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되면 EU·英 국경서 세관 체크 등 통행·통관규정 적용""英, EU서 90일까지만 무비자…운전면허·보험 자동인정 안돼"유럽연합(EU)은 25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EU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영국이 오는 4월 12일 합의 없이 EU를 탈퇴할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오늘 '노딜'에 대한 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앞서 EU와 영국은 지난 21일 EU 정상회의에서 당초 오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를 일단 4월 12일까지 2주 늦추기로 합의했다.특히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할 경우 차기 유럽의회 선거가 시작되기 전날인 오는 5월 22일까지 브렉시트를 늦추기로 했다.또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을 거부한 뒤 4월 11일까지 유럽의회 선거에도 불참하기로 결정할 경우 4월 12일 노딜 브렉시트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그러나 브렉시트 시행을 연기한 이후에도 이미 두 차례 브렉시트 합의문을 거부한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할 긍정적인 조짐은 보이지 않고 논란이 계속돼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내각회의를 열어 브렉시트 대응책을 논의했다.EU 집행위가 마련한 '노딜 브렉시트 비상대책'은 항공과 도로교통, 여행 규정, 어업권리, 금융 관련 등 13개 주요 분야가 망라돼 있다.집행위는 성명에서 "EU의 비상대책은 '노딜 시나리오'의 전체적인 충격을 감소시키지도 않고, 시킬 수도 없다"면서 "브렉시트에 대한 대비 부족을 보상하지도 않고,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누려온 혜택을 반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임시적이고, 해당하는 영역도 제한적이며 EU에 의해 일방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면서 "'미니 딜(작은 합의)'도 아니고, 영국과 협상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EU의 노딜 브렉시트 비상대책에 따르면 일단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EU는 즉각적으로 영국과의 국경에서 세관 체크, 식품안전 검사 등 EU의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채널터널'이나 '채널항' 등 영국과 유럽대륙을 연결하는 곳에서는 통행과 통관절차를 밟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EU는 특히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를 오가는 물품에 대해서도 EU의 통행·통관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그동안 EU와 영국 간 브렉시트 협상에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간 '하드 보더(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한 방안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EU 관리들은 EU는 통행·통관절차가 최소한의 장애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찾겠지만 일단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되면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이나 물품 공급 체인에 당연히 방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무엇보다도 EU 역내에서도 보장되는 '이동의 자유'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EU로 여행하는 영국인들에게 큰 불편이 뒤따를 전망이다.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EU 회원국을 방문하는 영국인들은 90일간만 비자없이 체류할 수 있으며, 여행목적과 충분한 경비 충당 계획을 입증하도록 요구받는 등 EU의 깐깐한 여권심사 대상이 된다.또 EU 역내에서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유럽 건강보험카드도 영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돼 여행할 때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 받게 된다.그뿐만 아니라 영국의 운전면허증이 EU 회원국에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게 돼 EU 역내를 여행하는 영국인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는 등 각 EU 회원국이 제3국에 적용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애완동물 여권'도 더는 적용되지 않아 EU를 방문하는 영국인들은 자신과 동행하는 애완동물이 예방접종을 받았고, 마이크로칩이 이식돼 있다는 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연합뉴스
