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 지난 22개월간 수사해온 로버트 뮬러 특검이 양대 핵심 의혹에 대해 뾰족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캠프가 러시아 측 인사들과 공모, 러시아 측의 선거 개입으로 경쟁자인 민주당 진영에 타격을 입혔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으며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방해 의혹이 더해졌다.
특검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공모 의혹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나 캠프 인사가 공모한 범죄를 찾지 못했다.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 증거가 수집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유보했다.
24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날 특검팀의 수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이번 수사를 마치면서 양대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발견된 혐의를 제시하지 못했다.
기존에 재판에 넘긴 인사들 외에 추가 기소자도 없었다.
결국 '결정적 한 방'은 없었던 셈이어서 이번 결과를 놓고 정치적으로 '면죄부'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바 장관은 수사결과 요약본에서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이메일 해킹·위키리크스 폭로를 통한 러시아의 공모 의혹과 관련, "특검은 러시아와 연관된 개인들로부터 트럼프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다수의 제안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캠프나 이와 연관된 어떤 사람도 이런 노력에서 러시아 정부와 공모하거나 협조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법 방해 의혹과 관련해선 특검이 조사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행위가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특검은 어떤 결론을 도출하지 않았다"며 "특검의 결정은 어떤 법적 결론에도 도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바 장관은 "법무부 관리들과 법률 자문 변호사들을 포함해, 로드 로즌스타인 부장관과 나는 특검 수사 동안 나온 증거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밝히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의 사법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 "양쪽에서 증거를 찾아냈다"면서도 "특검이 법률상 어려운 문제로 보는 내용은 미해결 상태로 남겨놓았다"고 밝혔다.
이는 혐의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없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행위와 그같은 행위의 의도가 형법상 사법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려면 어떤 행위와 함께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런 의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혐의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게 특검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다만 특검은 수사 보고서와 관련, "이 보고서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리지 않지만, 또한 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고 바 장관은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를 시작한 2017년 5월 이후 2천800여 건의 소환장을 발부하고 500여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검팀은 변호사 19명을 고용했고 40명의 연방수사국(FBI) 수사 요원과 정보 분석가, 과학수사(포렌식)와 관련한 회계사, 기타 전문직 직원들을 지원받아 수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약 500명의 증인을 조사했다.
앞서 특검은 2017년 5월 17일 출범해 착수 22개월째인 이달 22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총 37명의 개인 및 기관이 기소돼 재판을 받았거나 계속 진행되고 있다.
매너포트 전 선대본부장과 릭 게이츠 전 부본부장, 조지 파파도풀로스 전 외교정책고문 등 대선 캠프 핵심인사들과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대선 기간 '비선 참모'로 활동한 정치 컨설턴트 로저 스톤,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 등 트럼프 측근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아울러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와 민주당 전국위원회(DNC)의 이메일 해킹·폭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러시아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GRU) 소속 정보요원 12명과 '댓글 부대' 역할을 한 러시아인 13명과 러시아 기관 3곳을 기소했다.
그러나 특검은 최종 보고서에서 그간 수사의 핵심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과 관련해선 명확한 판단이나 증거 제시를 하지 못해 한계를 노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캠프 측 관계자가 러시아 공모 의혹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아예 찾지 못했고,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혐의라고 인정될 만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보고서는 바 법무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요약본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측은 보고서의 '전면공개'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 공방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됐다.
