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회담 앞서 '공개 발언' 행보 보이며 北에 분명한 메시지…실행조치 견인 포석상응조치 '선물보따리' 주목…북미 정상 톱다운 협상 특수성 언급도"할 일 많이 남아있지만, 내 일생 처음으로 DMZ가 실제 비무장화되고 있어"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월 말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디테일 협상'에 임하면서 북한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3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태연구소(소장 신기욱)가 주최한 북한 관련 강연 및 일문일답에서다.지난해 8월 임명된 뒤 '로우키 행보'를 보여온 비건 특별대표가 공개 강연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2차 북미 핵 담판을 조율하기 위한 '스티븐 비건-김혁철 라인'간 북미 실무협상 채널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에서다.국무부는 이날 비건 특별대표의 발언을 생중계했다.워싱턴 외교가 안팎에서는 "북한의 반응을 주시하며 직접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이날 메시지는 상응 조치에 대한 준비가 돼 있으니 북한도 이를 위한 비핵화 실행조치를 확실히 '선택'하라는 것으로 압축된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당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걸며 영변뿐 아니라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전체의 폐기 및 파기, 그리고 그 이상의 '플러스알파'(+α)에 대한 이행 의사도 밝혔다는 걸 공개적으로 환기하면서다.그러면서 70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종전'이 준비돼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한편 체제 전복 의사가 없다며 북한을 안심시켰다.당장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제재완화에 나서는 데는 선을 긋는 모양새였지만,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한다면 그 대가는 어떠한 것도 능가할 것이라며 당근책도 내놨다.'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며 '최종적 비핵화'를 위해 '포괄적 신고'를 통해 대량파괴무기(WMD)와 미사일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대목도 이와 맞물려 주목된다.한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듯했던 핵 신고 문제를 다시 꺼내 들면서도 '일정한 시점에…'라며 초기조치로 요구했던 데서 유연해진 모습으로 읽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플라토늄 및 우라늄 농축시설 전체의 폐기와 '플러스알파',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주고받는 퍼즐 맞추기가 '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내주초 열리게 될 '비건-김혁철 라인' 의 실무협상에서 '디테일'을 둘러싼 치열한 수 싸움이 예고되는 대목이기도 하다.무엇보다 양측이 가장 큰 간극을 보였던 제재 완화 문제를 놓고 어떤 식으로 접점을 찾을지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비건 특별대표의 이날 공개 발언은 내주 초 북미 실무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둘러싼 협상에서 최대치를 견인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김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폼페이오 장관 방북 때 미국의 상응조치를 걸긴 했지만 북한의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시설들에 대한 폐기 및 파괴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여기서 말하는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시설은 영변뿐 아니라 그 이외의 시설 단지까지 포함하는 관련 프로그램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부연하면서 북한이 '그리도 더'(and more)라며 '＋α'에 대한 뜻도 내비쳤다고도 전했다.즉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및 ＋α'라는 비핵화 실행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α'로는 그동안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또는 해외 반출, 핵 동결 등이 거론돼 왔다.김 위원장의 약속을 환기하면서 그 이행에 쐐기를 박기 위한 차원으로 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이와 함께 비건 특별대표는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한 외국 전문가들의 사찰·검증 약속에 대한 세부계획도 이번 실무협상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한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변함 없는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 'WMD 프로그램 전체와 그 생산 수단 및 운반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제거'를 수반한다고 규정했고, '외교적 과정'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컨틴전시'(비상계획)도 준비하고 있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그러나 비건 특별대표는 이런 명세서를 들이밀면서 '선물 보따리'도 같이 내보였다.물론 그 안의 내용물을 풀어 보이진 않았지만, 70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려갈 북미 관계의 '밝은 미래'를 강조하며 한껏 유화적 제스쳐를 보낸 것이다.그는 "우리는 두 나라 간 신뢰구축에 도움이 될, 그리고 (북미) 관계 전환, 영구적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목표와 병행해 추가 진전을 만들어나갈 많은 조치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내주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70년간의 전쟁과 적대감을 뛰어넘어야 할 때'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한국전쟁 종전 이슈를 꺼냈고,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북한 정권의 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핵무기를 체제보장의 안전판으로 여겨온 북한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특히 "지금이 기회이자 중요한 순간"이라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그린 비전을 현실로 변환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전략적 변화'를 위한 북한의 선택을 거듭 압박했다.이와 함께 "북한이 비핵화하기만 한다면 미국은 북한 및 다른 나라들과 함께 대북 투자를 동원하기 위한 최상의 방안을 탐색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기존의 '비핵화시 경제발전 지원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긴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에스크로 계좌' 등을 활용한 특별 '경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 등이 나온 가운데 이뤄진 언급이라 특히 눈길을 끈다.무엇보다 '최종적 비핵화'를 위한 WMD와 미사일 전체에 대한 '포괄적 신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어느 시점에는 이를 얻어낼 것'이라고 언급, 신고 카드를 초기로 앞당기지 않고 보다는 후순위로 배치하려는 듯한 언급을 한 점을 두고 핵 신고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결국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인 셈이다.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도 "미국이 더이상 비핵화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서 핵 자산에 대한 완전한 목록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걸 시사했다"며 북미협상 과정에서 장애물 하나가 해소될 수 있다고 풀이했다.핵 신고 문제는 당초 미국이 북한에 강하게 요구해왔던 것이나, 지난해 7월 3차 방북 당시 미국의 '선(先)핵 신고서 제출'과 북한의 '선(先) 종전선언 요구'가 충돌, 북미가 얼굴을 붉힌 뒤 미국 측이 한동안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던 의제이기도 하다.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직접 소통'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톱다운식 협상'의 특수성도 강조했다.