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율 낮췄다지만…中, 올해 국방예산 200조원 육박
5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을 앞두고 발표된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중국 국방예산은 지난해 1조1천100억 위안(현재환율 기준 약 186조4천여억원)에서 올해 1조1천900억 위안(약 199조8천여억원)으로 늘어났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전했다.
2014년 국방예산이 8천802억 위안(약 147조8천여억원)이었던 만큼, 5년 사이 35% 정도가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2019 회계연도 미국의 국방예산 7천170억 달러(약 807조 원)와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
신화통신은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지난해 8.1%보다 줄어든 7.5%라고 강조하면서, 과거 5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던 국방예산이 2016년부터 4년 연속 한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2014년 12.2%, 2015년 10.1%를 찍은 후 2016년 7.6%, 2017년 7.0%를 기록한 바 있다. 장예쑤이(張業遂) 전인대 대변인도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국방정책의 '방어적 성격'을 부각했다.
장 대변인은 중국의 지속적인 국방비 증액이 아시아태평양에서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중국의 제한된 국방비는 전적으로 국가의 주권과 안보, 영토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다른 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2018년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3%지만 일부 주요 선진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 이상"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중국의 국방예산 발표에 대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세계 일류 군대' 건설 구상에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지난 2017년 '강군몽(强軍夢)'을 내세우면서 2020년까지 군의 기계화와 정보화를 실현하고 2035년까지 군사이론, 군대조직, 군사인력, 무기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한 뒤 2050년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심지어 중국이 실제로 투입하는 국방예산은 공식 발표치보다 많다는 의혹도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중국은 공식 발표보다 상당히 많은 국방예산을 쓰고 있으며, 2017년 중국 국방예산 추정치가 GDP의 1.9% 수준이었다는 것이 블룸버그 설명이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의 고 스위 린 콜린 책임연구원은 "숨겨진 국방 지출이 있다고 추정한다면, 중국은 그 돈을 미사일, 5세대 전투기, 스텔스 폭격기, 해군 현대화 등의 우선순위 사업에 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의 국방예산 축소 발표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 스콧 스위프트 대장과 부사령관 필립 소여 중장 등은 중국 국방예산의 투명성 부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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