백악관 대변인 "법무장관·부장관, 사법방해 없었다고 결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와 관련, "완전한 무죄 입증이다.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공모는 없었다.사법 방해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이날 상·하원 법사위에 서한 형태로 제출한 특검 수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뮬러 특검팀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측 간 공모·내통 혐의는 찾지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지난 22일부터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개인별장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머문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로 돌아오는 길에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을 타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오랜 조사 후에, 너무도 많은 이들이 심하게 상처받은 이후에, 그리고 많은 나쁜 일들이 일어난 반대편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도 않은 후에, 러시아와 공모는 없었다고 발표됐다"고 밝혔다.이어 공모 혐의에 대해 "가장 터무니없는 처사"라며 "완전하고 전면적인 무죄 입증"이라고 거듭 말했다.그는 또한 "우리나라가 이러한 일을 겪어야 했다는 것,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의 대통령이 이러한 일을 겪어야 했다는 것이 유감"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는 실패한 '습격'이며, 바라건대 누군가 다른 쪽에 대해서도 살펴봤으면 한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돌아온 뒤에도 "여러분께 단지 이렇게 말하고 싶다.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곳"이라며 짤막한 성명을 내놨다.그는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곳'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며 자신의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AP 통신에 따르면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러라고에서 참모와 변호사들로부터 특검 보고서를 요약한 바 장관의 서한에 관한 브리핑을 받은 뒤 "이건 매우 좋다"고 반응했다고 전했다.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뮬러 특검팀의 수사 결과 보고서가 바 장관에게 제출된 이후 특검 결과에 대해 일절 언급을 자제했다.이날 오전 침묵을 깨고 "굿모닝, 좋은 하루 되시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짤막한 두 개의 트윗을 올렸지만, 특검 수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특검은 어떤 공모도 어떤 사법 방해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바 법무부 장관과 로드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추가로 어떤 사법 방해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이어 "법무부의 조사 결과는 미국의 대통령에 대한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죄 입증"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지난 22일(금요일) 뉴욕 증시는 바닥 모를 하락세로 치달았습니다. 미 중앙은행(Fed)의 슈퍼비둘기 행보로 좋았던 하루 전과는 분위기가 너무 달랐습니다.개장 전 유로존·독일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급락→독일 국채 금리 마이너스 전환으로 미 국채 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10년물 금리가 장중 한때 2.428%까지 급락해 일시적으로 3개월물 수익률(2.453%)보다 2.5bp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 탓입니다.3개월물-10년물은 샌프란시스코연방은행이 침체 예고에 있어 2년물-10년물보다 더 신뢰성있다고 분석한 수익률곡선이지요. 이 장단기 금리가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처음 역전되면서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커진 것이지요.3개월물-10년물 장단기 수익률 곡선의 역전은 침체를 예고하는 걸까요.곧 침체가 나타날까요. 그럼 뉴욕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의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수익률 곡선 역전은 침체 신호? : 양적완화의 시대..침체 신호 기능 약해졌다.과거 장단기 국채간 금리차는 꽤 컸습니다. 그걸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부르죠. 통상 만기가 긴 채권은 불확실성을 반영해 금리가 더 높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양적완화(QE)의 시대, 그런 기간 프리미엄은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제는 10년물-5년물-2년물 등 간의 금리 차이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역전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워낙 돈이 많이 풀려서 기간 프리미엄을 상쇄한 겁니다.이 때문에 월가 일부에선 장단기 수익률 역전 현상을 과거처럼 침체 신호로 쓸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과거엔 스마트 머니가 미래를 예측해 움직이면서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기능을 했지만, 이제는 양적완화와 중앙은행의 엄청난 국채 보유로 인해 마비가 됐다는 겁니다.게다가 미 국채 10년물에 대해선 엄청난 수요가 있습니다.노령화로 인해 커진 각국의 연기금에겐 미 국채 10년물 만큼 좋은 투자 대상이 없습니다.현재 독일 일본의 국채 10년물은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미 국채는 얼마 전까지 연 3%도 넘었습니다. 지금도 2.4%대이구요. 환 헤징 비용이 있다고는 하지만 장기 펀드에서 헤징 없이 사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또 Fed는 지난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올해 금리 동결을 시사하고, 자산 축소 종료와 함께 주택저당채권(MBS)은 처분하고 대신 국채를 매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포트폴리오를 과거처럼 국채 위주로 가져가겠다는 건데요.이건 향후 국채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것이라는 뜻이지요.그동안 미 국채 금리를 그마나 높게 지탱해주던 요인이 미 재무부의 엄청난 신규 발행이었습니다.하지만 지난 3월1일부로 국가부채가 연방정부 부채한도에 걸렸습니다.