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성장률이 실제보다 2%포인트가량 부풀려졌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중국의 공식 통계가 조작됐다는 오랜 의구심을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이 공론화한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7일(현지시간)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평균 1.7%포인트, 실질 GDP 증가율은 매년 평균 2%포인트씩 과대평가됐다고 지적했다. 브루킹스는 2008~2016년 중국 국가통계국(NBS)이 발표한 연간 성장률을 분석한 ‘중국 국가통계에 대한 범죄과학적 조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명목 GDP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보고서는 중국의 공식 GDP 규모가 2016년의 경우 실제보다 12%가량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작년도 2016년과 같은 정도로 통계가 부풀려졌다면 지난해 중국 GDP는 정부가 발표한 90조위안(약 1경5130조원)보다 10조8000억위안 적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브루킹스 연구원들은 중국의 실제 GDP 측정을 위해 중국 정부가 2005년부터 전산화한 부가가치세 데이터를 활용했다. 세금 관련 자료는 속이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부가세 데이터를 토대로 지역별 산업과 도·소매업의 생산을 다시 계산했다.
브루킹스의 이번 연구는 중국의 경기 하강세가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성장률은 6.6%다. 이 자체도 1990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다. 하지만 브루킹스의 주장을 단순 대입하면 실제 성장률은 4%대 수준에 그쳤다는 얘기가 된다.
브루킹스는 공식 통계의 왜곡이 중국 지방정부들의 통계 조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 저자 중 한 명인 셰창타이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는 “중국 지방정부들은 성장과 투자 목표를 달성하면 공산당으로부터 보상받는다”며 “이는 통계를 조작할 인센티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수년 동안 지방정부의 GDP 합계는 중앙정부 공식 통계를 웃돌았다. 중국 정부도 2016년 일부 지방 통계가 왜곡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3개 지방 고위 관리들을 처벌하기도 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6.0~6.5%로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도 중국 정부의 통계가 일부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컨설팅업체 게이브칼드래고노믹스의 천룽 이코노미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지방 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GDP는 여전히 중요하다”며 “중앙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다면 그것은 달성돼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10년 뒤면 2%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CNBC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캐피털이코노믹스(CE)의 마크 윌리엄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5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신흥국 중에서 뛰어난 성장세를 보이던 중국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다”며 “향후 10년에 걸쳐 2% 수준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날 개막한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6~6.5%로 제시했다. 사실상 6% 성장률 사수를 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은 지난해 6.6% 성장했다. 중국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예전처럼 고속 성장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향후 10년간 중국 성장률을 5~6% 수준으로 전망했다.이날 싱가포르 콘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로 인구구조 변화를 지목했다. 윌리엄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그동안 중국의 빠른 성장세를 가능케 한 근본적인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며 “노동력이 줄어들고 고령화하면서 생산성이 저하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중국의 노동가능인구가 매년 0.2%씩 줄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1500만 명)는 전년보다 12% 줄었다. 그는 “중국은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을 반드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국의 부채 문제도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지목됐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줄리앙 에번스-프리차드 이코노미스트는 “정부 부채보다 기업과 가계 부채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출 심사가 부실한 점이 부채 증가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중진국 함정? 부채·노동인구 감소·저생산성 난제JP모건 "어떤 경제도 발전하면 둔화…중국도 마찬가지"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해온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곧 선진국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중립적인 거시경제 연구업체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5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연례 콘퍼런스에서 중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향후 10년에 걸쳐 2% 수준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 업체의 아시아 부문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윌리엄스는 "중국이 신흥시장에서 우월한 주자로 활약하던 시대는 끝나고 있다"며 이런 수치를 제시했다.