그는 지난 25년간 북미협상 실패의 역사를 거론하며 "오늘의 환경도 우리는 성공할 것이라는 걸 반드시 보장하진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처한 상황이나 접근 방식 모두 다르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떤 미국의 역대 대통령보다 한반도에서의 70년간 전쟁 및 적대를 종식하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의 '젊은 지도자'인 김 위원장은 비핵화 및 북한 경제발전에 에너지를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는 것이다.비건 특별대표는 북미 정상 모두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 제약을 받기보다는 '톱다운 방식'을 추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방식이 성공한다면 북미 관계의 근본적 변화 과정에서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아시아를 만드는데 기여할 '역사적 이벤트'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지난해 말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던 일을 거론하며 "여전히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내 일생에 처음으로 DMZ가 처음으로 실제로 비무장화되고 있다"며 지난 1년여 사이 급변한 한반도 정세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결국 내주 초 판문점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퍼즐 맞추기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직결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그만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북미 간 신경전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전문가들 "협상 성공위해선 폼페이오도 자주 직접 관여해야"비건, 폼페이오-볼턴간 경쟁에서 폼페이오 조력 역할할 듯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스티븐 비건 전 포드 부회장을 대북 정책 특별대표로 임명한 것은 북미 간 핵 협상이 고위급에서 상시화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협상이 지금까지보다 구조화하고 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미국에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북미 협상을 신속히 진행시키기 위해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인물로, 대북 협상을 전담할 수 있는 특별대표의 임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돼 왔다.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문제 외에도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문제 등 북한 핵 문제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비중을 갖는 외교 과제가 쌓인 마당에 매일매일의 대북 협상을 챙길 여유가 없는 처지였다.이런 폼페이오 장관에게 비건 특별대표는 대북 협상을 위한 '구원 투수'인 셈이다.폼페이오 장관은 지금까지 불규칙하게 북한을 방문, 협상할 때마다 다음 협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이후 다른 일정을 봐가며 정해야 했다.이는 대북 협상에 회의적인 전문가들로부터 다음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는 조소를 받으면서 북한과 미국간 협상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앞으론 비건 대표가 북한측 채널과 상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됐다.불규칙한 협상 일정과 국무장관이라는 무게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때마다 협상의 성패를 놓고 의회, 언론, 전문가들로부터 시달리는 것 역시 협상을 이끄는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일이었다.협상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중간에 크고 작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과정인데 폼페이오 장관은 매번 방북 후 손익 결산을 받아야 했다.이에 비해 비건 대표는 폼페이오 장관에 비해 덜 주목받는 조용한 여건에서 단발적인 협상 성패 평가에 덜 신경쓰고 협상할 수 있는 입장이다.미 정부 안팎에서 대북 협상과 대화 경험이 풍부한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지난달 미국 공영방송 NPR과 인터뷰에서 북미 협상이 계속 굴러가기 위해선 "수주, 수개월 걸릴 수도 있는 대면 접촉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며 대북 협상 특별대표를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다른 매체들과 인터뷰에서도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날아가 이틀간 만나고 실무자들에게 맡기는 방식으론 협상이 잘 될 수 없다"며 협상 권한을 가진 고위급 인사의 임명 필요성을 강조했다.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대북 협상 특별대표엔 "상당한 중량감이 있는 매우 고위급으로, 대통령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임명,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 측근들을 직접 상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위트 연구원은 그러나 비건 특별대표가 대북 협상을 전담하더라도, 폼페이오 장관 역시 "항시적으론 아니더라도 자주 직접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트럼프 행정부가 폐기하긴 했지만,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 핵 협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존 켈리 국무장관이 협상을 직접, 자주 챙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비건 대표는 지난 3월 허버트 맥매스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경질설이 나돌 때 존 볼턴 현 국가안보 보좌관과 함께 후임자로 거론된 일종의 '경쟁자'였다는 점에서 대북 정책에서 볼턴과 서로 견제하는 관계인 폼페이오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비건 대표에 대해 존 나글 하버퍼드스쿨 교장은 당시 NPR과 인터뷰에서 신미국안보센터(CNAS)에서 같이 일해서 잘 아는 사이라며 "원만한 실용주의자"라고 평했었다.성격 면에서도 볼턴과 상반되는 인물인 셈이다.비건은 지난 2008년 대통령 선거 때 공화당 후보 경선에 나선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비상근 외교자문역으로 활동하면서 그해 6월 군축협회(ACA) 주최 토론회에 나서 매케인의 외교 정책을 적극 옹호했다.범네오콘(신보수주의)계에 속하는 볼턴과는 다른 공화당의 정통적인 외교 노선을 따르는 입장이다./연합뉴스
속도조절론 재확인…"푸틴, 北비핵화 100% 동의·지원약속"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면서 "그저 프로세스(과정)를 밟아갈 뿐"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논의한 주요 의제는 북한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북한에 억류됐던) 인질들은 되돌아왔다"면서 "지난 9개월 동안 실험도, 로켓 발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한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면서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이러한 언급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속도 조절' 입장을 거듭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 결과 이행을 위해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것은 수십 년간 계속돼 온 것이지만 나는 정말로 서두르지 않는다"며 "그러는 동안 막후에서 아주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북한과 잘하고 있어서 아직 시간이 있다.수년간 계속된 일인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이는 지난 3월 북미정상회담을 수락한 이후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문제를 '속전속결'식으로 해결하는 일괄타결론을 강조해온 기존 입장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이슈에 전적으로 지원을 약속했다고도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성에 대해 말했고, 러시아는 지지를 약속했다"면서 "푸틴 대통령도 100% 동의했고 러시아가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아마도 우리가 논의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전 세계적인 핵무기 감축"이라며 "그 90%를 가진 미국과 러시아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핵무기는 오늘날 전 세계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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