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복구 움직임으로 촉발된 미국 내 우려가 점점 미사일 시험발사 쪽으로 옮아가는 분위기다.
그러나 북한이 북미협상의 판을 깨버릴 수 있는 부담을 감수하면서 당장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도발로 기울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상당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토네이도 피해를 본 앨라배마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미사일)시험을 보게 되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와 맞지 않는 무언가를 한다면 부정적인 쪽으로 놀라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창리 복구 동향과 관련해 사흘째 실망감을 표현하면서 수위를 조금씩 올렸다.
이틀 전 복구 움직임이 사실일 경우라는 전제를 달아 "매우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한 데 이어 전날은 "조금 실망했다"고 했고 이날은 "시험을 보게 되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해 시험발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전날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동창리 발사장의 정상복구 관측 보도와 관련,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당국도) 같은 결론을 내린 건 아니다"라고 진화를 시도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치적으로 내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는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 상황까지 닿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 역시 "우주발사체라고 해도 북한의 약속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대신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내세워 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린다고 해도 ICBM 기술을 이용한 발사라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동창리 미사일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이 ICBM 시험발사나 위성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북한도 북미협상 중단과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 대응이라는 위험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조엘 위트 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상업 위성사진으로 보면 북한이 뭔가를 발사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물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면서 "만약 북한이 발사를 결심한다면 (ICBM이 아니라) 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일 것이고 이는 ICBM보다는 낫지만 미국의 부정적 반응을 촉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P통신은 "일부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추가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단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한 실망감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전했다.
수미 테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도 전날 토론회에서 "북한이 도발로 귀환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압박 전술의 메시지이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자가 되어달라'며 보내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친밀감 표시하며 대화국면 유지 의도…미사일 시험 가능성엔 '경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만약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재개한다면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복원하는 듯한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기자의 관련 질문에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나의 관계는 매우 좋다.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만약 그(김정은 위원장)가 서로의 이해(understanding)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것을 한다면 나는 부정적으로 놀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 거듭 말한 뒤, "그러나 만약 (미사일) 시험을 본다면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이어 북한 미사일 발사장의 수상한 정황 속에서도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은 두 정상의 친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국면을 살려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이와 동시에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신중하게 대응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은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을 재건한 뒤 미사일 시험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미리 강한 경고장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전날까지 이틀 연속으로 동창리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김 위원장에게 실망감을 표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북한 핵·미사일 시험 등을 언급하며 지금은 북미 관계가 훨씬 개선됐다는 점을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권에서 북한은 재앙이었다"며 "우리는 (북한과) 전쟁을 하려 했다"고 말했다.이어 "대화는 없었고 (핵·미사일) 시험은 있었다"며 "북한에 억류된 미국민을 돌려받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것은 재앙이었다.나는 북한에 대해 엉망인 상태를 물려받았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미군 전사자) 유해를 받고,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며 "지금은 시험이 없다.전혀 없다"라고 자랑, 오바마 정부와 차별화를 했다./연합뉴스
“굿딜(good deal·좋은 거래)이거나, 그게 아니면 노딜(no deal·협상 결렬)이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통상 협상 마무리를 앞두고 그제 한 말이다. 중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어내지 못하면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중국의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베트남 하노이의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파격적인 ‘거래의 기술’을 발휘했다. 북한이 구체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단계의 ‘빅딜(big deal)’ 대신 영변 핵시설 동결뿐인 ‘스몰딜(small deal)’을 들고나오자 거래를 아예 접어버렸다. ‘노딜’ 전략은 그동안의 대북 협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전형적인 ‘살라미(단계별 보상) 전술’을 구사해온 북한의 거래 기술은 이에 한참 못 미쳤다. 북한은 정상회담 직전까지만 해도 한껏 여유를 부렸다. 하노이에 하루 먼저 도착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실무협상 상대인 북한의 김영철을 한 번 더 만나려 했을 때 들은 척도 않고 ‘퇴짜’를 놨다. 그러다가 협상이 결렬되자 허둥지둥 매달렸다.트럼프는 지난해에도 북한 김정은과 만나기에 앞서 “협상 결과가 좋지 않으면 걸어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 저자이기도 한 그는 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의 우위”라고 강조했다. 오랜 사업 경험을 통해 ‘어렵고 큰 거래를 성사시키면 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빅딜’의 원리도 체득했다.그가 거래의 지침으로 삼는 4대 원칙은 ‘크게 생각하라, 항상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라, 선택의 폭을 최대한 넓히라, 지렛대를 사용하라’다. 그는 이 원칙을 북한 핵문제 등 외교정책에 그대로 적용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후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접근법이 가장 좋은 방식이었다”고 평가했다.북한은 그동안 ‘살라미’ 아니면 ‘벼랑끝’ 방식으로 협상과 파기, 재협상을 반복하며 핵실험을 계속했다. 이번에는 강력한 ‘거래의 달인’을 만나 ‘벼랑끝’에 몰리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딜’ 결정은 공화·민주 양당의 지지를 얻으며 백악관의 대북 강경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한국 상황은 이와 대조적이다. 정부는 하노이 회담 직전까지 ‘스몰딜은 입구, 빅딜은 출구’ 등 무지갯빛 전망에 빠져 있었다. 회담 결렬 이후에도 냉철한 판단은 보이지 않고 한·미 공조에 엇박자를 노출하고 있다. 숨겨둔 ‘거래의 기술’이 따로 있는 것일까.kdh@hankyung.com
블룸버그 "한국과의 협상서 처음 요구…일부 국가 부담금 5∼6배 늘 수도"동맹국에 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전체 주둔비용의 150%를 부담하도록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진위에 관심이 쏠린다.특히 미국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최근 진행된 한국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처음으로 꺼내 들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8일 보도했다.통신은 10여명의 미 행정부 관리 등을 인용해 "백악관의 지시로 독일과 일본 그리고 결국 모든 미군 주둔국에 전체 미군 주둔비용은 물론 이 비용의 50%를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통신은 '주둔비용+50'(Cost plus 50) 공식에 따라 일부 미군 주둔국은 현재 부담금의 5∼6배를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블룸버그는 "트럼프가 지난 몇 달간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면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되기 직전까지 갔었다"며 "그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메모를 건네며 협상 결과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행정부 실무팀은 이런 방식이 방위비 인상에 속도를 내도록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파트너들을 자극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방부 연설에서 "우리가 보호하는 부유한 나라들을 주목하고 있다.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바보가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비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미 행정부는 '주둔비용+50' 요구를 통해 의도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그는 "한국에는 다른 어느 동맹국보다 더 통합적인 주둔군이 있다.미국은 이 메시지를 통해 냉전 시대 최전선의 동맹에 주둔국 역할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러나 미 국방부와 국무부 관리들 사이에서는 이런 요구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여 정책'에 의문을 품어온 아시아와 유럽의 충실한 동맹국들에 엄청난 모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한국과 미국은 8일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 분담금을 정한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공식 서명했다.앞서 양국은 지난달 올해 1년간 한국 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 대비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확정해 가서명했다.특별협정이 발효되려면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정부는 4월 협정 발효를 목표로 삼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