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날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성장률을 작년 목표치인 '6.5%가량'보다 낮은 '6∼6.5%'로 제시한 바 있다.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폭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예전처럼 고성장을 거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은 지배적이다.일각에서는 중국이 선진국으로 완전히 도약하지 못한 채 경제 성장세만 둔화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이날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관련 인구구성 변화를 비롯한 여러 리스크를 거론했다.금융산업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과도한 부채 규모, 고령화에 따라 줄어드는 노동 인력, 점차 하락하는 생산성 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중국 부문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줄리언 에번스-프리처드는 중국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정책입안자들이 대출을 국유기업에서 더 효율성이 있는 민간 기업으로 옮겨가려고 노력해왔으나 지금까지 결과는 실망스럽다"고 말했다.윌리엄스는 중국이 올해 더 많은 대출로 경제성장을 떠받치려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림자 금융'을 진압한 데 따른 후폭풍은 최고 난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그림자 금융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금융회사들의 비공식 대출을 뜻하며, 주요 고객은 국유기업을 선호하는 국유은행으로부터 외면을 받던 민간 기업들이었다.중국 당국은 부채감축 프로젝트로 먼저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인 바 있다.에번스-프리처드는 경제성장의 지속적 둔화와 함께 기업들이 기존 부채의 이자를 지급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부채 폭탄 논란 외에도 지금까지 중국의 급성장을 뒷받침하던 동력마저 시들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윌리엄스는 1970년대에 도입된 중국의 한 자녀 정책 때문에 노동 인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노동인구 감소 때문에 2030년까지 GDP 증가 규모가 0.5%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이 업체는 중국의 노동인구가 해마다 0.2%씩 줄고 있다며 작년에 중국 신생아는 1천500만명으로 2017년보다 12% 줄었고 3년 전 정부 추산치보다 3분의 1 이상 적다고 지적했다.중국 경제성장을 끌어내릴 또 다른 요인으로는 정체되고 있는 생산성 향상이 거론됐다.이미 수출시장을 개척할 만큼 개척한 중국은 생산성 향상을 수출에 의존할 수 없는 입장이다.윌리엄스는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건축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없다면 유일한 길은 노동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라며 "미개척 기술 분야에 기업들이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해야 한다"고 중국의 과제를 설명했다.한편 투자은행 JP모건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당연한 현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JP모건 애셋매니지먼트의 알렉산더 트레베스는 CNBC 인터뷰에서 "어떤 경제라도 발전하게 되면 (성장세가 둔화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말했다.그는 "중국의 GDP 증가가 10년이나 15년 전에 보던 종류와는 다른, 그런 세계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관영매체 "6∼6.5% 성장률 목표 적절…이 정도면 중고속 성장"중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인 6∼6.5%로 정한 것과 관련, 중국 주요 관영 매체들이 이제는 경제성장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질적 발전을 추구할 때가 왔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6일 논평(論評)에서 "중국 외부 환경이 복잡하고 엄중한 상황과 경기하방 압력이 있는 중에 (중국이)성장률 목표치를 하향한 것은 국내외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면서 "그러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현재 경기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6∼6.5% 구간을 목표치로 설정한 것은 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인민일보는 "지난해 중국의 GDP 성장률은 6.6%를 기록했고, 세계 경제 공헌율이 30%에 달했다"면서 "이는 세계 톱5 경제주체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신문은 이어 "같은 기간 미국, 일본, 유럽의 평균 성장률은 3%에도 못 미쳤다"며 "중국이 GDP 성장률 목표치를 낮출 때마다 중국 경제 동력 상실이라는 비관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사실상 주요 경제주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 총액은 호주의 전체 경제 규모와 맞먹는다"며 "이제는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속도 포장'과 '숫자의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관영 신화통신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통신은 "중국은 지난 40년간 평균 9.5%의 성장률을 기록해 왔다"면서 "같은 기간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이 2.9%인 것을 고려하면 이는 '기적'과 같다"고 평가했다.통신은 또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6.5%로 정하면서 하향 조정했다"며 "그러나 이 수치는 여전히 중고속 성장에 해당한다"고 역설했다.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이날 사평(社評)에서 "중국 경제는 규모 확대를 통한 발전을 추구하던 이전과 달리 현재 심도 있는 구조 개혁을 진행 중"이라며 "풍파를 지나고 나면 중국 경제는 점점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환구시보는 이어 "중국 경제 성장 속도가 완만해지는 것은 중국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며 "중국은 이미 초대형 경제주체이고, 경제성장률 하한선을 6%로 정한 것만으로도 올해 세계 최대 규모의 실질 경제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