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지난 4일부터 오는 6월5일까지 '부채 발행 정지 기간'으로 정해 추가 차입을 중단하는 비상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현재 공급이 없다는 뜻입니다.2. 만약 역전되면 침체가 오는가: 역전 후 통상 311일 이후 나타난 침체어쨌든 장단기 국채 수익률곡선 역전을 침체 신호라고 가정해봅시다.그럼 역전이 나타난 뒤 얼마나 있어야 침체가 시작될까요.비앙코리서치에서 지난 50년간을 분석한 결과 10년물-3개월물 간 국채 금리 역전이 10일 이상 이어졌던 경우가 1969년, 1973년, 1980년, 1981년, 1990년, 2001년, 2007년 등 6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6번은 모두 침체로 이어졌습니다.침체가 시작된 기간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6번을 종합하면 평균 311일이 걸렸습니다.다만 미국에서 쓰는 ‘침체’의 정의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걸 뜻합니다. GDP 절대 규모가 연속적으로 줄어드는 걸 말하지요.침체가 시작됐다고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시기가 한국인들의 생각보다는 좀 늦다는 걸 감안해야겠습니다.3. 역전되면 증시는 하락하는가: 단기는 괜찮지만…크레디스위스(CS)가 지난 50년간 2년물-10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수익률 곡선이 역전돼도 단기적으로는 우려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역전 이후 S&P500 지수를 기준으로 역전이 발생한 뒤 6개월간 주가는 4% 올랐습니다. 12개월간은 11.6%, 18개월 동안은 평균 15.7% 가량 상승했습니다.문제는 24개월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24개월이 지나면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구요. 역전 뒤 3년 동안 S&P500 지수는 평균 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루비오 의원 "제재 발표되면 백악관에 '더블체크' 해야할 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2일(현지시간) '대북 추가제재 철회 지시' 트윗을 놓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역풍이 불었다.정상적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이 비판의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에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 압박 기조가 느슨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았다.미 재무부가 하노이 핵담판 결렬 이후 첫 대북 관련 제재를 단행한 다음 날인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트윗을 올렸다.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모호하고 불분명한 표현으로 철회 대상 제재가 무엇인지 혼선이 빚어졌고, 뒤늦게 '전날 재무부가 한 제재가 아니라 며칠 뒤 예정된 대규모 제재를 취소한 것'이라는 당국자들의 해명이 언론 보도로 전해졌다.상원 외교위 소속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의원은 24일(현지시간) NBC 방송 '밋 더 프레스'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트윗 파문'이 앞으로 이뤄질 대외적 조치들에 대한 국제적 불활실성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 힐 등이 보도했다.그는 "이번 행정부든 전임 행정부에서든 일찍이 보지 못한 일이다.제재 발표와 대통령의 성명(트윗) 사이에 무슨 일인가 일어난 것 같다"며 "왜 대통령이 그랬는지, 왜 그런 식으로 상황이 전개됐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이어 "분명히 정상적으로 이뤄진 방식은 아니다"고 덧붙였다.루비오 의원은 "이번 '사고'는 도움이 안되는 일이다.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말했어야 한다"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번 일을 보고 '앞으로 제재 조치가 이뤄지면 백악관에 '더블 체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그는 "나는 김정은이 무기와 그 외 모든 것을 포기하길 몹시 바란다"며 "대통령이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가 그럴 거라고(무기를 포기할 거라고) 믿은 적이 없었다.그가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나는 (비핵화 협상의) 실패하길 바라기 때문에 회의적인 게 아니다.실패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회의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상원 외교위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의 코리 가드너(공화) 위원장은 지난 22일 올린 트위터 글에서 대북 압박 정책 이완 가능성을 우려했다.가드너 위원장은 "최대 압박은 북한의 조력자들을 제재하는 걸 의미한다"며 "재무부가 옳았다.미국 법이 요구하는대로 제재는 부과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면서 그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말라"고 강조했다.최근 '공화당의 반란'으로 상원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가결된데 이어 고인이 된 존 매케인 전 상원의원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뒤끝 공격'으로 당내 여론이 악화돼온 가운데 '대북제재 철회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여당 사이에 틈이 점점 벌어지는 흐름이다.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임한 존 브레넌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23일 MSN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대북제재 철회에 "북한과 관해 말하자면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속았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관계기관간 복잡한 논의절차를 거쳐 이뤄진 제재 문제를 대통령의 트윗 하나로 풀어버린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브레넌 전 국장은 추가 제재 철회에 대해 "김정은을 위해 임의적, 독단적으로,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이뤄진 조치"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많은 것을 내주겠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해 어떠한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충동적 결정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