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얼굴’에 상처…바라보는 ‘브렉시트’ 메이

입력2019.02.21 17:27 수정2019.05.22 지면A12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왼쪽)는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오른쪽)을 만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관련 회담을 벌였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회담에 앞서 융커 위원장이 메이 총리에게 밴드를 붙인 뺨을 내보이고 있다. 그는 이날 보루트 파호르 슬로베니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메이 총리 때문에 난 상처는 아니다”고 뼈 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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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U와 합의 안되면 유럽車에 관세 부과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유럽연합(EU)과 진행 중인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상무부가 지난 17일 수입차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의 회담 전 기자들에게 “EU와 협상 중이지만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만약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수입차와 부품의 고율 관세 계획을 담아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주의 깊게 연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EU에 ‘공정한 거래’를 압박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5월 18일까지(보고서 제출 90일 이내) 권고안대로 이행할지 결정해야 한다.EU도 미국이 만약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이를 믿고 있다”면서도 “만약 이를 어기면 EU는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자동차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헤르베르트 디스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는 “국가 간 분쟁에 자동차업계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 에버코어ISI는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물릴 경우 폭스바겐 1개사가 입을 손해액만 28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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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of the week] 美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 유럽의 쇠퇴

유럽인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가까운 동맹국들을 비판하고 경멸한 미국 지도자는 역사상 없었다. 그러나 유럽이 걱정해야 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만이 아니다. 유럽의 가까운 친구들마저 유럽에 대해 점점 낙담하고 있다.한때 미국 지식인들은 떠오르는 유럽을 향해 찬사를 보내고 부러워하기도 했다. 영향력 있는 잡지인 애틀랜틱에 2002년 실린 한 기사는 미국의 패권에 대항할 도전자는 중국이나 이슬람 세계가 아니라 유럽연합(EU)이라고 주장했다. 애틀랜틱은 EU가 개별 유럽 국가의 자원과 역사적 야망을 축적하고 있는 떠오르는 정치 연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초강대국의 출현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이런 평가는 오늘날 유럽이 보이고 있는 모습과는 다르다. 투자의 대가로 유명한 조지 소로스는 유럽에 매우 관심이 많고 우호적인 인물이다. 그런 그가 최근 “위협을 인식하지 못하고 상황을 바꾸지 못하면 EU는 1991년 해체된 소련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U는 점점 커지는 어려움 앞에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쇠퇴가 오늘날 유럽을 덮치고 있는 공포의 실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통계 수치가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일부 독자들은 유로화 기준으로는 유로존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고 있다며 세계은행 자료를 반박했다. 그러나 유로화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6%에 불과하다. 유로존 경제는 튼튼하지 않다.이탈리아에선 포퓰리스트들이 정권을 잡았고, 프랑스에선 ‘노란 조끼’ 시위대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정책을 흔들어 놓았다. 이런 혼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때문에 발생했겠는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탈리아 경제 규모는 유로화 기준으로 연평균 0.5%씩 쪼그라들었다. 프랑스 경제는 연평균 0.8% 성장했을 뿐이다.미국에서 셰일 오일이 생산돼 에너지 가격이 낮게 유지된 덕분에 취약한 유럽 경제가 그나마 버티고 있다. 만약 국제유가가 배럴당 125달러까지 오른다면 유로존과 유럽 은행시스템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17년 1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EU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그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무역에서 미국을 이기려는 것이 EU를 결성한 목적 중 하나였다. 유럽이 갈라지든 통합되든 별로 관심 없다. 내겐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든 유럽의 통합은 미국의 국익에 중요하다. 오직 강한 유럽만이 지역을 안정시키고 이주민과 난민 문제를 인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러시아를 낮은 비용으로 억제하고 미국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강한 유럽이 있어야 한다. 현 상태의 EU는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EU의 쇠퇴나 해체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유럽이 옛 소련처럼 해체되거나 쇠퇴를 거듭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식적인 협력과 성장 친화적인 경제정책에 기반한 활기찬 유럽이 미국의 국익을 증진할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백악관 사이에 오가는 극단적인 언사로는 양측의 이익을 달성할 수 없다.사면초가에 몰린 유럽은 스스로 개혁하기보다는 안팎의 비판을 방어하기에 바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서양 건너편에서 유럽을 향해 거친 ‘말폭탄’을 던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보다 (극우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다이어트 콜라를 마시는 것을 더 좋아한다. 미국과 유럽의 불화는 무익하며 러시아와 중국은 그 갈라진 틈새를 기꺼이 활용할 것이다.유럽은 국제무대에서 계속 표류하고 있다. 독일 시사주간지 디차이트의 조세프 조페 편집인은 “소로스의 경고가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EU를 초강대국으로 건설하려는 큰 프로젝트는 이미 실패했다. 세계 정치 차원에서 유럽은 존재하지 않는다.소로스와 조페는 평생토록 유럽의 가치를 지지해 온 사람들이지만 EU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 점점 더 공감하고 있다. 유럽은 지속가능한 길을 걷고 있지 않다. 유럽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다.원제=Europe’s challenge is decline, not Trump정리=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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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메이-EU 융커 오늘 회동…브렉시트 돌파구 마련 주목

英 노동당 코빈 대표도 내일 브뤼셀 방문해 브렉시트 논의英 일간지 "주말 EU-아랍 정상회의서 합의 가능성"브렉시트(Brexit)를 40여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과 유럽연합(EU) 정상이 얼굴을 맞댄다.20일(현지시간) 영국 공영 BBC 방송 등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만날 예정이다.이날 만남에서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 중 영국 내에서 가장 큰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안전장치'(backstop)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 있는 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제프리 콕스 영국 법무상은 '안전장치'에 시한을 두는 방안을 브렉시트 합의안에 보충서 형태로 끼워 넣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양측은 지난해 11월 서명한 브렉시트 합의문에서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국경 간 '하드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토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하지만 영국 의원들은 '안전장치' 적용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영국이 계속해서 EU 관세동맹에 갇힐 수 있고, 북아일랜드만 EU의 상품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그러나 EU는 브렉시트 합의안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융커 위원장 역시 이날 메이 총리와의 만남에서 교착상태를 풀기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번 주말 이집트에서 열리는 EU-아랍 정상회의에 EU 정상들은 물론 메이 총리 역시 참석해 수정된 브렉시트 합의안에 서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고 전했다.텔레그래프는 이 경우 메이 총리가 다음주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제2 승인투표를 개최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메이 총리와 별도로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 역시 오는 21일 브뤼셀에서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와 만날 예정이다.코빈 대표는 이번 만남에서 EU 관세동맹 영구 잔류, EU 단일시장과 긴밀한 관계 유지 등 노동당의 브렉시트 제안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아울러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만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