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제재 철회' 트럼프 트윗 후 언론서 "美 지렛대 약화" 지적대북 최대압박 및 제재이행 공조전선에 일정 부분 타격 가능성특검보고서로 야당과 장기전 돌입 트럼프, 핵·미사일 실험재개 우려한 듯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 정부가 '슈퍼 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내세워 기세를 끌어올려온 대북 최대압박 작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탈'로 전열이 흐트러지는 모습이다.미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회피를 겨냥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최대압박의 깃발을 치켜들자마자 '대장' 격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제재 철회 지시' 트윗으로 공공연하게 대오에서 뛰쳐나가 버린 셈이라 최대압박 작전의 후퇴 신호인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오늘 재무부에 의해 발표가 이뤄졌다"며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했다는 제재를 두고 21일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제재가 지목됐다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대북제재라는 미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다.재무부가 곧 대규모 대북제재를 추가로 발표하려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저지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21일 대북제재 발표에 이어 머지않아 대규모 대북제재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최대압박 작전의 수위를 끌어올리려던 재무부의 계획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건 모양새다.행정부의 최대압박 행보를 행정부 수반인 트럼프 대통령이 막은 것이라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견인에 핵심 지렛대로 여겨온 최대압박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미 언론도 트럼프 대통령이 모호한 트윗으로 엄청난 혼선을 초래한 것과는 별개로 최대압박 작전의 향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미 NBC방송은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좋아하고 이런 (추가적 대규모)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전날 설명을 언급하며 "'압박 작전은 끝난 것인가? 더 많은 제재가 완화될 것인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왜 제재가 더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와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도 "좀 더 광범위한 질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복귀시키고 최종적으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시키는 데 있어 그 자신의 지렛대(제재)를 약화시키는지 여부"라고 평했다.그러면서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견해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미국의 대북 최대압박 정책을 약화시킨다"고 전했다.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도 "협상 교착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제재 철회라는) 뜻밖의 조치가 최대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끌어내려던 미국의 입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한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저지했다고 공언한 재무부의 추가 대규모 제재가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대로 재무부가 대규모 제재를 준비 중이었다면 압박 수준을 한껏 끌어올리는 수준으로 추가 대응 조치를 마련했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대북 최대압박 기조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볼턴 보좌관이 전면에 나서서 내세웠던 대북 접근법이다.이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대북 방침이었으나 볼턴 보좌관이 "김정은에게 진짜 충격이 될 것"이라면서 최대압박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었다.이런 가운데 재무부의 추가적 대규모 제재를 철회시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최대압박 기조는 일정 부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재무부가 21일 발표한 대북제재를 비롯해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모두 여전히 그대로 효력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기존의 대북제재와 그 이행을 위한 공조 전선이 직전만큼의 탄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하다.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대규모 대북제재 철회 지시는 제재의 수위를 너무 높게 끌어올렸다가 자칫 김 위원장이 핵·미사일 실험 재개와 '새로운 길'로의 모색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핵·미사일 실험 재개는 전날 '러시아 스캔들'에 초점을 맞춘 로버트 뮬러 특검보고서의 제출로 야당과의 장기전에 돌입하게 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엄청난 정치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성을 고려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최대압박에서 물러서서 대북 상황 관리에 주력하는 쪽으로 방침을 전환할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볼턴 보좌관 등 강경파가 계속 최대압박을 거론하며 공개 발언에 나서는지가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짐작해보게 할 하나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오늘 재무부에 의해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한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발표됐다"며 "나는 이러한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적었다.이에 대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며 이러한 (추가)제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재 철회 지시 사실을 공개한 만큼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치 상태였던 북미 교착상태에 변화의 바람이 일 전망이다.전날 미 재무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조력한 의혹을 받는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해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에 가한 첫 독자 제재였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북한 추가 제재 관련 언급은 전날 미 재무부의 제재 이후 몇 시간 만에 북한 측이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돌연 철수한 이후 나왔다.라효진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日 와세다대, 도쿄서 '문화, 사회 그리고 북한' 주제 심포지엄정병호 한양대 교수 "극장적 연출로 협상 과정 드라마틱하게 만들어"북미 간 대화의 배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두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의 '극장정치'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정병호 한양대(문화인류학) 교수(한국문화인류학회장)는 23일 일본 도쿄(東京) 와세다대 오쿠마기념강당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권력의 극장적 연출에 대한 트럼프와 김정은의 이해가 북미 회담을 성사시켰다"고 주장했다.정 교수는 이어 "두 지도자가 극장적 연출로 분위기와 감정을 만들어냈고 서로 공감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정 교수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악마'의 이미지를 가진 자신이 보통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공감하게 하는 전략을 서방 세계에 대해 쓰고 있다.권력의 극장적인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성으로 긴장감을 높이면서 세계가 북미 간 대화에 끊임없이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정 교수는 "문화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 '천황제'와 같은 상징권력이 한 국가가 극적으로 방향 전환을 할 때 효율적일 수 있다고 봤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바로 '극장국가'인 북한이 극적인 변화를 통해 '새 연극'에 몰입할 때"라고 강조했다.정 교수는 "남북한, 한반도 관련 4대 강국의 국가 지도자들은 모두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로 각자 문화적 스타일로 극장적인 권력 연출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촛불시위라는 '사회적 드라마'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권력의 극장적 연출의 힘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북한과 미국의 대조적인 카리스마 권력을 글로벌 정치무대에서 집중 조명받는 자리에 올리는 기획자이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국제교류재단과 와세다대 한국학연구소가 함께 개최한 이날 심포지엄은 문화와 사회적 관점에서 북한을 이해하자는 취지에서 '문화, 사회 그리고 북한'을 주제로 열렸다.권헌익 케임브리지대학 크리니티칼리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 시대 북한의 혁명예술과 관련해 "이전 2대에 비해 창작 열기의 힘이 떨어진 것이 관찰된다"면서 "북한이 공연 예술이나 영화보다 기념비와 기념관 건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권 교수는 2013년 '전승절' 60주년을 맞아 개관한 조선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중국인민지원군열사묘의 리모델링 등의 사례를 들며 "김정은의 유훈정치에서 한국전쟁의 유산이 새로운 기념비로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북한이 미군 유해 송환과 종전선언 등으로 한국전쟁을 청산하려 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과 중국 사이 친선의 축으로서의 한국전쟁은 복원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권 교수는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에서는 한국과 중국 등 외부로부터 문화콘텐츠가 유입되는 현상과 자생적으로 민간종교문화가 형성되는 새로운 흐름이 생겼다"며 "그 배경에는 국가배급체제의 붕괴와 국가계획경제의 전반적인 위기가 있다"고 분석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