스위스·영국·인도네시아·필리핀도 금리동결유럽중앙은행(ECB)과 미국 연방준비은행(연준·Fed)에 이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각국 중앙은행이 늘고 있다.이는 낮은 물가상승률과 경기전망 부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위스 중앙은행(SNB)은 21일(현지시간) 해외 저성장·저물가를 이유로 들어 현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스위스는 2015년 1월부터 정책금리를 -0.75%로 유지하고 있다.스위스 중앙은행은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0.3%와 0.6%로 낮췄다.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도 이날 기준금리를 현 0.75%로 동결했다.시장에서는 최근 영국 경제의 성장세가 주춤한 데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걷히지 않아 금리동결을 전망해왔다.같은 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중앙은행도 금리를 동결했다.앞서 지난달 하순 이후 이스라엘, 헝가리, 호주, 폴란드, 터키, 캐나다, 태국, 아이슬란드 중앙은행도 줄줄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ECB는 지난 7일 정책금리 동결과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Ⅲ) 도입을 발표했고 연준도 지난 20일 금리를 동결하면서 긴축 정책인 '보유자산 축소'를 오는 9월 말 종료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유로화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유럽 내 비유로존 국가들은 현행 마이너스 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ECB의 완화적 정책에 따른 유로화 약세는 수출입의 많은 부분을 EU에 의존하는 스위스 등 유럽 내 소규모 비유로존 국가의 수출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유럽 내 비유로존 국가인 스웨덴과 덴마크는 각각 현재 -0.75%, -0.65% 수준인 기준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세계 각국 은행들의 완화정책 선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부동산 시장 등 자산 시장에 거품을 조장하고 다음 불황이 닥쳤을 때 금리 인하로 대응할 여지를 적게 만든다는 것이다.특히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유지가 상업은행의 비용 부담 문제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노디아에셋매니지먼트의 거시경제 전략가 세바스티안 갈리는 "유럽 내 비유로국 중앙은행들은 결국 ECB의 금리정책을 따라갈 것이며 이는 이들 국가 내 주택시장 거품과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내주 합의문 승인되면 영국, 5월 22일 질서있게 EU서 탈퇴 가능합의문 승인 안되고 英 유럽의회 선거 불참하면 '노딜 브렉시트'유럽연합(EU)과 영국은 당초 오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일단 오는 4월 12일까지 연기하기로 21일 합의했다.또 양측은 4월 12일 이후 브렉시트 연기 문제는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 여부 및 차기 유럽의회 선거 참여 등을 반영해 '투 트랙'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로부터 영국이 EU에 요구한 브렉시트 연기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마라톤 논의를 통해 '투 트랙 브렉시트 연기방안'을 제안했고, 영국이 이를 받아들였다.앞서 영국은 전날 EU 측에 당초 오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하지만 EU 측은 브렉시트를 6월 30일까지 연기할 경우 그 사이에 차기 유럽의회 선거(5월 23~26일)가 실시되기 때문에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 참여 문제가 발생해 법적,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영국에 수정 제안했고, 영국이 이를 받아들였다.EU는 투 트랙 브렉시트 연기방안에서 영국 하원이 내주에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할 경우 오는 5월 22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하기로 했다.또 영국 하원이 내주에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하지 않으면 일단 4월 12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하되 4월 11일까지 영국이 차기 유럽의회 선거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그 결과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면 브렉시트를 더 오랜 기간 연기하고,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 불참을 결정하면 4월 12일 자동으로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오는 4월 12일까지 모든 옵션은 열려 있고, (그때까지) 벼랑끝 날짜(데드라인)는 연기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영국 정부는 합의에 따른 탈퇴, 노딜, 긴 브렉시트 연기, 브렉시트 철회 등 사이에서 여전히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며 공을 영국 측에 넘겼다.또 그는 "4월 12일이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라면서 "그때까지 영국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장기 브렉시트 연기는 자동으로 불가능한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투스크 의장은 이어 "메이 총리가 EU의 이 같은 브렉시트 연기 방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이에따라 어떤 경우든 당초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는 일단 4월 12일로 연기된 셈이 됐다.또 EU와 영국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내주 임시 EU 정상회의도 소집할 필요가 없게 됐다.EU와 영국 정부가 '투 트랙 브렉시트 연기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이제 영국 하원의 선택에 따라 브렉시트의 운명은 결정되게 됐다.당장 영국 하원이 내주에 세 번째 브렉시트 승인투표를 할지, 실시할 경우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영국 하원은 이미 두 차례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투표를 큰 표차로 부결한 바 있다.또 영국 하원 의장은 브렉시트 합의문에 변화가 없는 한 세 번째 표결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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