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국방예산 7.5% 증액

입력2019.03.05 09:10 수정2019.03.05 09:10

중국, 올해 국방예산 7.5% 증액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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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민주당 전방위 '의혹 공세' 직면…정치 위기 현실화하나

하원 법사위, 81곳에 관련 자료제출 요구…다른 상임위도 조사착수사법방해·대선과정 비위·부패·권력남용 의혹 등 총망라할듯AP "법적·정치적 위기 안끝나"…국내 현안에 北문제 뒤로 밀리나미국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본격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 정치적 공세로 인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조사 대상은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해임을 비롯한 특검 수사 방해, 대선 과정의 비위, 사업상 위법 행위 등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총망라한 것이 될 전망이다.민주당이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탄핵 시도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하원 여러 위원회의 '동시다발' 조사가 이어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4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하원 법사위는 이날 백악관을 비롯한 81개 기관과 단체, 개인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 의혹과 관련한 정보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요청 대상에는 백악관과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등 행정부뿐만 아니라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기업집단), 트럼프 재단 등 트럼프 측 기업과 단체가 대거 포함됐다.두 아들과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대선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참모진 등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일했거나 비위 의혹에 관여한 인물들이 망라됐다.2017년 5월 시작해 조만간 결과 발표를 앞둔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는 트럼프 캠프의 러시아 공모 의혹을 뼈대로 형사처분 대상에 초점을 맞췄다.반면 의회 조사는 광범위한 의혹이 대상이며 처벌이 가능한지와 관계없이 두루 사실관계를 파악해 증거를 모은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 있다.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전날 ABC 인터뷰에서 "특검 조사가 구체적 범죄들에 집중됐다면 의회의 조사는 좀 더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성명에서도 "조사는 사법방해, 부패, 권력 남용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이 광범위한 자료 요구로 트럼프 대통령의 부패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이래 가장 멀리까지 간 요구"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에 책임을 묻겠다는 결의를 강조하면서 탄핵 절차를 위한 토대를 놓았다고 평가했다.하원 정보위와 감독개혁위도 공세에 동참했다.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은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외 금융 이해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광범위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지난달 밝혔다.또 정보위는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불러 증언을 듣는다.감독개혁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5월 백악관 참모들에게 쿠슈너 선임고문에게 기밀정보 취급 권한을 주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이밖에 하원 금융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사업과 대출·자금 세탁 의혹을, 세입위는 납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이와 관련,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전략에 따라 공세를 펴고 있다며 비난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겹겹의 정치적 악재에 맞닥뜨릴 경우 2차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북한 비핵화 후속 논의 등이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이미 지난달 27∼28일 하노이 정상회담 기간에 코언의 청문회 증언이 TV로 중계돼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북한과의 아주 중요한 핵 정상회담과 동시에 공개 청문회를 열어, 유죄를 선고받은 거짓말쟁이이자 사기꾼인 코언을 인터뷰함으로써 미국 정치에서 새로운 저점을 찍었다"며 "이것이 (내가) 걸어나온 것에 기여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AP통신은 "하원이 다수를 차지한 지금, 새로운 조사는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정치적 위기는 어느 곳에서도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라고 전했다.또 몇 달 동안 그가 잠재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의혹들의 그늘 아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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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인권운동가 잭슨 "대북 협상, 한국 중심 4자회담 바람직"

지속적인 대화노력 강조…文 대통령에게도 서한 전달 예정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인 제시 잭슨(77) 목사는 4일(현지시간) 별다른 합의없이 끝난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궁극적으로는 평화와 화해가 가능할 것"이라며 꾸준한 대화 노력을 강조했다.잭슨 목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마련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의) 기회가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기는 힘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잭슨 목사가 이끄는 '레인보우 푸시 연합'(Rainbow Push Coalition)이 전했다.잭슨 목사는 "우리로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협상 과정의 난항이 있다고 해서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한국에 당부했다.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화조약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면서 "어렵지만 반드시 이뤄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잭슨 목사는 별도의 회견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특히 한반도 해법으로 한국 중심의 '4자 회담'을 꼽았다.잭슨 목사는 "한국이 빠진 협상 테이블은 결례되는 것으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4자회담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까지 4개국이 협상에 나서야 하고 일본의 참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의 역할은 지시하는 게 아니라 남북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잭슨 목사는 덧붙였다.잭슨 목사는 이러한 입장을 담은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레인보우 푸시 연합은 설명했다.앞서 잭슨 목사는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그동안 북한을 냉소적인 시선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희망을 갖고 보게 됐다"면서 한반도 이슈의 평화적 해결을 기원한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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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화웨이, 美정부에 반격…"화웨이 보이콧 부당" 소송전 나설듯

'멍완저우 체포' 캐나다 이어 미국에도 법적대응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가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전했다.뉴욕타임스는 상하이발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화웨이가 이번 주말 소송 방침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소송은 화웨이의 미국본부가 소재한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화웨이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 미국 연방정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다.앞서 미국 연방정부는 연방기관과 기업에 대해 화웨이 통신장비의 사용을 제한했고, 우방국 정부에 대해서도 동참을 요구해왔다.화웨이 제품을 쓰면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화웨이는 특히 중국 업체들의 통신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소송전에서 미 연방정부가 '화웨이 보이콧'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증거를 내놓으면, 화웨이로서는 방어 논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다.동시에 미국 당국이 '기술탈취' 혐의로 화웨이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한 상황에서 반격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된다.화웨이는 미 이동통신업계 3위인 T모바일의 휴대전화 시험용 로봇 '태피'(Tappy)'의 영업기밀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미 법무부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바 있다.앞서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도 지난 1일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대법원에 캐나다 정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