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고한 대규모 3·1절 특별사면이 임박하면서 그 대상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3·1절에 발표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5대 중대범죄자를 제외하고, 6대 시위 처벌자에 대해선 사면 여부를 놓고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5대 범죄는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이고, 6대 시위는 사드·제주해군기지·밀양송전탑·위안부합의 반대 시위 및 세월호·광우병 집회를 가리킨다. 정치인 포함 소문도 무성하다.특별사면은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마다 왕조시대 왕이 은전(恩典)을 베풀 듯, 사면권을 남발해 법치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거셌다. 역대 특사 횟수는 김영삼 정부 9회를 비롯해 이명박 7회, 김대중·노무현 각 6회, 박근혜 3회 등이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 문재인 대통령은 ‘5대 중대범죄’ 등의 사면권 제한을 공약했고, 2017년 말 민생사범 위주로 6444명을 사면한 게 유일하다.그랬던 정부가 ‘3·1절 100주년’이란 상징성과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대규모 사면을 추진하는 데 대해 찬반이 갈리고 있다. 폭력시위나 반국가 범법자와 친(親)여권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려 야권에선 ‘코드사면’이란 비판도 나온다. 명분처럼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사면이 되려면 대상자 선정에 더 신중을 기하되, 편향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유감스러운 것은 이번에도 기업인 사면이 거론조차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1차 사면 때도 기업인은 전무했다. 청와대는 “5대 범죄 불가 공약이 유효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배임죄 기업인 사면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걸면 걸린다’는 게 배임죄이고, 기업인의 경영판단까지 배임죄로 처벌하는 나라가 한국뿐이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공약이어서 안 된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인사기준으로 내건 ‘7대 불가론’을 못 지킨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민통합을 내세우면서 특사 대상에 기업인만 제외할 이유는 없다. 가뜩이나 움츠러든 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게 해선 안 될 일인가.
첫 문단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나라의 주인' 구절 낭독 촬영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공개될 국민과 함께 읽는 독립선언서인 '낭독하라 1919!'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아 3·1 독립선언서를 많은 국민이 함께 읽고 그 정신적 가치를 나눈다는 의미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국민 참여 캠페인이다.문 대통령이 낭독한 구절은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民)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 3·1 독립선언서의 첫 문단이다.이 부분은 100년 전 이 땅에 울려 퍼진 '독립·민주주의·평화'의 3·1운동 정신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3·1운동의 유산과 가치를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과 함께하고자 캠페인에 직접 참여했다"고 설명했다.이 캠페인은 오는 2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국내외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위원회 홈페이지(together100.go.kr) 첫 화면 하단이나 이벤트 페이지(together100event.co.kr)에서 3·1 독립선언서를 다운로드 받아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을 낭독하는 장면을 촬영해 해당 영상을 이벤트 페이지에 게시하면 된다.위원회가 오는 24일까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100주년 홍보탑 앞에서 촬영을 지원하므로 오프라인 참여도 가능하다.위원회는 참여 영상을 '국민과 함께 읽는 독립선언서 영상'으로 제작해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공개한다./연합뉴스
