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디커플링 부담 벗어나 적극적 통화완화 정책 구사 가능해져
지준율 추가 인하 관측…"기준금리보다 실질금리 인하 유도 주력"
美 통화긴축 중단 소식에 위안화 가치 급등…작년 7월 수준 회복
美 긴축중단에 한숨 돌린 中…부양정책 공간 넓어질 듯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일(현지시간)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보유자산 축소 프로그램도 중단한다는 통화긴축 중단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미중 무역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중국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무역 전쟁의 충격파 속에서 급속한 경기둔화에 대응해 경기 부양에 힘을 쏟고 있는 중국 정부가 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할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9~20일 이틀간 정례회의를 거쳐 연내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또 긴축 정책인 보유자산 축소 프로그램, 이른바 '양적 긴축'(QT)도 오는 9월 말 종료하겠다는 스케줄을 내놨다.

최근 수년간 미국이 유동성을 축소하는 긴축 정책을 펴나가는 것과는 반대로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유동성을 확대해야 하는 반대의 상황에 직면했다.

미중 통화 정책 탈동조화(디커플링)는 그간 중국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제약하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시중의 자금을 회수하는 미국 정부와 달리 중국이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 돈줄을 풀면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상승(위안화 평가절하), 외자 유출 및 이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의 부작용이 뒤따랐다.

올해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이 부각하면서 위안화 환율과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지만, 작년 하반기 환율 급등과 증시 폭락은 중국 경제 불안을 자극하는 최대 요인이 됐다.

실제로 이날 미국의 긴축 중단 소식이 디커플링 우려 해소로 받아들여지면서 위안화 가치가 급등했다.

중국 역내 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장중 6.6674위안까지 떨어져 작년 7월 수준으로 돌아갔다.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중국 경제는 급속한 경기둔화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 중국 지도부에는 비상이 걸린 상태다.

중국의 작년 경제성장률은 6.6%로 1990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들어 중국의 경제 성장을 떠받치는 소비, 투자, 수출 관련 지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중국의 경제 활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 지표는 15년래 최저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인프라·생산 설비 등 고정자산투자 역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투자 독려 속에서도 관련 통계가 있는 1995년 이후 최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전통적 수출 제조업에서부터 첨단 IT 업종에 이르기까지 구조조정이 잇따르면서 민생과 직결되는 실업률도 불안하다.

2월 중국의 전국 도시 실업률은 5.3%로 2017년 2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최근 폐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작년의 '6.5%가량'에서 '6.0∼6.5%'로 낮춘 한편 2조1천500억 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 위안 규모의 감세를 통해 식어가는 경제 성장 엔진을 살려보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긴축 중단에 따라 중국 정부가 기존보다 더욱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국 정부는 경기둔화 추세가 뚜렷해지기 시작한 작년 4차례 지급준비율을 인하했고, 올해 1월에도 추가로 지준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이 적어도 올해 한두 차례 더 지급준비율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중국 당·정은 작년 말 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온건한' 화폐 정책을 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과거 표방한 '온건하고 중립적인'(穩健中性) 통화 정책 기조에서 '중립'이라는 단어를 뺐는데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당국이 위기 국면에 대응해 한층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미국 통화 정책과 탈동조화에서 벗어나 다소 부담을 덜었지만, 중국 정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전면적인 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여전히 강한 편이다.

중국 정부는 경기둔화 국면 속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 유동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기보다는 민영기업 등 자금 수요가 긴요한 곳에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 현상이 문제라고 진단하고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데에도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의 전면적 돈줄 풀기는 중국의 고질적인 경제 위기 요인으로 지적되온 부채 문제를 급속히 악화시키고, 겨우 안정 국면을 찾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자극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비상 카드로 여겨진다.

인민은행은 2015년 말부터 기준금리 성격인 1년 만기 대출 금리를 4.35%로 줄곧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비롯한 중국 고위 당국자들은 '물이 넘쳐 흐르는 식'의 통화 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 시중 실질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에 향후 정책의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경제 칼럼니스트 양샤오(楊曉)는 경제지 차이신(財新)에 기고한 글에서 "중앙은행의 유도 기능이 있지만 금리는 기본적으로 자본 수익률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는 수동적 선택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며 "인민은행이 전면적 금리 인하에 나서기보다는 구조적인 금리 인하 유도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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