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리 관련 '핵·미사일 실험 중단하겠다' 김정은 약속 이행 촉구 "울퉁불퉁하고 먼 길…김정은 비핵화 원한다는데 낙관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28일 하노이 베트남에서 열린 정상회담 때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핵·미사일 중단)을 계속 유지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3일 국무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 방송사인 'KPRC 2 휴스턴'과의 인터뷰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열심히 임해왔으며, 이제 미사일 실험도 중단됐고 핵 실험도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이 하노이 핵 담판 당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약속한 것을 다시 환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김 위원장의 '하노이 약속'에 배치될 수 있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으며,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시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밝혔다"고 공개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인터뷰에서 하노이 정상회담 상황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함께 앉아 그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시도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핵무기는 전 세계와 역내 우리의 파트너인 일본·한국, 그리고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싱가포르(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약속을 완수하는 문제에 결연하다.
우리가 이 문제를 바로 잡는다면 북한 주민을 위해 보다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고 전 세계에 가해지는 위협도 줄어들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도전들에 대해 유념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이 울퉁불퉁하고 갈 길이 먼 긴 노정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며 "이 문제는 꽤 상당 기간 있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원한다는 데에, 그리고 그가 그 길을 따라 걸으려고 한다는 데에 계속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신뢰를 피력함으로써 비핵화 결단을 견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텍사스 지역 다른 방송들과의 인터뷰에서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에 대해 "말이야 쉽다.
우리는 오로지 행동만을 가치 있게 여길 것"이며 "우리가 봐야 하는 건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은 12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약속에 대해 “말은 쉽다”며 “말보다 행동으로 비핵화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지역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와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최소 6차례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핵은 미국에 대한 진짜 위협이고,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길 원한다”며 “앞으로 수개월 내 진전을 기대한다”고 북한을 압박했다.전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에 이어 ‘온건파’인 폼페이오 장관까지 가세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미국은 또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제재 관련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작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 대해 미국 측이 완곡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미 워싱턴DC에서 이뤄질 한·미 워킹그룹 실무회의에서 논의될 남북 경협 문제도 타결에 난항이 예상된다.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유엔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수법이 한층 교묘해졌다. 특히 유엔이 2017년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와 정유제품 수입량을 각각 연간 400만 배럴과 50만 배럴로 제한하자 해상에서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연례보고서에서 “석유제품의 불법 환적이 지난해 크게 늘었다”며 북한 선박 육퉁호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육퉁호는 같은 모양의 배를 인도양 코모로 제도 국적의 하이카호로 등록해 아프리카 인근에 정박시켜 놓고 동중국해를 항해하며 파나마 선박인 것처럼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바꾸는 등 ‘선박 스푸핑(위장)’ 수법을 총동원했다. 제재위는 “육퉁호와 하이카호는 같은 조선사가 같은 해에 건조한 쌍둥이 선박”이라며 “선박 위장은 사전에 주의깊게 기획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선박 간 환적 때 통신 수단으로는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중국 텐센트의 위챗이 쓰였다. 제재위는 “중국 위안화 지폐의 마지막 네 자리 숫자를 사진으로 찍어 위챗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박 간에) 서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공해상에서 거래된 석유제품이 북한에 들어가는 창구로는 남포항이 꼽혔다. 해상의 선박에서 남포항의 수입 터미널로 연료를 옮기는 과정에선 수중 송유관이 사용됐다.불법 무기 거래도 북한 정권의 ‘돈줄’ 역할을 했다. 제재위는 불법 무기 거래, 군사 협력 등으로 27개국이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알제리, 앙골라, 보츠와나, DR콩고, 이집트, 리비아 등 아프리카 국가가 16개에 달했다. 북한은 DR콩고의 금광사업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호부대에 화기를 제공하고 군사훈련을 지원한 의혹도 받고 있다.북한이 군사 협력 분야에서 가장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나라 중 하나로는 이란이 꼽혔다. 북한 무기 수출업체인 청송연합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이란에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제재위는 북한이 사이버 해킹을 통해 달러는 물론 가상화폐까지 탈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해킹은 북한 정보당국인 정찰총국이 주도하고 있다. 북한 해커들은 2018년 5월 칠레 은행을 해킹해 1000만달러를 빼돌렸고, 같은 해 8월에는 인도의 코스모스은행에서 1350만달러를 빼내 홍콩 소재 북한 관련 회사에 자금을 이체했다. 북한이 2017년 1월~2018년 9월 아시아에서 최소 5차례에 걸쳐 가상화폐거래소를 해킹해 5억7100만달러를 빼돌렸다는 분석도 있다고 제재위는 소개했다.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어선 등에 어업 면허권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위는 2개 유엔 회원국이 북한이 발급한 어업 면허권을 소지한 15척 이상의 중국 어선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북한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200척에 이르며 어업 면허료는 한 달에 5만위안(약 84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로 참여한 휴 그리피스는 AFP통신에 “대북제재가 북한 김정은(국무위원장)을 궁지에 몰아넣었다”며 “이에 따라 북한이 제재 우회 시도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AFP "벤츠 리무진, 美캘리포니아항에서 홍콩으로 옮겨져"벤츠 리무진·롤스로이스 팬텀 등 대북 수출금지 '사치품'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는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과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등장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보고서에서 지적된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과 롤스로이스 팬텀, 렉서스 LX 570 등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사치품으로 분류돼 북한에 대한 수출이 금지돼 있다.제재위는 "명백한 제재위반"이라고 밝혔지만, 북측으로 흘러 들어간 경위는 밝혀내지 못했다.제재위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의 제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의 차량 행렬 가운데서, 또 베이징과 평양에서 번호판이 없는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 여러 대가 목격됐다고 밝혔다.베이징에서 목격됐다는 것은 김 위원장의 방중 당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제재위는 차량 생산과 판매 추적을 위해 차량 고유 넘버 확인을 싱가포르와 중국 당국에 요청했다면서 싱가포르는 지난해 12월 서한에서 북측에 관련 정보를 요청했지만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AFP통신은 이들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 차량은 중국 기업인인 '조지 마'에 의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항구에서 홍콩으로 옮겨졌다면서, 조지 마가 운영하는 '새젯'(Seajet)이라는 회사는 북한 고려항공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전했다.제재위는 지난해 9월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등장한 렉서스 LX 570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제조사인 도요타 측은 해당 차량의 고유 넘버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해당 차량이 '백채널'(비정상적인 루트)을 통해 (북측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도요타 측은 다만 해당 차량에 대해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 사이에 생산된 차량이라고 설명했다.제재위는 또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목격된 롤스로이스 팬텀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면서 롤스로이스 측은 해당 차량은 2012년 7월에서 2017년 2월 사이에 '굿우드' 공장에서 생산된 7세대 팬텀이라고 밝혔다.AFP통신은 롤스로이스 팬텀은 대당 가격이 45만 달러(약 5억782만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제재위는 지난해 7월 네덜란드 당국이 북한행으로 추정되는 보드카를 압류했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선적서류에서는 보드카가 벨라루스산(産)이며, 수취자가 '랴오닝 단싱 인터내셔널 포워딩'(Liaoning Danxing International Forwarding)으로 표기돼 있었다.제재위는 '랴오닝 단싱 인터내셔널 포워딩'은 북한으로 메르세데스 벤츠를 중개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사라고 설명했다.이 회사는 홈페이지에 화물을 북한에 운송하는 컨테이너 해운회사라고 소개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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