문제는 미국과 해당 지역(중미 국가) 간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 말을 했다.미국과 문제 국가들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기 싫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그러나 멕시코 정부가 이민자들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인도주의적 비자'를 발급하는가 하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미 이민자들을 추방한 숫자가 연초보다 17%나 줄어든 것은 트럼프의 비위를 거스르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좌파 대통령이면서 부의 재분배와 부패 척결을 내세우는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정치적 성향과 그의 정책 기조도 트럼프와 배치되기 때문에 불법 이민 문제는 충돌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지난달 국경 장벽과 관련, 미국의 정치적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그는 국제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대통령이라고 호르헤 카스타네다 전 멕시코 외교장관이 평가했다.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최상의 외교 정책은 국내 정책'이라는 지론을 견지하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멕시코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물론 대외 수출의 80%를 미국에 의존, 전적으로 미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만약 미국이 국경 폐쇄를 강행하면 멕시코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카스타네다는 전망했다.미국에는 그것이 '성가신 일'이지만 멕시코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그는 덧붙였다.카스타네다는 트럼프가 많은 나라를 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를 다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로페스 오브라도르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경고했다.한편, 멕시코 경제부 차관 루스 마리아 델 라 모라는 트럼프의 으름장을 '선거용'으로 평가하면서 "국경 폐쇄는 결코 좋은 생각은 아니고, 양국 모두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지난 주 미 국채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 국제 금융시장은 홍역을 앓았습니다.3개월물과 10년물간 금리 역전을 놓고 “침체 신호다”, “아니다” 논쟁도 많았습니다.지난 29일 문제가 순식간에 해소됐습니다.이날 아침 급작스레 뉴욕 채권시장에서 3개월물 등 단기물 금리가 급락하고, 10년물 등 장기물은 올라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없어진 겁니다.3개월물은 0.034%포인트나 떨어져 2.403%가 됐고, 10년물은 0.018%포인트 상승해 2.407%가 된 겁니다.이는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이날 아침 악시오스 인터뷰를 통해 “Fed가 '즉각'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길 원한다”고 밝힌 직후입니다.커들로 위원장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Fed가 보유자산 축소도 중단하기를 바랄 것이다. 나도 그 견해에 동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시장에선 그동안 Fed가 당분간 '참을성'을 보인뒤 하반기에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관측해왔습니다.그런데 커들로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뜻이라면서 '즉각'이란 단어를 쓰자, Fed가 상반기에도 금리를 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는 3개월물, 그리고 6개월물 금리까지 끌어내렸습니다.커들로 위원장은 파문이 커지자 CNBC에 출연해 '즉각'이란 표현은 잘못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말엔 별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시장은 커들로 말고도 또 다른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새 Fed 이사로 지명한 보수 경제평론가 스티븐 무어입니다.무어는 지난 26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기준금리를 즉각 0.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며 “Fed가 지난해 9월과 12월 금리를 올린 일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바로 커들로 위원장이 한 말과 똑같습니다. '즉각'이라는 말도 들어갔구요.일부에선 1명의 이사가 바뀐다고 Fed의 결정이 뒤집어지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무어가 취임하면 그의 Fed 내부 역할이 미미할 것으로 보는 건 잘못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게다가 지금 Fed 의장이 누구입니까. 시장 하락+트럼프 압력에 석달만에 모든 결정을 뒤집은 제롬 파월입니다.커들로와 무어가 똑같은 발언을 사흘만에 반복한 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커들로도 "트럼프 대통령 견해"라고 밝혔구요,트럼프 대통령은 커들로 인터뷰가 나간 뒤“Fed가 실수로 금리를 올리지 않고, 터무니없는 시점에 양적긴축을 하지 않았다면 3.0% 국내총생산(GDP)이나 증시는 모두 훨씬 높아졌을 것이고 세계 시장은 훨씬 나은 상황에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위해 본격 압박작전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Fed의 '참을성'을 오래 두고 보겠다는 자세가 아닙니다.지난 주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침체 논란이 일자 가장 먼저 ‘참을성’을 잃은 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가 합니다. 트럼프는 내년 11월 재선을 앞두고 경기 부양을 위해 파월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생각인 듯합니다.그럴 수 밖에 없지요.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재선되지 않으면 감옥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 얘기가 아닙니다. 트럼프는 마이클 코언 압수수색에서 나온 은행 대상 재무재표 조작, 트럼프오거니제이션 경영, 탈세 등 10여건 이상에 대해 뉴욕주와 뉴욕시 검찰에 의해 조사받고 있습니다.이건 사면도 안됩니다. 연방 범죄는 대통령 사면 대상이지만, 주나 시에서 기소되면 대통령이 사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월가 일부에선 올해 말 트럼프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사퇴할 것이란 관측까지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가장 '만만한' 파월부터 손을 보기로 한 것 같습니다.과연 파월 의장은 견딜 수 있을까요. Fed는 곧 금리를 내릴까요.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前CIA 부국장 WP 기고…"분명한 목표·다른 수단과 병행·국제 파트너와 보완 다 실패"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제재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 제재 부과나 철회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미 전직 당국자의 지적이 제기됐다.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앙정보국(CIA) 부국장과 재무부 테러리즘·금융정보 차관을 지낸 데이비드 코언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제재가 효과가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그는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철회한 대북제재가 전날의 재무부 발표 제재인지 아니면 재무부가 준비 중이던 추가제재인지 여전히 불분명하다면서 이렇게 트윗으로 정책이 바뀌는 상황이 미국의 혼란스러운 안보 프로세스를 반영하는 한편 제재 문제에 접근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폭넓은 문제도 노출한다고 지적했다.코언 전 부국장은 "불분명하고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위해 광범위한 제재를 일방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제재의 힘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제재의 타깃과 사랑에 빠지고 사랑을 버리는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 제재가 부과되고 철회되는 건 더 위험하다"고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좋은 관계임을 부각하면서 사랑에 빠졌다는 표현을 썼던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코언 전 부국장은 제재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면서 제재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달성 가능한 정책 목표, 외교·경제지원·군사적 신호 등 다른 수단과의 병행, 정책 목표를 공유하는 국제적 파트너와의 상호보완 등 3가지가 필요하지만 대북제재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는 3가지 다 실패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내세우기는 하지만 이를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정책 목표가 분명치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키고 자신만 직접 김 위원장과 협상 가능하다며 외교관들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전체의 노력도 없다는 것이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더이상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은 없다'고 언급한 뒤로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약화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충동적인 트윗으로 대북제재를 철회하면서 한층 약화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특히 국제 무역과 금융을 달러가 지배하는 상황이 미국 정부의 제재를 힘 있게 하는 원천이었으나 점점 세계는 상호의존적으로 변하고 있고 현재 상당한 경제력을 보유한 국가가 미국의 제재를 피하려면 피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