'혁명 후 내전' 러시아, 한민족 봉기 예의주시…공산당·소비에트 기관지 집중보도프라우다 "국가독립 성취하려는 조직적 운동…조선인-일본 헌병 수많은 충돌"이즈베스티야, 1면에 크게 보도…"조선여성 손 잘리자 입에 태극기 물고 시위"※ 편집자주 = "조선 독립 만세".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한반도 전역을 울렸던 이 함성은 '세계'를 향한 우리 민족의 하나 된 외침이었습니다.한민족이 앞장서 '행동'함으로써 제국주의에 신음하던 아시아·아프리카 식민지의 각 민족을 자각시켜 함께 전 세계적 독립운동을 끌어가자는 외교적 호소였습니다.강대국의 이권 다툼이 판치던 당시 국제질서는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의 자격을 얻었던 일본 편이었습니다.그러나 그 기고만장하던 일본이 두려워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바로 국제사회의 여론을 움직이는 외신 보도였습니다.당시 일본은 3.1운동 초기 보도통제와 '프레임 조작'으로 관련 보도를 막는 데 그야말로 전력투구했습니다.하지만 시간의 문제이지, 진실을 감출 순 없었습니다.독립운동의 산실이었던 중국 상하이(上海)로부터 시작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뉴욕, 워싱턴 D.C.에 이어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러시아 모스크바, 브라질 상파울루, 싱가포르로 3·1운동 소식은 요원의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길지 않은 기사도 많았지만 이에 자극받은 각 식민지 국가에서는 앞다퉈 독립선언문이 나오면서 민족적 독립운동이 촉발됐습니다.비록 한민족이 '자립'(自立)에는 실패했지만, 외신의 창(窓)을 통해 민족 자결과 독립에 대한 세계의 눈을 뜨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연합뉴스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 세계에 포진한 특파원망을 총동원해 당시 외신 보도들을 발굴해 시리즈로 보도합니다.지금까지 3·1운동을 보도한 외신 일부가 부분적으로 소개된 적은 있지만, 세계 주요국 별로 보도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발굴해 소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관련기사>[외신속 3·1 운동] ① 그 날 그 함성…통제·조작의 '프레임' 뚫고 세계로 [http://www.yna.co.kr/view/AKR20190207090000009?input=1195m][외신속 3·1 운동] ② 日언론엔 '폭동'뿐…총독부 발표 '앵무새' 전달 [http://www.yna.co.kr/view/AKR20190213157000073?input=1195m][외신속 3·1 운동] ③ 상하이서 첫 '타전'…은폐 급급하던 日, 허 찔렸다 [http://www.yna.co.kr/view/AKR20190214084600097?input=1195m][외신속 3·1 운동] ④ 韓人 여학생이 띄운 편지, '대륙의 심금'을 울리다 [http://www.yna.co.kr/view/AKR20190208154700089?input=1195m][외신속 3·1 운동] ⑤ 샌프란發 대서특필…美서 대일여론전 '포문' 열다 [http://www.yna.co.kr/view/AKR20190214006800075?input=1195m][외신속 3·1 운동] ⑥ 美 타임스스퀘어에 울려퍼진 독립선언…세계가 눈뜨다 [http://www.yna.co.kr/view/AKR20190215013400072?input=1195m][외신속 3·1 운동] ⑦ WP "선언문 든 소녀의 손 잘라내"…日편들던 워싱턴 '충격' [http://www.yna.co.kr/view/AKR20190216018300071?section=international/correspondents/index&site=major_news02]일제 압제에 맞선 한반도의 민족적 봉기 3.1운동 소식은 전쟁과 혁명으로 혼란에 빠져있던 러시아에도 어렵사리 전해졌다.1917년 사회주의 혁명 이후 소비에트 정부 기관지로 발간되기 시작한 '이즈베스티야'(뉴스),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진실) 등이 3.1운동 소식 전파를 주도했다.