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서두를 것 없다”는 말만 다섯 번 되풀이했다. 또 “긴급한 시간표는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오는 27~28일로 예정된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핵의 완전한 폐기 약속을 받아내라는 미국 내 여론의 기대치를 낮추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노이는 중간기착지일 뿐 이번 회담에서 ‘핵리스트 신고’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속도조절 또 강조한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하노이 회담’과 관련해 2분 남짓 발언하면서 속도조절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특별히 서두를 게 없다. 제재는 유지되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는 매우 강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과 6·25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 등을 거론한 뒤 “로켓과 미사일, 핵실험이 계속 없었다”며 “우리는 서두를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들은 ‘속도, 속도, 속도’라고 말하고 싶어하지만 우리는 정말이지 서두를 게 없다”고 말했다.이날 발언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즉시 포기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멀어졌다”며 “대신 북한이 요구해온, 좀 더 점진적이고 상호 간에 주고받기를 하는 접근법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미·북 1차 정상회담 이후 줄곧 북한에 ‘시간표와 리스트’를 요구했다. 작년 8월 초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6~8개월 내 핵탄두의 60~70% 폐기’를 골자로 한 비핵화 시간표를 제안했으나 북한이 이를 수락하지 않고 있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당시 대북 협상 책임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것을 협상의 주요 목표로 삼고, 북한이 핵탄두 보유량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를 거부했고, 급기야 지난해 11월 초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 회담’이 무산됐다.‘스몰 딜’에 대한 우려 여전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궁극적으론 (북한의) 비핵화를 볼 것”이라면서도 “긴급한 시간표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 건 백악관과 행정부의 북핵 접근법이 달라졌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러시아, 중국, 한국 사이에 있는 그들(북한)의 입지가 믿기 힘들 정도로 좋다”며 비핵화 시 북한에 펼쳐질 밝은 미래를 강조하기도 했다.미국의 달라진 대북 전략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외교 치적을 강조하기 위해 ‘스몰딜’에 만족할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미사일) 실험이 없는 한 서두를 게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같은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지 않는 지금 상황에 큰 불만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조차 합의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속도 조절’ 발언은 북한의 ‘시간 끌기’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뜻이라는 분석도 있다. ‘시간표가 달린 핵리스트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테니 북한도 제재 완화와 같은 ‘선물’을 아예 기대하지 말라는 경고라는 뜻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초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건 없는 재개’를 언급하며, 제재 완화를 거듭 주장했다.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달성될 때까지 (제재는) 유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박동휘 기자 hohoboy@hankyung.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일 연속 재임일수 기준으로 역대 2번째 장수 총리가 됐다.NHK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12월 재집권 이후 이날까지 2천248일째 총리직을 맡아 2차 아베내각을 이끌고 있다.이는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1901∼1975) 전 총리(재임기간 2천798일) 이후 2번째로 긴 것으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1878∼1967) 전 총리의 연속 재임일수와 같다.아베 총리는 지난 2006년 9월 1차 집권했으나 1년여 만에 퇴진했다.1차와 2차 집권 시기를 합한 집권 일수는 이날까지 2천614일로, 오는 22일이면 전후 두 번째로 긴 집권 일수를 기록하게 된다.아베 총리는 작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해 2021년 9월 말까지 임기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대로 집권을 유지한다면 오는 8월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를 제치고 전후 최장 집권 기록을 세우게 된다.또 오는 11월 가쓰라 다로(桂太郞·1848∼1913, 2천886일) 전 총리를 누르고 2차 세계대전 전후를 통틀어 가장 긴 기간 집권한 총리가 된다.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은 '집단적자위권법안'(안보관련법제) 강행 통과와 개헌 추진 등으로 우익 지지층의 마음을 사로잡은 덕분이라는 평가가 많다.여기에 아베노믹스가 체감 효과를 발휘하고 활발한 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전략이 성공을 거둔 것도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온다.한편으로는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아베 총리에 대적할만한 거물이 드물었다는 것도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 재생과 외교·안보 재구축 등 하나하나의 과제에 힘써온 결과"라며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지하게 과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의회 승인하면 1947년 공군 만든 후 첫 軍조직 창설…향후 독립화 검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우주군'(Space Force) 창설을 위한 입법안을 만들 것을 명령했다.그러나 독립된 우주군을 만들겠다는 당초 공약과 달리 공군 산하에 우주군을 두기로 결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우주군 창설의 근거가 될 입법 계획의 토대를 세우는 '우주 정책 명령 4'에 서명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명령을 통해 국방장관에게 우주군 창설 법안의 초안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이 명령은 국방장관에게 "우주군 창설을 통해 우주에서의 위협을 억제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우주 자원을 모을 것"을 지시하고, 우주군이 "신속하고 지속적인 우주에서의 공격과 방어 작전을 가능케 할 전투와 전투지원 기능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마이크 펜스 부통령,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의 곁에서 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는 미래이자 다음 단계"라면서 "우리는 준비해야만 한다"고 말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군을 별도로 만들어 육군·해군·공군·해병대·해안경비대의 현행 5군(軍) 체제를 '6군 체제'로 바꾸겠다는 종전 구상에서 한 발 물러나 우주군을 공군 산하에 두기로 했다.해병대가 해군 산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 형태다.백악관이 검토 중인 입법 제안서를 보면 우주군에는 별도의 민간인 장관이 없고, 민간인 차관과 4성 장군이 맡을 '우주군 참모총장'이 지휘를 맡는다.차관은 대통령이 지명해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고, 우주군 참모총장은 합동참모본부 구성원이 된다.비록 공군 산하로 격하되기는 했지만, 우주군을 별도의 독립된 군으로 편성하겠다는 구상은 여전히 백악관의 목표로 남아있다고 AP는 전했다.이날 명령도 국방장관이 우주군을 별도의 부처로 만들 것을 제안할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의무화했다.법안이 제출되면 의회는 우주군 창설 여부를 최종 승인해야 한다.의회가 승인하면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공군이 만들어진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으로 창설되는 군 조직이 된다.현재 미 의회는 공군 산하에 우주군을 만드는 안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으로 전해졌다.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맥 손베리(텍사스) 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국가 안보의 진정한 개혁을 향한 중대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일각에서는 우주군 창설의 필요성과 비용에 의구심을 보이기도 한다.참여과학자연대(UCS) 소속 학자인 로라 그레고는 AP에 "위성을 지킬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방법도 많다"면서 "우주 안보는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없다. 다른 우주 국가들과의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 그건 바로 외교"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보잉 부사장 출신으로 우주군 창설 계획을 진두지휘해온 섀너핸 장관대행은 가능한 한 작은 조직으로 운영해 최소한의 비용만을 들일 것이라고 장담해왔다.섀너핸 장관대행은 우주군 초기 예산이 50억 달러 미만일 것이라고 밝혔으나, 지난해 미 공군은 최초 5년간 우주군에 130억 달러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