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은 러시아에서도 적군과 백군의 내전이 이어지는 대혼돈의 시기였다.1917년 사회주의 혁명으로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한 소비에트 정권은 이듬해 독일을 비롯한 교전국들과 단독 강화조약을 맺고 1차 세계대전에서 빠져나왔다.하지만 곧바로 국내 반혁명 세력, 그리고 이들을 돕는 외국 간섭군과의 내전에 빠져들었다.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은 혁명 세력인 적군이 장악했으나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 남부 지역 등에선 반혁명 세력인 백군이 혁명 진압을 목표로 저항하고 있었다.1차 대전에서 제정 러시아와 연합국으로 함께 싸운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은 소비에트 정권이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백군을 지원했다.특히 극동 지역에서 백군을 돕던 일본은 적군의 최대 적이었다.1918년 시작된 내전은 적군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1922년까지 계속됐다.혁명 세력과 반혁명 세력은 일제 탄압에 항거하는 한민족의 항일 운동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1998년 모스크바에서 발간된 저서 '1919년 조선에서의 3.1운동'(보리스 박)에 따르면 1919년 3월 당시 알렉산드르 콜착 제독이 이끄는 반혁명 임시정부의 외무장관을 맡고 있던 이반 수킨은 일본 주재 대사 바실리 크루펜스키에게 보낸 전문에서 "외무부는 점증하는 조선 민족 운동에 대해 전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분명히 유지한다"는 지침을 내렸다.반면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에 앞서 제국주의의 희생양이 된 모든 소수 민족의 해방을 주창한 블라디미르 레닌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따르는 혁명 세력은 한민족의 해방 운동에 상당한 동정과 연대감을 표시했다.물론 여기엔 독립을 추구하는 전 세계 소수 민족들을 소비에트 정권에 우호적인 세력으로 만들려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이 같은 혼돈의 시기에 한반도의 민중 봉기 소식이 뒤늦게 러시아로 전해진 것이다.봉기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것은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였다.프라우다는 1919년 5월 3일자 '조선에서의 혁명 운동' 제하의 기사에서 프랑스 신문 '리베르테'(Liberte)의 상하이발 기사를 인용해 "3월 1일부터 한국에서 시위가 일어났다.이는 국가 독립을 성취하려는 조직적 운동 고리의 하나다"라고 소개했다.신문은 이어 "운동은 '천도교'로 불리는 교파와 한국 기독교도들이 주창해 시작됐고, 조선인들과 (일본) 헌병들 사이에 수많은 충돌이 일어났다"면서 "사상자 수는 아직 분명치 않으나 운동 지도부 인사들과 최소 400명의 학생이 체포됐다"고 전했다.프라우다는 곧이어 5월 17일에도 역시 '한국에서의 혁명 운동' 제하의 기사에서 3.1 운동에 대해 다시 보도했다.신문은 이번엔 극동 지역에 파견된 자사 종군 기자의 전언을 토대로 "극동에서 온 동지들이 조선에서 시작돼 날마다 점점 더 확산하고 있는 대규모 혁명 운동에 대해 전했다"고 소개했다.이어 "프랑스 신문 '베이징 저널'이 얼마 전 이 2천만 민족(한민족)의 이름으로 장문의 (독립) 선언문을 게재했다"면서 "선언문은 조선이 일본 압제에서 벗어나 찬란한 해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적고 있다"고 설명했다.신문은 "일본 언론은 한국의 혁명 운동을 단순히 '노예들의 반란'으로 부르며 비웃고 있지만 바로 이 신문(베이징 저널)에서 일본인들이 사건(3.1운동)에 대해 몹시 놀라 한국으로 혁명 진압을 위해 군사력을 파견했음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우랄산맥 인근 도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혁명 전부터 발간되던 지방 유력지 '우랄스카야 쥐즌'(우랄의 삶)도 한반도 봉기 소식을 실었다.신문은 5월 22일 자에서 "혁명 운동이 조선 남부에서는 다소 진정됐지만, 북쪽에서는 더 강한 세력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일본에서 소요 진압을 위해 (한국으로) 6개 보병 대대가 추가로 파견됐고, (일본) 정부 결정으로 조선으로 새로운 2개 상주 사단이 배치되고 있다"고 전했다.소비에트 정부 기관지로 발간된 중앙 유력지 이즈베스티야는 다소 늦은 8월 15일 자에서 1면의 큰 지면을 할애해 한국과 중국 간도, 일본 등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독립 만세 운동을 상세히 소개했다.신문은 '혁명적 조선' 제하 기사에서 서울에서 일어난 만세 운동 소식을 전하면서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거리 시위가 벌어졌고 일본에 저항하는 조선 청년들의 공개 집회가 이어졌다.서울에 주재하는 모든 일본군이 반란 진압에 투입됐다"고 적었다.이어 "일본인들은 미친 듯이 군중들에 달려들어 한국 국기를 빼앗고 대규모로 조선인들을 체포했다"면서 "서울에서는 시위 첫날에만 수십 명의 조선인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했다"고 소개했다.또 "일본은 시위를 우려해 결혼식조차 금지했다"면서 서울에서 발간된 신문을 인용해 "한 결혼식에 참석한 조선인을 체포할 때 그에게서 오래된 혁명적 지하 '독립신문'과 몇장의 전단이 발견됐고 이 때문에 모든 결혼식 참석자들이 가혹하게 폭행을 당하고 투옥됐다"고 일제의 탄압을 고발했다.신문은 이밖에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행되던 한인 신문 '한인신보'의 7월 1일 자 보도를 인용하면서 "서울에서 노인과 어머니, 처녀들의 시위가 무서운 유혈로 끝났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일본인들은 국기를 들고 있는 손을 잘랐고 이에 여성들은 영웅적으로 왼손으로 국기를 옮겨 잡았고 또 그 손도 잃었다.그들은 쓰러지면서 입으로 국기를 물었고 그러자 일본인들은 머리까지 잘랐다"고 조선 여성들의 영웅적 항쟁과 진압 참상을 묘사했다.신문은 같은 기사에서 3.1 만세 운동 10여일 만인 3월 13일 중국 지린성 룽징(龍井)에서 발생했던 3.13 독립 만세 운동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했다.다만 만세 운동 날짜를 3월 30일로 잘못 표기한 것이 눈에 띈다.이즈베스티야는 이날자 1면의 별도 기사에서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거주 한인들의 3.1운동 기념 집회 소식도 보도했다.신문은 "8월 12일 동방동맹 건물에서 한인들의 조선독립 선포와 관련한 집회가 열렸다"면서 여러 한인 혁명가들이 약 200명이 모인 이날 집회 연설을 통해 조선에서의 독립 선포와 혁명적 운동에 대해 알리면서 러시아 내 한인들이 소비에트 정권과 힘을 합쳐 일본과의 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고 소개했다.보도에 따르면 이 집회에 참석한 소비에트 정권 외무인민위원회(외무부) 동방과 과장 A. 보즈네센스키는 1919년 7월 26일 자 소비에트 정부의 조선 인민에 대한 호소문을 공표했다.호소문은 "조선 인민은 이미 15년 동안 토지를 빼앗고 독립을 박탈하고 최고의 조선 아들들을 처벌해 감옥에 처넣은 일본 약탈자들과 싸우고 있다"면서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는 조선에서의 혁명과 조선 독립 회복을 목표로 하는 조선민족동맹이 구성됐으며 한인 혁명가들은 우리 적군의 대오에 동참해 자체 연대를 조직했다"고 밝혔다.이어 "우랄 쪽에서 적군과 한인 병사들이 일본인들과 싸울 동안 조선 인민들은 자국에서 봉기해 러시아 내 노동자-농민 정부와 관계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우리는 단합된 노력으로만 일본인들을 블라디보스토크와 조선에서 몰아낼 수 있다"면서 일본과의 투쟁에서 조선이 소비에트와 손잡을 것을 촉구했다.신문은 이 집회에서 이범진 초대 러시아 주재 공사의 둘째 아들로 헤이그 밀사로도 파견됐던 이위종인 것이 거의 확실한 한인 적군 장교가 연사로 나와,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을 모아 부대를 조직한 뒤 시베리아와 조선에서 일본인들을 몰아내기 위한 전투에 내보내 줄 것을 소비에트 정부에 요청하자고 제안한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러시아 동방학 연구소 선임연구원(역사학 박사) 벨라 박은 "내전 기간인 데다 일본 당국의 조직적 차단 정책으로 3.1운동 소식이 러시아에 많이 소개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럼에도 주요 언론 매체들에 보도된 기사들이 조선의 항일 투쟁을 러시아인들에게 알리고 소비에트 정권의 조선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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